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안)

【2020년 예산기준】

	나 주 시

2020년 나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나주시장  (인)

◈ 우리 시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 기금포함)는 8,01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350억원)보다 2,334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0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67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 우리 시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7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38%입니다.

◈ 우리 시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지자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는 22.6%정도 작은 편이며, 자체수입을 적극적
으로 확보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ju.go.kr/

www/administration/budget/financ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한현호(061-339-8243)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나 주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8,016	6,989	1,027	10,350	8,402	1,948
	세출예산 (기금포함)		8,016	6,989	1,027	10,350	8,402	1,94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74	18.44	0.3	21.42	25.25	-3.83
	재정자주도		62.38	54.08	8.3	60.65	60.39	0.26
	통합재정수지		17	19	-2	11	39	-2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	5	5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2	59	3	77	66	1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	1	1	-
		시책추진	3	3	-	4	4	-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	2	2	-
	지방보조금		188	178	10	188	178	1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19개 단체) :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나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01,552	698,696	50,003	29,582	23,2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78,795	621,100	646,665	698,891	801,5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빛가람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세수 및 이전재원(교부세 등) 증가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후, 증가폭은 감소하나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공시지가 상승 및 사업장, 법인 증가, 기타 과세요인 변동으로 지속적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4,018	100	529,828	100	556,333	100	605,936	100	698,696	100
지 방 세	65,954	13.4	86,229	16.3	91,602	16.5	89,302	14.7	107,929	15.4
세외수입	13,462	2.7	27,838	5.3	23,038	4.1	22,462	3.7	22,983	3.3
지방교부세	185,000	37.4	185,700	35.0	185,000	33.3	205,000	33.8	293,259	42.0
조정교부금 등	11,865	2.4	10,935	2.1	10,935	2.0	10,935	1.8	11,704	1.7
보 조 금	210,737	42.7	205,124	38.7	228,608	41.1	253,237	41.8	262,820	37.6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0	1.4	14,002	2.6	17,150	3.1	25,000	4.1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나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나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01,552	698,696	50,003	29,582	23,2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78,795	621,100	646,665	698,891	801,5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4,018	100	529,827	100	556,333	100	605,936	100	698,696	100
일반공공행정	22,097	4.5	18,286	3.5	21,589	3.9	19,525	3.2	22,499	3.2
공공질서 및 안전	10,231	2.1	13,030	2.5	8,341	1.5	11,124	1.8	18,808	2.7
교 육	6,263	1.3	8,219	1.6	13,268	2.4	9,707	1.6	12,101	1.7
문화 및 관광	23,905	4.8	28,426	5.4	21,370	3.8	32,119	5.3	30,941	4.4
환경	32,419	6.6	45,838	8.7	33,711	6.1	25,866	4.3	35,774	5.1
사회복지	120,977	24.5	131,647	24.8	150,090	27.0	183,120	30.2	200,309	28.7
보 건	10,910	2.2	10,069	1.9	10,056	1.8	9,402	1.6	11,541	1.7
농림해양수산	90,796	18.4	78,270	14.8	88,934	16.0	91,957	15.2	97,566	14.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610	1.5	7,778	1.5	16,807	3.0	23,090	3.8	37,696	5.4
교통및물류	43,949	8.9	44,939	8.5	40,465	7.3	41,573	6.9	50,507	7.2
국토 및 지역개발	36,550	7.4	47,106	8.9	45,304	8.1	45,788	7.6	64,503	9.2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6,600	1.3	11,701	2.2	10,275	1.8	11,094	1.8	10,740	1.5
기 타	81,711	16.5	84,518	16.0	96,123	17.3	101,571	16.8	105,711	1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11,980	820,290	108,310	15.2
나주시	698,891	801,552	102,661	14.7
출자‧출연기관	13,089	18,738	5,649	4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나주교육진흥재단

-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unity_regions)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74 (18.74)	698,696 (698,696)	130,912 (130,912)	567,784 (567,784)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6.08 (17.49)	21.53 (24.17)	20.61 (23.69)	18.44 (22.57)	18.74 (18.7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5년부터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2017년부터 큰폭으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향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38 (62.38)	698,696 (698,696)	435,875 (435,875)	262,821 (262,821)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5.93 (57.34)	58.64 (61.28)	55.83 (58.91)	54.08 (58.21)	62.38 (62.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최근 각종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통해 국고보조재원 비율이 큰폭으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는 하향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사전 통지(2019년 9월)로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를 전액 편성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35,175	757,935	1,300	4,050	2,750	27,160	760,685	-25,510	1,650
일반회계	698,696	683,123	-	-	-	-	683,123	15,573	15,573
기타 특별회계	3,038	23,659	1,300	4,050	2,750	22,075	26,409	-23,371	-1,296
공기업 특별회계	33,166	50,003	-	-	-	5,085	50,003	-16,837	-11,752
기 금	275	1,150	-	-	-	-	1,150	-875	-87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9,228	-36,473	-41,938	-50,394	-25,509
통합재정수지 2	2,585	-838	881	1,942	1,650

