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답답규제(민생규제) 개선 제안서

1. 제안자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경  제

생  활

적극행정

기  타

□

□

□

□

제    목

※ 주요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히 기재

관련법령

※ 관련 규제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필요시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재 (필요시 기재)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규제 내용

◦ 문제점: 규제로 인한 현장에서의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선

방안

◦ 합리적인 해당 규제의 개선방향 기재

◦

개선안 〈 관련법령 등 〉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현 행	개 정 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구체적 근거 제시)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참고사항>

※ 필요 시 사진, 뉴스기사, 현장사례 등 보충자료 첨부

※ 단순건의, 신고, 비판, 민원사항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수용 처리 될 수 있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