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침 신․구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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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나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나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나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사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및 목차 : 없음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지 설명(라벨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록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포함된 업무의 위탁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록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정보주체의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안내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내역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5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나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나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소관업무 수행등의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나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나주시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생략)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나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정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현행과 같음)

②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나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나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열람요구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나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행사는 나주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나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나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현행과 같음)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연락처)

나주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ㆍ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나주시 총무국장

나주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나주시 총무과 김진향

이메일 : kjhyang@korea.kr

전화번호 : 061)339-8454 / 팩스 : 061)339-2808

주  소 :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나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나상인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총무과 담당자 신수정

- 전화 061-339-8451 / 팩스 061-339-2808 / 이메일 : graycity@korea.kr

제7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상담)

정보주체는 나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생략)

삭제 : 제12조로 통합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나주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나주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      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
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생략)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접속IP, 접속로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 분	삭제 및 파기 조건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구 분	파 기 방 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로       출 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나주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나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신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없음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신수정

- 전화 061-339-8451 / 팩스 061-339-2808 / 이메일 : graycity@korea.kr

※ 총괄부서로 문의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해당부서로 열람 청구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보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생략)

삭제 : 제4조로 통합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4. 1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 1. 6. ~ 2018. 11. 20.(일부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2018. 11. 21. ~ 2019. 3. 14.(일부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 3. 5 ~ 2021. 4. 15.(일부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0. 1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이전내용 보기
2021. 04. 16. ~ 2022. 10. 16.	(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9. 03. 05. ~ 2021. 04. 15.	(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8. 11. 21. ~ 2019. 03. 14.	(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4. 01. 06. ~ 2018. 11. 20.	(구)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