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나주시 시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2년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직접민주주의 방식)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공약실천계획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나주시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의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매니페스토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나주시에 전달하고, 2022년 12월 ~ 2023년 1월 내에 심의 결과 공표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나주시 시민배심원 회의

기간 : 2022년 11월 9일(수), 11월 23일(수), 11월 30일(수)

대상 : 나주시 거주, 재직 등인 만 18세 이상 주민

인원 : 시민배심원 30명

주최․주관 : 나주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8기 나주시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11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9건)

배심원 회의목적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국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안건 심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시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시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나주시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187명 선발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6명 위촉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1명 참석
10월 13일 ~ 11월 3일		11월 9일(수)		11월 23일(수)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	⑤ 권고안 고시	⇐	④ 3차 본회의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5명 참석
2022년 12월 ~ 2023년 1월		12월 중		11월 30일(수)

시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ARS를 통하여 1차 187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 : 11월 9일(수) 13:30~16:40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 : 11월 23일(수) 13:30~17:25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 : 11월 30일(수) 13:30~17:45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시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공약실천계획 평가 :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전체 결과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1건(승인 11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9건(16개 개선 권고안 제시)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1분임 (나주사랑)	심의	2-2-4 고향사랑기부금법 효과 활성화를 위한 나주 농축산물판매지원센터 운영 ※ 공약 폐기	승인
		6-2-10 보훈회관·충혼탑 이전 ※ 공약 폐기	승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유치 ※ 공약 폐기	승인
	평가	1-1-1 영산강 권역별 관광명소화	1개 권고안
2분임 (행복나무)	심의	4-1-3 국제(중․고)학교 유치 추진 ※ 공약 내용 변경	승인
		6-3-6 산포 비상활주로 해제 추진 및 활용 ※ 공약 제외	승인
	평가	2-1-1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	3개 권고안
		2-2-9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1개 권고안
3분임 (새싹)	심의	4-1-4 에너지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 공약명 변경	승인
		문평IC 주변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 공약 폐기	승인
	평가	3-1-8 악취문제 해결	2개 권고안
		3-1-9 빛가람 빛 축제 개최	2개 권고안
4분임 (초록팀)	심의	노안 복합물류단지 조성 ※ 공약 폐기	승인
		4-2-4 국제 에너지엑스포 개최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5-1-1 빛가람 혁신도시 학교 신설 및 명문고 육성 지원	2개 권고안
		5-1-4 16개 공공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 권고안
5분임 (독수리 5분임)	심의	6-2-4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회관 설치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승인
		대학병원 부속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 공약 폐기	승인
	평가	6-2-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0개 권고안
		6-3-4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도입	4개 권고안

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11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1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5(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나주사랑)	1	고향사랑기부금법 효과 활성화를 위한 나주 농축산물판매지원센터 운영 ※ 공약 폐기	24	1	0
	2	보훈회관·충혼탑 이전 ※ 공약 폐기	22	3	0
	3	한국학호남진흥원 유치 ※ 공약 폐기	15	10	0
2분임 (행복나무)	4	국제(중․고)학교 유치 추진 ※ 공약 내용 변경	23	1	1
	5	산포 비상활주로 해제 추진 및 활용 ※ 공약 제외	20	4	1
3분임 (새싹)	6	에너지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 공약명 변경	23	1	1
	7	문평IC 주변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 공약 폐기	21	3	1
4분임 (초록팀)	8	노안 복합물류단지 조성 ※ 공약 폐기	23	1	1
	9	국제 에너지엑스포 개최 ※ 공약명 변경	22	2	1
5분임 (독수리 5분임)	10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회관 설치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23	1	1
	11	대학병원 부속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 공약 폐기	20	4	1

다.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평가 안건 9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16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1분임 : 1개 권고안

영산강 권역별 관광명소화

조명 설치 방법 및 위치 조정

2분임 : 4개 권고안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

마을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차인이 매입하게 해서 수리비를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음.

월 5만원 씩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음.

행복 주택을 지어서 단순히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보다, 농촌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자립 정책을 마련해야 함.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지금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함.

3분임 : 4개 권고안

악취문제 해결

축산업자 등의 장소 이전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

산포 오폐수장 악취모니터링 제안.

빛가람 빛 축제 개최

소상공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축제 기획 필요.