☞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정상적인 재정수지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31,902	941,396	952,379	972,278	987,135	4,785,090	1.45
	자체수입	135,197	138,298	141,448	144,637	147,878	707,458	2.27
	이 전 수 입	670,583	675,626	682,151	697,540	707,824	3,433,724	1.36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122	127,472	128,780	130,101	131,433	643,908	1.04
세 출		931,902	941,396	952,379	972,278	987,135	4,785,090	1.45
	경 상 지 출	82,412	85,645	115,067	132,826	138,733	554,683	13.91
	사 업 수 요	849,490	855,751	837,312	839,452	848,402	4,230,40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7	112,6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2	21,7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3	86,3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4,60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gende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나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723	-	2,723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총 액			2,72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봉황 죽석2리 복지회관 주변 주민쉼터 조성	70
〃	사회복지과	봉황면 마을주도공동요양사업 지원	6
〃	역사관광과	느러지전망대 휴게소 및 관광안내데스크 설치	20
〃	역사관광과	우습제 생태공원 내 쉼터 교체	20
〃	혁신도시교육과	다목적 CCTV 설치(4건)	110
〃	도시재생과	영산동 타일벽화 조성사업	50
〃	산림공원과	월현대산~식산 구간 등산로 개설	30
〃	산림공원과	상로재 명품숲 그늘만들기 사업	70
〃	산림공원과	휴게공간 및 산책로 조성	35
〃	산림공원과	호수공원 체육시설 설치	50
〃	건설과	남평읍 원암마을 문바위 주변 통행로 개설	450
〃	건설과	쌍심마을 쌍심길 아스콘 포장	150
〃	건설과	문평면 입석·송림마을 진입로 사고위험도로 개선	80
〃	건설과	군도40호선 배수로 공사	8
〃	건설과	세지면 중앙로(농어촌도로 206호선) 포장 공사	100
〃	건설과	박포사거리 교통섬 설치	10
〃	건설과	시도31호선(석천~월현구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50
〃	건설과	장동4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50
〃	건설과	지역아동센터 앞 도로 방지턱 설치	3
〃	건설과	금천면 테마거리 조성사업	20
〃	건설과	다도면 주요 도로변 항구적 잡목 제거	20
〃	건설과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입구 보도블럭 추가교체공사	50
〃	건설과	금성고등학교 앞 육교시설 개설	30
〃	건설과	남평읍 중앙로 가로등 LED 교체	110
〃	건설과	송월동 통로박스 내 전등(LED)설치	15
〃	건설과	나주초등학교~힐데스아파트 입구 LED등 설치	44
〃	건설과	가로등 설공사(대방아파트~금성고)	84
〃	안전재난과	다도 119지역대 부지 매입비	280
〃	안전재난과	산포면 교촌천 제방 정비	80
〃	안전재난과	영산강변 자전거길 벚꽃나무 조성	50
〃	안전재난과	삼포천 제방길 산책로 조성사업	100
〃	교통행정과	지역아동센터 앞 도로 노면 도색	5
〃	교통행정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점멸등 신설	60
〃	교통행정과	광암리 교차로 신호단속기 설치	30
〃	교통행정과	이창동 시가지도로 점멸등 설치	10
〃	교통행정과	문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특별회계)	200
〃	청소자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로고라이트 설치	48
〃	건축허가과	왕곡 화정2리 마산마을 공동우물 정비공사	20
〃	보건위생과	해충포획기 구입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itizen_budge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3	177	188	728,278	636,645	91,633
소통정책실	1	1	5	2	348	511	-163
기획예산실	1	1	4	8	12,980	12,858	122
감 사 실	1	1	4	3	107	143	-36
총 무 국	1	17	35	41	318,508	295,851	22,657
미래전략산업국	1	19	43	44	118,100	90,994	27,106
안전도시건설국	1	15	41	36	160,342	130,449	29,893
농업기술센터	1	14	24	41	103,653	93,902	9,751
보 건 소	1	3	17	11	12,831	10,654	2,177
의회사무국	1	1	1	1	105	55	50
사 업 소	1	1	3	1	1,304	1,228	7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result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74	62.38	28.67	27.53	55.11	63.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ondition_finance)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78,281	432	84	348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561,829	603,576	631,318	680,870	778,281
국외여비 총액 (B=C+D)	303	349	413	422	433
국외업무여비(C)	75	65	78	71	84
국제화여비(D)	228	284	335	351	349
비율(B/A)	0.05	0.06	0.07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98,696	6,212	0.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94,018	529,827	556,333	605,936	698,696
행사･축제경비	4,162	3,636	5,156	5,852	6,212
비율	0.84	0.69	0.93	0.97	0.8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29	135	79	56	0.4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35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4	295	0.8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28	273	292	301	2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4	203	82	72	49	-	86.7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83	183	183	215	20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198	18,815	77.7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247	10,035	13,886	17,809	18,815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00	2,295	1.35
공무원 일‧숙직비	1,446	72.3	0.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74	3,003	1.3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예산편성액 = 2,295,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350천원 * 1,700명 = 2,295,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 72,300천원

· 숙직비 50,000원 * 3명 * 366일 = 54,900천원

· 일직비 50,000원 * 3명 * 116회 = 17,400천원

-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총 예산 편성액 : 3,003,000천원

· 이‧통장수당 300천원 * 624명 * 12월 = 2,246,400천원

· 이‧통장상여금 300천원 * 624명 * 2회 = 374,400천원

· 이‧통장회의 참석수당 20천원 * 624명 * 2회 * 12월 = 299,520천원

· 반장활동비 25천원 * 1,650명 * 2회 = 82,500천원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5,446	-737
인건비 절감	333	851
지방의회경비 절감	59	74
업무추진비 절감	174	17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06	-1,9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274	143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669	-2,85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9	-414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48	-2,231
경상세외수입 확충	2,797	7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19	-286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832
계약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비구입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0
계약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35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787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21
시책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1
시책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