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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31,902	941,396	952,379	972,278	987,135	4,785,090	1.45
	자체수입	135,197	138,298	141,448	144,637	147,878	707,458	2.27
	이 전 수 입	670,583	675,626	682,151	697,540	707,824	3,433,724	1.36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122	127,472	128,780	130,101	131,433	643,908	1.04
세 출		931,902	941,396	952,379	972,278	987,135	4,785,090	1.45
	경 상 지 출	82,412	85,645	115,067	132,826	138,733	554,683	13.91
	사 업 수 요	849,490	855,751	837,312	839,452	848,402	4,230,40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7	112,6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2	21,7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3	86,3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4,60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gende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나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723	-	2,723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총 액			2,72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봉황 죽석2리 복지회관 주변 주민쉼터 조성	70
〃	사회복지과	봉황면 마을주도공동요양사업 지원	6
〃	역사관광과	느러지전망대 휴게소 및 관광안내데스크 설치	20
〃	역사관광과	우습제 생태공원 내 쉼터 교체	20
〃	혁신도시교육과	다목적 CCTV 설치(4건)	110
〃	도시재생과	영산동 타일벽화 조성사업	50
〃	산림공원과	월현대산~식산 구간 등산로 개설	30
〃	산림공원과	상로재 명품숲 그늘만들기 사업	70
〃	산림공원과	휴게공간 및 산책로 조성	35
〃	산림공원과	호수공원 체육시설 설치	50
〃	건설과	남평읍 원암마을 문바위 주변 통행로 개설	450
〃	건설과	쌍심마을 쌍심길 아스콘 포장	150
〃	건설과	문평면 입석·송림마을 진입로 사고위험도로 개선	80
〃	건설과	군도40호선 배수로 공사	8
〃	건설과	세지면 중앙로(농어촌도로 206호선) 포장 공사	100
〃	건설과	박포사거리 교통섬 설치	10
〃	건설과	시도31호선(석천~월현구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50
〃	건설과	장동4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50
〃	건설과	지역아동센터 앞 도로 방지턱 설치	3
〃	건설과	금천면 테마거리 조성사업	20
〃	건설과	다도면 주요 도로변 항구적 잡목 제거	20
〃	건설과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입구 보도블럭 추가교체공사	50
〃	건설과	금성고등학교 앞 육교시설 개설	30
〃	건설과	남평읍 중앙로 가로등 LED 교체	110
〃	건설과	송월동 통로박스 내 전등(LED)설치	15
〃	건설과	나주초등학교~힐데스아파트 입구 LED등 설치	44
〃	건설과	가로등 설공사(대방아파트~금성고)	84
〃	안전재난과	다도 119지역대 부지 매입비	280
〃	안전재난과	산포면 교촌천 제방 정비	80
〃	안전재난과	영산강변 자전거길 벚꽃나무 조성	50
〃	안전재난과	삼포천 제방길 산책로 조성사업	100
〃	교통행정과	지역아동센터 앞 도로 노면 도색	5
〃	교통행정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점멸등 신설	60
〃	교통행정과	광암리 교차로 신호단속기 설치	30
〃	교통행정과	이창동 시가지도로 점멸등 설치	10
〃	교통행정과	문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특별회계)	200
〃	청소자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로고라이트 설치	48
〃	건축허가과	왕곡 화정2리 마산마을 공동우물 정비공사	20
〃	보건위생과	해충포획기 구입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itizen_budge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3	177	188	728,278	636,645	91,633
소통정책실	1	1	5	2	348	511	-163
기획예산실	1	1	4	8	12,980	12,858	122
감 사 실	1	1	4	3	107	143	-36
총 무 국	1	17	35	41	318,508	295,851	22,657
미래전략산업국	1	19	43	44	118,100	90,994	27,106
안전도시건설국	1	15	41	36	160,342	130,449	29,893
농업기술센터	1	14	24	41	103,653	93,902	9,751
보 건 소	1	3	17	11	12,831	10,654	2,177
의회사무국	1	1	1	1	105	55	50
사 업 소	1	1	3	1	1,304	1,228	7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result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74	62.38	28.67	27.53	55.11	63.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ondition_finance)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78,281	432	84	348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561,829	603,576	631,318	680,870	778,281
국외여비 총액 (B=C+D)	303	349	413	422	433
국외업무여비(C)	75	65	78	71	84
국제화여비(D)	228	284	335	351	349
비율(B/A)	0.05	0.06	0.07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98,696	6,212	0.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94,018	529,827	556,333	605,936	698,696
행사･축제경비	4,162	3,636	5,156	5,852	6,212
비율	0.84	0.69	0.93	0.97	0.8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29	135	79	56	0.4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35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4	295	0.8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28	273	292	301	2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4	203	82	72	49	-	86.7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83	183	183	215	20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198	18,815	77.7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247	10,035	13,886	17,809	18,815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00	2,295	1.35
공무원 일‧숙직비	1,446	72.3	0.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74	3,003	1.3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예산편성액 = 2,295,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350천원 * 1,700명 = 2,295,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 72,300천원

· 숙직비 50,000원 * 3명 * 366일 = 54,900천원

· 일직비 50,000원 * 3명 * 116회 = 17,400천원

-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총 예산 편성액 : 3,003,000천원

· 이‧통장수당 300천원 * 624명 * 12월 = 2,246,400천원

· 이‧통장상여금 300천원 * 624명 * 2회 = 374,400천원

· 이‧통장회의 참석수당 20천원 * 624명 * 2회 * 12월 = 299,520천원

· 반장활동비 25천원 * 1,650명 * 2회 = 82,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