축제 진행 시설물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 보다 축제 장소에 구조물을 비치하는 것 제안.

4분임 : 3개 권고안

빛가람 혁신도시 학교 신설 및 명문고 육성 지원

자유학년제 과정에 지역 공공기관 진로교육 도입. (진로탐방, 공공기관 종사자 기술부서 전문가 연사 초청강연-진로멘토 등)

학교마다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16개 공공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동신대 등 지역대학 및 관내 특성화고 연계.

5분임 : 4개 권고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도입

수요 중심으로 버스 노선 재설계.

인터넷과 연계해 노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버스노선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판, 팜플렛 등 설치.

인터넷 연계로 버스 정류장 전광판 보완.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1분임 (나주사랑)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2-4	고향사랑기부금법 효과 활성화를 위한 나주 농축산물판매지원센터 운영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고향사랑기부금법 효과 활성화를 위한 나주 농축산물판매지원센터 운영
(변경후) 조정 내용 등	나주 농축산물판매지원센터 운영 (현안업무 조정)

조정사유

(당초) 고향사랑기부금활성화를 위한 「나주농특산물판매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답례품 발굴ㆍ선정 및 배송 등을 하려하였으나

(변경)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에서는 「(가칭)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에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직접 운영할 수 없어 현안업무로 조정하여 추진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4	1	0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법적인 문제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경이 필요하여 찬성함.

주민 복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지역의 상품권과 농특산물 홍보와 활용 효과가 있을 것 같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기금이 마련됐을 때 사용을 하는 데 방식과 용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방안이 필요함.

답례 물품에 대해 지역별로 균등배분이 필요함.

기부금을 내주신 타향민의 답례품 선택권을 적정 수준에서 부여했으면 좋겠음.

질의응답 내용

배심원 : 답례품 배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자 : 선정위원회를 따로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배심원 : 답례품이 나주지역 농특산물로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 : 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므로 답례품에 대해서는 22개 읍면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답례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물품을 선정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6-2-10	보훈회관·충혼탑 이전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보훈회관·충혼탑 이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장기과제로 현안업무 전환·관리

조정사유

보훈회관 신축 예정지에 업무시설 건축 불가

역사공원지구 내 보훈회관 설치 또한 어려움

현 보훈회관 불편사항 개선 등 현안사업으로 지속 관리

충혼탑 이전 예정지에 기존 시설물 존치

현위치에 존치하되, 충혼탑으로 가는 우회 통행로 계단 평탄화 작업 등 개선방안 마련

→ 장기과제로 현안업무 전환·관리 필요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2	3	0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예산의 효율성 문제로 보훈회관 이전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전보다는 보수유지가 좋을 것 같음.

보훈회관의 이전지에 용도 변경이 어렵고 다른 적합한 부지가 딱히 없어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보훈회관 이용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등 보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함.

현재 보훈회관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음.

충혼탑 이전 예정지인 테니스장을 나주대교 방면에 이전하거나 동전문 건너편에 조성한 공원을 확대하면 활용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 적합할 것 같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	한국학호남진흥원 유치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한국학호남진흥원 유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장기과제로 현안업무 전환·관리

조정사유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시-전남도 출연기관으로 우리시 유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정무적 사항이므로 공약에서 제외하고 추진상황에 따라 대응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1	4	0	15	10	0	25
2차 조사	0	5	0

찬성의견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지역이 연합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해됨.

반대의견

임기 초기라서 더 추진 노력이 필요한데, 벌써 공약을 변경한다면 유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음. 기관 유치는 다른 지역에서 한번 가져가면 끝이기 때문에 의병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성을 피력하여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음.

경상도는 안동에, 충청도는 공주에, 전남은 아직 없는데 언제까지 미뤄지진 않을 것이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조만간 유치가 확정될 것임. 나주에서 유치 의지를 계속 갖고 가면 가능성이 있어 보임.

나주에 유치되면 장기적으로 역사와 문화적인 강점과 위상을 기대할 수 있기에 추진이 긍정적임.

농업박람회를 순천에 뺏겼던 사례가 있어 그와 같은 경우를 다시 만들지 않아야 함.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반대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5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1-1-1	영산강 권역별 관광명소화

현황 및 정책개요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영산강 유역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주변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강과 산, 들판이 어우러져 있는 권역별 관광자원 발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관광 명소화

공약평가

다른 구역은 면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동강 느러지나 우습제가 면 관리로 되는 것보다 마을 특정인에게 관리 차원에서 수고료를 주고 산림 관리 등의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음.

