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

【2019년 예산기준】

	나 주 시

1. 공통공시 총괄	3

2. 예산규모	4

3. 재정여건	7

4. 재정운용계획	10

5. 재정운용성과	19

2019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2019년 나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나 주 시 장

◈ 우리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 기금회계 포함)는 6,989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5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402억원)보다 1,413억원이 적습니다.

※ 유사자치단체 분류 변경 : 2018년 시-(라)군 ⇒ 2019년 시-(다)군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1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69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0억원입니다.

◈ 우리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5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21%입니다.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항목으로 산정

◈ 우리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지자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는 16.8%정도 작은 편이며, 자체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열린시정⇒재정공시)

(http://www.naju.go.kr/www/adminstration/budget/financ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황종민(061-339-824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나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989	6,467	522	8,402	7,378	1,024
	세출예산	6,989	6,467	522	8,402	7,378	1,02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2.57	23.69	△1.12	31.02	30.81	0.21
	재정자주도	58.21	58.91	△0.7	66.15	67.12	△0.97
	통합재정수지	19	9	10	39	39	-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	4	5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9	52	7	65	62	3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19개 단체) :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신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으로 작성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나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8,891	605,936	44,225	30,709	18,0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43,832	578,795	621,100	646,665	698,8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4,598	100	494,018	100	529,827	100	556,333	100	605,936	100
지 방 세	50,815	11.18	65,954	13.35	86,229	16.27	91,602	16.47	89,302	14.74
세외수입	9,782	2.15	13,462	2.72	27,838	5.25	23,038	4.14	22,462	3.71
지방교부세	180,200	39.64	185,000	37.45	185,700	35.05	185,000	33.25	205,000	33.83
조정교부금 등	11,000	2.42	11,865	2.4	10,935	2.06	10,935	1.97	10,935	1.80
보 조 금	187,640	41.28	210,737	42.66	205,124	38.72	228,608	41.09	253,237	41.79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60	3.33	7,000	1.42	14,002	2.64	17,150	3.08	25,000	4.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나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8,891	605,936	44,225	30,709	18,0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43,832	578,795	621,100	646,665	698,8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4,598	100	494,018	100	529,827	100	556,333	100	605,936	100
일반공공행정	23,829	5.24	22,097	4.47	18,286	3.45	21,589	3.88	19,525	3.22
공공질서 및 안전	8,603	1.89	10,231	2.07	13,030	2.46	8,341	1.5	11,124	1.84
교 육	8,809	1.94	6,263	1.27	8,219	1.55	13,268	2.38	9,707	1.60
문화 및 관광	28,032	6.17	23,905	4.84	28,426	5.37	21,370	3.84	32,119	5.30
환경보호	34,984	7.7	32,420	6.55	45,838	8.65	33,711	6.06	25,866	4.27
사회복지	115,962	25.51	120,977	24.49	131,647	24.85	150,090	26.98	183,120	30.22
보 건	7,219	1.59	10,910	2.21	10,069	1.9	10,056	1.81	9,402	1.55
농림해양수산	89,598	19.71	90,796	18.38	78,270	14.77	88,934	15.99	91,957	15.18
산업･중소기업	6,419	1.41	7,610	1.54	7,778	1.47	16,807	3.02	23,090	3.81
수송 및 교통	27,162	5.97	43,950	8.9	44,939	8.48	40,465	7.27	41,573	6.86
국토 및 지역개발	23,049	5.07	36,550	7.4	47,106	8.89	45,304	8.14	45,788	7.5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7,000	1.54	6,600	1.34	11,701	2.21	10,275	1.85	11,094	1.83
기 타	73,931	16.26	81,711	16.54	84,518	15.95	96,123	17.28	101,571	16.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59,566	711,980	52,414	7.95
나주시	646,665	698,891	52,226	8.08
출자‧출연기관	12,901	13,089	188	1.46

▸ 당초예산 총계기준, 기금회계 포함

▸ 출자출연기관(3개) : 교육진흥재단, 천연염색문화재단,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unity_regions)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개편전	22.57	605,936	136,764	469,172	-	-
개편후	18.44	605,936	111,764	469,172	-	2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개편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세입 개편전)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6.66	17.49	24.17	23.69	22.5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5년부터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2017년부터 큰폭으로 상승하여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향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개편전	58.21	605,936	352,699	253,237	-	-
개편후	54.08	605,936	327,699	253,237	-	2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개편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세입 개편전)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8.72	57.34	61.28	58.91	58.2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각종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통해 국고보조재원 비율이 큰폭으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는 하향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 2015년 1,876억원 → 2019년 2,532억원, 약 35% 증가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6,076	664,720	1,301	3,050	1,749	52,336	666,470	△50,394	1,942
일반회계	580,936	595,602	-	-	-	25,000	595,602	△14,666	10,334
기타 특별회계	4,899	23,844	1,301	3,050	1,749	21,308	25,593	△20,694	614
공기업 특별회계	29,951	44,225	-	-	-	6,027	44,225	△14,274	△8,247
기 금	291	1,050	-	-	-	-	1,050	△760	△76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8,618	△29,228	△36,473	△41,938	△50,394
통합재정수지 2	1,359	2,585	-838	881	1,942

