헌법 123조 5항

목적

• 나주시 대의기구 = 나주시 의회(시정 전반)
• 나주시 농어업인 대의기구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농민의회)
• "농자 천하지대본"의 정신으로, 근간을 농업에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감
•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향식 농정협치 기구
•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관련단체가 법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안에 하나로 뭉침

필요성

내부요인

• 농어업인 인구감소 가속화 : 300만명 붕괴, 총 인구 6%
• 농어업인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 34%
• 사회적 영향력 지속 축소로 발언권 및 국민 관심 약화
• 시위나 투쟁방식으로는 권익찾기 어려운 시대
• 개인이나 개별단체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함

외부요인

• WFO, FTA등으로 농산물 수입급증 및 농업붕괴 우려
• 기상이변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안정적 수입 어려움
• 다국적 국제 재벌 농기업들이 약소국의 농업보호망 무력화

필요성

• 소수의 취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 대의기구필요
• 농어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근본 생명산업으로써 행정조직과 농어업인이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한 농정파트너 조직 필요
• WTO, FTA등에 맞서 대응하는 전략적 협치 조직 필요

「농어업계의 대의기구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고, 사업기구로 "농업협동조합"이 필요함」

외국 농어업회의소

외국 농어업회의소

프랑스 (90년 역사)

• 도농업회의소 94개, 지역농업회의소 21개, 상설의회 1개소
• 농업정책을 만들때 정부는 농업회의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 농정자문활동, 지도사업, 직업교육훈련, 농촌관광사업 등 진행
• 농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단체교섭 역할 수행

독일 (120년 역사)

• 1894년 프로이센에서 농업회의소법 제정 후, 설립 확대
• 주(州)농업회의소, 군농업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연합회 운영
•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조정기능, 농업 관련 각종 연구와 상담활동, 농촌지도사업 등

일본 (63년 역사)

• 1951년 시정촌 농업위원회 발족, 1954년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
•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민 지위향상 기여
• 농지관리중심, 농업인력대책, 연구 · 조사활동, 농정활동등의 활동

연혁

성과

• 2011년 7월 15일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국최초제정, 2011년 8월 1일 공포, 2012년 나주시 1억원 출연금 확보
• 2012년, 나주시장님과 함게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의소업무보고와 나주시 농정방향 제시 및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반영
• 나주시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회의소 참여 수립
•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 및 영농발대식, 추수대동한마당 행사 주최
• 농업인 생활법률 / 회계 제무제표 지식 교육
• 쌀값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건의
  (쌀목표가격 188,000원으로 인상
• 귀농귀촌지원센터 회의소내 설치 운영
• 핵심리더 교육 및 분과별 토론회 개최 (2013년 국비 확보)
• 농정시책 농업인 만족도 ARS 설문조사 전국최초 실시

주요정책 반영 성과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번기 일손지원)
• 멜론 농약 직권등록 요청
•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확정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2015)
• 농업인 산재보험 제도구상 착수
• 마을반찬사업 반영
• 나주시농업기상정보시스템 구축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중 장기성필름사업을 농림사업 지침에 반영
• 농식품가공 아이디어 공모 신규사업 반영(2014)

업무

•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 농업에 관한 지원계회 수립 및 시행
•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농업인에 대한 지도, 상담, 교육
• 농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 알선
•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부 및 지자체 농정사업 제안, 사업유치

조직도

읍면동지회

• 2014년부터 각 읍면동별 지회 구성, 운영
• 지역 현안 접근 및 조직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하향식 정책추진이 많으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인의 공식적인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함」
• 「외국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자발적 정책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목표를 설정 ·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동되고 있음」

농어업단체와 회의소의 차이점

농어업인 단체

• 기존 농어업인 단체(임의기구)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적기구)와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
  • 임의기구 : 정책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

나주시농업회의소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농업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실행하고 책임지는 자조조직이며 단일화된 의사소통의 민관협치 대표조직
• WTO, FTA등의 체제하에서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구
• 전략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식적 교섭력을 갖고 있는 농정파트너

회원가입

•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 전화상담 또는 사무실에 내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자동이체 신청
• 회비 (개인 : 월3,000원 이상) (단체 : 연10만원)
  • ※ 반드시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함 (실명제)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 061-336-1472, 3472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로고

[로고설명] 전체 이미지는 회의소 "회"자를 의미함.

• 빨강색 : 태양
• 녹색 : 녹색성장, 생명산업과 친환경
• 노랑 : 흙과 수확(열매)으로 농업 상징
• 파랑 : 물과 어업
• 흰색 : 주곡 쌀과 백의 민족인 우리나라
• 보라 : 민관협치 (빨강 / 뜨거움 + 파랑 / 차가움)
• 검정 : 모든 색의 혼합은 검정 (농어업계 모두 참여 의미)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