배심원단 권고안

조명 설치 방법 및 위치 조정

제안이유

조명 설치 방법 및 위치 조정

농사 짓는 분들이 빛공해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함.

기타의견

마을 주민에게 활동비를 제공하여 산림 관리 등의 용역 진행.

신고포상제 진행.

특화작물 상품화.

나주호 관광사업 수상레저 활성화.

나. 2분임 (행복나무)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4-1-3	국제(중·고)학교 유치 추진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내용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국제(중·고)학교 유치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명문학교(IB과정, 국제학교) 육성 1단계 : IB교육과정 도입 추진 2단계 : 국제(중·고)학교 유치 추진

조정사유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대표발의(신정훈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 시 전국10개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부와 교육부에서 법 개정에 부정적으로 장기과제로 전환 추진 필요

16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정착, 한국에너지공대의 개교 등에 따라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함에 따라 대안으로 IB교육과정(초·중·고) 우선적으로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충청남도는 IB교육과정 도입 완료,
서울특별시(연구진행 중), 세종특별자치시(도입 준비중)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3	1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나주 혁신도시 교육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고 큰 첫 발걸음이 될 것 같음.

나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차별화 된 한 단계 위의 특화된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주 혁신도시가 한전 공대도 들어오고, 에너지 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면 법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나주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정을 위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6-3-6	산포 비상활주로 해제 추진 및 활용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제외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산포 비상활주로 해제 추진 및 활용
(변경후) 조정 내용 등	현안업무 및 장기과제로 전환·관리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0	4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비상 활주로를 이전하려면 추산 60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비상 활주로 주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임. 텃밭, 자전거와 운전 연습, 운동 공간, 곡식 말리기 등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주면 좋겠음.

비상 활주로 부근 폐기물은 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주면 좋겠음.

안전을 위해 입간판과 표지판 외에도 중앙 분리대 같은 도로용 바리케이트도 적극 설치해주며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2-1-1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

현황 및 정책개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력 증진

농촌마을 귀농․귀촌 전입자 정착지원

<농촌마을 귀농․귀촌 전입자 정착지원(안)>

• 지원대상: 나주 외 도시지역에서 농촌마을 빈집 또는 귀농․귀촌마을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한 자

※ 빈집: 농촌마을의 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 귀농․귀촌마을: 농촌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나주시가 지정한 농촌마을

• 지원내용: 농촌마을 신규전입자(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나주사랑상품권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귀농․귀촌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인프라 구축 및 경관 정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지 제공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 추진

배심원단 권고안

마을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차인이 매입하게 해서 수리비를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음.

월 5만원 씩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음.

행복 주택을 지어서 단순히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보다, 농촌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자립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제안이유

마을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차인이 매입하게 해서 수리비를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음.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5년 후에는 집 주인에게 돌아가게 됨. 그것보다 외부인이 구매를 할 경우,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검토를 해주면 좋겠음.

월 5만원 씩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음.

연간 시비 80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 낭비 공약임.

행복 주택을 지어서 단순히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보다, 농촌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자립 정책을 마련해야 함.

귀농, 귀촌을 하더라도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음. 기타 사례로 해남 지역의 경우 거주지 마련뿐 아니라, 자립을 위해 취업 교육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참고해서 구체화했으면 좋겠음.

기타의견

면을 선정해서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두고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함. 중복 지원을 제외하면 1개 면에 500-800명이 1년 동안 수령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임.

질의응답 및 보완의견

배심원 :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무슨 명목으로 5만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소멸 위험이 있는 나주시 소재 면을 선정해서 농촌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큰 명분이 없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2-2-9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현황 및 정책개요

공공․학교급식 공급현황(’22. 9.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급실적
		2018	2019	2020	2021	2022. 9.
합 계	개 소	127	142	147	153	148
	매출액	1,195	2,149	2,526	2,981	2,281
공공기관	개 소	10	15	15	15	11
	매출액	145	530	664	793	637
복지시설	개 소	-	3	6	6	7
	매출액	-	113	414	432	379
유관기관	개 소	1	2	2	3	4
	매출액	5	101	103	62	51
도농상생	개 소	116	122	124	120	111
	매출액	1,045	1,405	1,345	1,561	998
학교급식	개 소	-	-	-	9	15
	매출액	-	-	-	133	216

