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나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21 (24.41)	752,320 (752,320)	114,438 (183,648)	568,672 (568,672)	- ( - )	69,210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14.57	15.92	16.78	20.32	15.21

☞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2017년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큰폭으로 상향되었으나, 2018년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년대비 재정자립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나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76 (64.96)	752,320 (752,320)	419,507 (488,717)	263,603 (263,603)	- ( - )	69,210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59.33	56.15	52.98	59.46	55.76

☞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수입 등 자주재원은 증가하였으나 각종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적극적인 확보활동으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 결산기준 국도비보조금 : 15년 1,949억원 → 18년 2,636억원, 35.2% 증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나주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725,322	718,268	391	-	-391	717,877	7,445
일반회계	683,130	653,219	-	-	-	653,219	29,911
기타 특별회계	7,648	9,607	391	-	-391	9,216	-1,568
공기업 특별회계	34,203	54,297	-	-	-	54,297	-20,094
기 금	341	1,145	-	-	-	1,145	-80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5,737	49,484	47,858	5,625	7,445

☞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 대한 높은 의존율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우리시의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적정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