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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747,321	2,867,983	120,622
통합부채		112,000	98,258	△13,742
	유동부채	34,470	34,913	△443
	장기차입부채	11,439	-	△11,439
	기타비유동부채	66,090	63,345	△2,745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지방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186,000	133,000	△53,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86,000	133,000	△53,000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133,000	-
나 주 시	2013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	㈜나주 미래산단	114,000	-	KB투자증권 (뉴스타미래제일차(주))	대출채권 매입의무
	2015			19,000	-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나 주 시	해 당 없 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나 주 시	해 당 없 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나 주 시	해 당 없 음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나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6	72.45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6	13.2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11.9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2.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	3.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5.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	10.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2	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	0.45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임

☞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등에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점수가 낮은 편으로 기금에 대한 꾸준한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나 주 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9%	5.03%	8.87%
	2. 경상수지비율	73.73%	67.09%	59.75%
	3. 관리채무비율	2.5%	8.06%	3.6%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8.44%	23.14%	29.88%
	5. 통합유동부채비율	15.1%	46.42%	9.89%
	6. 공기업부채비율	25.71%	41.58%	17.22%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71%	△0.68%	△3.16%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9.62%	24.63%	17.38%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20.29%	9.27%	9.33%
	9. 경상세외수입비율	0.96%	1.79%	2.1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3.74%	7.91%	7.87%
	10. 지방세징수율	96.38%	97.69%	95.4%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85	1.0027	1.002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1%	1.68%	1.79%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6.75%	17.67%	19.93%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7%	1.01%	1.33%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89.99%	5.03%	8.55%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	0.9878	0.9881
	14. 지방보조금비율	7.53%	6.31%	8.8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0.21%	△10.62%	△11.99%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4%	2.52%	3.39%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8.05%	10.1%	46.89%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1.79%	8.67%	10.32%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27.05%	19.65%	14.83%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76%	0.42%	0.78%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1.45%	△7.21%	△4.59%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7.6%	△15.85%	△6.09%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임

☞ 경상세외수입증감률은 23.74%로 동종단체 평균 7.87% 대비 3배 정도 높아 경상세외수입확충을 위한 노력 수준이 높음

☞ 공기업부채비율이 25.71%로 동종단체 평균 17.22%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기업 부채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이 △11.45%로 동종단체 평균 △7.21%대비 낮은수준으로

반복적인 지역행사 및 불필요한 축제에 대한 관리수준이 높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