※ 혁신도시 공공기관: 16개소(공급 11, 미공급 5*)

* 구내식당 미운영 2개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급중단 3개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1.8.), 한국전력공사(’22.9.)] : 위탁업체 입찰 선정으로 업체 변경됨에 따라 공급 중단

기관(시설) 관계자 ․ 이용자 대상 신뢰성 제고 위한 교류 행사 추진(매년)

도농상생 체험행사 7 ~ 10회, 수확체험행사 2회, 일일장터 4회 등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개요

사업기간: 2018. 9. ~

사업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 단체 ․ 시설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12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유관기관(4개소),
서울시 금천구 도농상생(어린이집 111개소), 학교(9개소) 등

※ 어린이집(85개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사 업 비: 160백만원(도비25% 40, 시비75% 120) / 연간

사업내용: 공공급식 로컬푸드 안정적 공급 및 판로 확대

공약평가

농민들의 고정 매출이 올라가고, 판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됨.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음.

배심원단 권고안

지금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함.

제안이유

지금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함.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임. 도비, 시비가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래야 적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음.

기타의견

로컬푸드 재단의 직원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임금을 높여주어야 함.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운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신규 개소를 많이 할 계획인데 인력 충원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음.

다. 3분임 (새싹)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4-1-4	에너지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에너지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장기과제 추진

조정사유

KENTECH 캠퍼스 건설 계획에 따르면 23년까지 1단계(행정동,강의동 등), 24년까지 2단계(기숙사 및 식당), 25년까지 3단계(연구동, 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음.

컨벤션센터는 중장기 계획으로 26년 이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의 규모나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 25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3	1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26년 시행될 예정으로 시장 임기 이후에 진행될 사업이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폐기보다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시 예산으로 건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사업할 수 있도록 변경.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추후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준비를 잘 해나가면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	문평 IC 주변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문평 IC 주변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장기과제로 현안업무 전환·관리

조정사유

농축산물직판매장의 경우, 유사사업 등의 추진실적으로 보아 대부분 실효성이 없음

또한, 문평IC의 일일 교통량으로 보아 농축산물직판매장 설치 장소로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신규 직판매장 설치보다 기존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1	3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실적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타당함.

신규 직판장보다 기존 판매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소농 등 생산자 고려 및 수요자 요청 등을 보았을 때 오히려 영산포쪽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3-1-8	악취문제 해결

현황

우리시의 경우 축산업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축산관련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가축사육 현황(전라남도 전국 4위 / 나주시 전남 1위)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전라남도 (전국)	564천두 (2위)	30천두 (5위)	1,177천두 (6위)	21,659천두 (5위)	4,360천두 (1위)
나주시 (전남)	56,648 (1위)	7,222 (1위)	176,399 (2위)	8,447천수 (1위)	1,791천수 (1위)

* 자료출처 : 통계청, 전라남도 농업통계 축산분야(2021.12.)

악취문제 해결을 통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필요

혁신도시 조성 및 한전공대 개교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만 자족 도시 실현”에 악취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역별 악취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2년 (~9월)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	259	834	1,108	851	786	244
혁신도시방면	105 (41%)	340 (41%)	666 (60%)	545 (64%)	632 (80%)	156 (64%)
왕곡공산방면	58 (22%)	55 (7%)	39 (4%)	8 (1%)	33 (4%)	17 (7%)
기타지역	96 (37%)	439 (52%)	403 (36%)	298 (35%)	121 (16%)	71 (29%)

공약평가

악취문제의 민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적절한 공약임.

혁신도시 원주민들과 혁신도시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공약으로 보임.

배심원단 권고안

축산업자 등의 장소 이전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

산포 오폐수장 악취모니터링 제안.

제안이유

축산업자 등의 장소 이전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

원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산포 오폐수장 악취모니터링 제안.

악취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처리해야 할 필요성.

공약실천계획 평가	3-1-9	빛가람 빛 축제 개최

현황 및 정책개요

나주를 대표하는 축제 발굴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육성

나주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나주 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외부 관광객 유치

공약평가

나주를 대표하는 축제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임.

