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3,481,221

1,414,670

-2,066,551

통합부채

102,933

100,866

-2,067

유동부채

19,301

23,741

4,440

장기차입부채

19,500

19,500

0

기타비유동부채

64,131

57,624

-6,507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지방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25,000

0

-25,00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25,000

0

-25,000

자산유동화 증권①

25,000

0

-25,00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당없음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당없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나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71.91

79.37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2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5.91

8.10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11.2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1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1

11.5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84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74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2023회계연도 우리시 재정분석 결과는 중앙부처 재벙분석 결과 확정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2025년 하반기)

당초 전국평균으로 기재, 유형평균으로 수정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