☞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정상적인 재정수지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03,867	837,649	848,895	855,438	879,529	4,225,378	2.30
	자체수입	127,848	131,821	135,266	138,628	142,322	675,885	2.70
	이 전 수 입	590,428	618,247	625,788	628,388	650,975	3,113,826	2.5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591	87,582	87,841	88,422	86,233	435,669	0.20
세 출		803,867	837,649	848,895	855,438	879,529	4,225,378	2.30
	경 상 지 출	143,789	159,613	165,746	175,015	177,983	822,146	5.50
	사 업 수 요	660,078	678,037	683,149	680,423	701,546	3,403,233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5	100,6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1	18,2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8	77,6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4,711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gende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나주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98,891	-	2,839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83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총무분과	나주시 청사 승강기 설치사업	150	신규사업
″	〃	근대건축물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100	〃
″	〃	나주시민 양심우산	2	〃
″	〃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흙먼지 털이기 설치사업	30	〃
″	〃	최부로(가칭)조형물 설치사업	10	〃
″	〃	우습제 생태공원 그늘만들기 사업	40	〃
″	〃	방범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CCTV설치 사업	36	〃
″	〃	죽석2리(면소재지) 방범용CCTV설치 사업	12	〃
″	〃	방범 및 쓰레기단속 CCTV설치사업	12	〃
″	〃	영강동주민센터 LED컬러 전광판 설치	10	〃
″	〃	이창동주민센터 홍보용LED전광판 설치	10	〃
″	경제안전건설분과	다도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신설	360	〃
″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입구 보도블럭 교체공사	120	〃
″	〃	빛가람 호수공원 내 연꽃 또는 수련단지 조성	100	〃
″	〃	죽석-송현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00	〃
″	〃	나주호 수변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5	〃
″	〃	다시면 공용주차장 건립	600	〃
″	〃	영강동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	〃
″	〃	산포면 식산등살로 가로등 설치사업	80	〃
″	〃	반남면 자미로 인도 재포장 사업	60	〃
″	〃	영산강 저류지 제방도로 포장공사	370	〃
″	〃	이창동 만봉천 제방 벚꽃나무 식재사업	30	〃
″	보건복지분과	소공원, 우산각 해충퇴치기 설치사업	2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itizen_budget/imojeomo)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3	175	188	636,645	583,539	53,106
소통정책실	1	1	4	3	511	428	83
기획예산실	1	1	5	8	12,585	11,988	870
감사실	1	1	4	3	143	193	△50
총무국	1	17	35	42	295,906	258,152	37,753
미래전략산업국	1	20	43	42	90,994	71,615	19,378
안전도시건설국	1	15	39	36	130,449	134,488	△4,039
농업기술센터	1	14	25	42	93,902	93,118	784
보건소	1	3	17	11	10,654	11,738	△1,084
의회사무국	1	1	3	1	1,228	1,636	△408
사업소	-	-	-	-	-	182	△18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result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57	58.21	30.22	26.45	55	71.2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ondition_finance)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5,300	79,200	-
	부단체장		56,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4,998	301,000	△63,99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31,862	105,500	△16,442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0
	의원국외여비		38,4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지방보조금		23,526,105	17,809,079	△5,717,02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116,100	2,116,10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64,000	2,064,000	-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단 산정된 한도액은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음 * 총액한도 =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한도액 : 321백만원
	부단체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기준액 : 도지사가 결정 통보(‘19년 기준액 365백만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232백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2019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 23,526백만원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통보 * 1,320천원/1명×1,564명
공무원 일‧숙직비		·1일당 일직 50천원, 숙직 5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80,870	421	71	351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18,101	561,829	603,576	631,318	680,870
국외여비 총액 (B=C+D)	178	303	349	413	421
국외업무여비 (C)	53	75	65	78	71
국제화여비 (D)	125	228	284	335	351
비율	0.03	0.05	0.06	0.07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05,936	5,852	0.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54,598	494,018	529,827	556,333	605,936
행사･축제경비	3,612	4,162	3,636	5,156	5,852
비율	0.79	0.84	0.69	0.93	0.9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517	5,426
인건비 절감	622	333
지방의회경비 절감	48	39
업무추진비 절감	166	17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07	60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019	4,274
지방청사 관리․운영	1,273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2,375	66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03	△1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1,854	△2,948
경상세외수입 확충	1,576	2,79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950	1,019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나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나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76
신속집행 우수기관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
신속집행 우수기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
갈등관리 협력 우수기관	갈등관리·협력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