배심원단 권고안

소상공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축제 기획 필요.

축제 진행 시설물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 보다 축제 장소에 구조물을 비치하는 것 제안.

제안이유

소상공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축제 기획 필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

축제 진행 시설물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 보다 축제 장소에 구조물을 비치하는 것 제안.

구조물이 있어야 상시적인 관광객 방문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라. 4분임 (초록팀)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	노안 복합물류단지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노안 복합물류단지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현안업무 전환·관리

조정사유

민간사업자가 조성사업을 제안하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공약과제로 추진 시 민간사업자 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3	1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농업물류와 복합물류라는 개념 자체가 안맞고, 산포나 영산포 쪽 물류 터미널이 있다.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복합물류라고 칭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유통센터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사업 취지 변경에 동의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유통센터가 된다고 하면 말만 나왔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진행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시민 공청회 같은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가능하면 시장님 임기 내에 용역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장 임기시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음.

사업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역적으로 쏠리는게 아니라 노안에 세워질 곳도 산포-영산포에 있는 물류 터미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음.

농산물 등 어느 한 품목에만 집중되지 않았으면 함. 물류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면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4-2-4	국제 에너지엑스포 개최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국제 에너지엑스포 개최
(변경후) 조정 내용 등	미래를 선도하는 에너지 국제행사 개최

조정사유

국내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엑스포 행사가 한국전력의 빅스포, 광주의 SWEET2022,  영광의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 경기도 고양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과 세계 태양에너지엑스포 대구·경북의 그린에너지 엑스포 등 유사한 국제에너지 엑스포행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음. 개최지마다 유사한 주제로 특징성이 없고 단순한 전시회의 목적이 대부분이며 기업의 수출 및 판로지원에 많은 성과를 보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타지역 에너지 엑스포 개최지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사한 에너지 엑스포 행사로 국한되지 않고 나주만의 특화된 에너지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나주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나주에 더 많은 기업유치 등 실익을 추구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므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시간, 공간, 비용 등의 기반조성과 임기 내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 엑스포에 국한 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계적 행사를 준비해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지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공약명칭을 변경코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2	2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당초 공약명인 에너지엑스포는 한정되어 있음. 에너지 국제행사로 변경해서 하면 포괄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우선 기반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제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음.

명칭을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

국제에너지엑스포 개최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행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음. 중복성이 있음.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담아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기존에는 기업유치에서만 끝나고 성과가 없었음.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한전공대를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하던데, 기업도 유치되고 학생들도 좋은 기업에 매칭되는 순환되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음.

나주는 농업중심임. 에너지 밸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첨단 시범사업 특화나 특색사업으로 지역 면 단위를 선정해서 특색사업으로 연계되면 좋겠음. 지역에서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장려할 수 있음. 예컨대 순천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가 그러함. 지역에 있는 동-읍-면을 선정해서 공모방식으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음. 스마트팜 관련한 단지조성와 같이 접목시켰으면 좋겠음.

농업 박람회와 연계해서 같이 시행하면 좋겠음.

지역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런칭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한계가 있음. 이 행사도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용하면 좋겠음.

기후위기와 에너지-식량 등의 아젠다를 통해서 타부서와 협력을 통해 확장해서 진행하면 좋겠음.

유관기관들, 부서들과 같이 움직이면 좋겠음.

공약 명칭만 바꿀게 아니라 성과목표도 확장되면 좋겠음.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음. 성과물이 나와야 함.

처음부터 규모있는 행사로 진행하면 좋겠음.

국제행사로 개최가 되려면 한전공대-한전-기업 등의 연구개발도 필요할 것 같음. 연구개발 독려가 필요함. 연구개발 과제와 주제 등을 주고 서포트 해야할 것 같음.

나주시가 주관이기 때문에 한전공대와 유관공기관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들의 연구회, 협의체 등 정레회의가 필요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5-1-1	빛가람 혁신도시 학교 신설 및 명문고 육성지원

현황 및 정책개요

빛가람동 초·중학생 수 증가로 과밀화 우려

빛가람동 현황 (2022. 4. 기준)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수	정원수	현원수	학급평균
총계			238	6,336	5,389
초등학교 (4)	소계		166	4,320	3,839
	빛가람초	2014.3.1.	40	1,080	949	23.7명
	빛누리초	2016.3.1.	57	1,080	1,385	24.3명
	한아름초	2017.3.1.	30	1,260	626	20.8명
	라온초	2017.3.1.	39	900	879	22.5명
중학교 (3)	소계		72	2,016	1,550
	빛가람중	2014.3.1.	24	672	511	21.3명
	나주금천중	2017.3.1.	24	672	511	21.3명
	매성중	2020.3.1.	24	672	528	22명

빛가람동 학생 수 예측(계획인구 5만 중 4만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530	5,102	5,389	5,837	5,951	6,065	5,969
초등학교	3,301	3,621	3,839	4,153	4,136	4,016	3,918
중학교	1,229	1,481	1,550	1,684	1,815	2,049	2,051

매성초 미설립으로 인해 빛누리초 과밀화 심각

당초 37학급 1,110명 → ‘22년 4월 기준 57학급 1,385명(학급당 평균 24.3명)

매성초등학교(30학급 900명)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 미통과 사유 : 공동주택 입주율 저조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통과(2016~2019 / 5회)

학교시설 부족 및 교육여건 미비로 매년 빛가람동에서 200여명 관외 전출 (2022. 9. 기준, 나주교육지원청 제공 자료 발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0	142	207	193	206
초등학교	104	107	161	158	166
중학교	26	35	46	35	40

나주교육지원청 빛가람동 초등학교 학급 증설 추진 : 3개교 46학급 증설

확정 : 빛누리초 21년 16학급 / 라온초 22년 10학급(공사중) / 금천초 24년 12학급

계획 : 빛누리초 23년 8학급(특별활동실 4실 별도) 추가 증축 예정

전남도교육청 빛가람동 내 학교 설립 계획 없음

* 2022. 3. 전남도교육청에서 2024년 빛가람동 내 3개교(유1, 초1, 중1) 신설계획 발표했으나, 현재 미추진 중

* 부영CC 잔여부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3개교(유1, 초1, 중1) 신설 추진 논의 시작 예정

공약평가

나주시에 인구가 적다가 빛가람 도시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많이 늘었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때까지 나주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공약인 것 같음. 학교가 있다면 인구유출을 막는 것에도 효과가 있음.

지역인재들이 고학년이 되면 교육 인프라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데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교육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것 같음.

배심원단 권고안

자유학년제 과정에 지역 공공기관 진로교육 도입. (진로탐방, 공공기관 종사자 기술부서 전문가 연사 초청강연-진로멘토 등)

학교마다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제안이유

자유학년제 과정에 지역 공공기관 진로교육 도입. (진로탐방, 공공기관 종사자 기술부서 전문가 연사 초청강연-진로멘토 등)

나주 관내 16개 공공기관이 있다는 특색을 활용하여 청소년 진로 동기부여에 좋은 기회 마련.

학교마다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예/ 심리상담, 기계, 미용 등) 학교 내 에서 동아리나 간접적으로 직업체험을 하여 진로 찾기에 도움.

공약실천계획 평가	5-1-4	16개 공공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 및 정책개요

(교육부)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 2025년 전면 시행 예정

2022년 제도의 단계적 적용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 나주시 등 전국 24개 지구

(도입학교) 특성화고 4개교(나주공고, 나주상고, 전남미용고, 호남원예고)

(연구학교) 1개교(매성고등학교)

(선도학교) 7개교(광남, 금성, 나주, 봉황, 영산, 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추진방향

(준비단계) 16개 이전 공공기관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하여 우리시의 강사은행 체제를 마련

⇨ 중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고교학점제 대응 기반 마련

(시행단계) 나주시, 교육청, 학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체제 변동에 즉각 대응

(장기과제) 교육청,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우리시의 특‧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나주시 특화 교과 과정 개설

※ 정식교과과정 개설을 위해 교과서(34차시 이상) 등 요건 구비 후 도교육청 승인 필요

공약평가

24개 시 중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시도보다 잘 운영될 것 같음.

배심원단 권고안

동신대 등 지역대학 및 관내 특성화고 연계.

제안이유

동신대 등 지역대학 및 관내 특성화고 연계.

지역대학에도 과가 더 다양함.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임. 더하여 특성화고와도 연계하여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것임.

마. 5분임 (독수리5분임)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6-2-4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회관 설치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예산·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6-2-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가족회관 설치 - 위 치 : 송월동 1099-2, 1099-3(가족센터 및 주거지주차장 내) - 사업비 : 265백만원(시비) - 내 용 : 가족센터 1층에 사무실 겸 회의실(103㎡) 설치, 여성·가족 대상 사업 추진(문화·교육활동 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6-2-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소통공간 설치 - 위 치 : 나주시 예향로 4075, 농어업회의소 1층 - 사업비 : 35백만원(시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 내 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전 후 전체 공간(108㎡)사용

조정사유

유관단체(여성단체협의회) 의견 수렴에 따른 공약 내용 변경 추진

임대료 지원 가능 검토에 따른 현재 사용중인 건물 사무실 전면 사용 요구

※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단체협의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임대료 지원 가능

여성단체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임대료 지원 가능 규정에 따라 임대료 부담 해소로 현재 사용중인 1층 사무실 공간 전면 활용 가능

가족센터 및 여성단체의 공간 구성 및 입장 차로 가족센터 입주가 아닌 현재 농어업회의소 1층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동 사용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전 후 개보수하여 전면 사무실 및 회의실로 활용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단체 회의 진행 및 여성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3	1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자주 쓰는 회의실이 아닌데 돈을 많이 들여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없음. 예산을 줄여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것에 동의함.

처음에는 깨끗한 데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기존 회의실과 가깝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음.

여성단체 회의실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텐데 나주시에서 비용을 들여 공간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여성 단체들이 회의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임.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	대학병원 부속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대학병원 부속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장기과제로 현안업무 전환·관리

조정사유

빛가람동 기준 어린이병원은 4개 운영중

전대병원 및 조대병원의 어린이분야 병원 이전 계획 없음

현재 대학병원 부속 어린이병원 유치는 어려움이 있음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0	4	1	25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형식적으로 승인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것 같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 1명이 기군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6-2-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현황 및 정책개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의 추진에 따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필요성 대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을 향유하여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시만의 장애인형 설립모델 제시

장애인은 교통약자로서 체육시설 활용 시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됨에 따라 다양한 설립모델(수영장 및 체육관형 신축,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등)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도심지 내에 기 건립된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설립모델 확정

1991년 건립된 실내체육관이 현재 누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한 실정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반다비 체육센터’로 탈바꿈

공약평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해줌.

배심원단 권고안

없음

기타의견

반다비 체육센터 신축 입장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래된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함. 나주에도 복합체육센터가 필요함.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이 많으니, 예컨대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를 활용해서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지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자가 찾아올 수 있음.

질의응답 및 보완의견

배심원 : 기존 스포츠 파크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담당자 : 기존 스포츠 파크 활용은 담당 주무관이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6-3-4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도입

현황 및 추진 방향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마련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이용률 및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노선 단축

시내버스 노선을 단순화 하여 운행 빈도를 높이고, 차량 소형화로 추진하여 시내버스 보조금 절감

시내버스 노선 단축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도입 검토

읍·면↔자연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입, 100원 택시 연계(확대), 수요응답형(DRT) 도입 검토

간선노선 검토 및 효율화

나주↔광주 노선의 단순화하여 운행 횟수 및 빈도를 높여 효율성 증가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급행버스’도입

영산포, 혁신도시, 나주역, 원도심, 남평 등의 주요 거점 위주 노선 운행

배심원단 권고안

수요 중심으로 버스 노선 재설계.

인터넷과 연계해 노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버스노선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판, 팜플렛 등 설치.

인터넷 연계로 버스 정류장 전광판 보완.

제안이유

수요 중심으로 버스 노선 재설계.

버스 노선을 늘려야 함. 배차간격이 크더라도 버스 노선이 세분화되면 이용객이 늘 것임. 또한, 순환버스의 빈도를 높여야 함. 평일에 수요자가 많지 않으니 시간, 요일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인터넷과 연계해 노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정비.

인터넷과 연계해서 노선정보, 차량 운행 시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함.

버스노선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판, 팜플렛 등 설치.

나주역, 버스터미널과 같은 연계지점에 버스 노선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해야 함.

인터넷 연계로 버스 정류장 전광판 보완.

버스 정류장 도착정보 전광판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예컨대 160번, 1160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기타의견

급행버스 노선을 영산포-나주역-나주시내버스터미널-혁신도시-남평 순으로 해야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