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나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공시

	나주시 (기획예산실)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5

3. 재정여건	8

4. 재정운용계획	11

5. 재정운용성과	18

나주시 지방재정공시(예산)

2018년 나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나주시장      (인)

◈ 우리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467억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64억원)보다 803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4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2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1억원입니다.

◈ 우리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6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83%입니다.

◈ 우리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동종지자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는 14.2%정도 큰 편이며,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financ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조성민(061-339-824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나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467	6,211	256	5,664	5,123	541
	세출예산	6,467	6,211	256	5,664	5,123	54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3.69	24.17	△0.48	22.17	22.13	△0.0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8.91	61.28	△2.37	66.84	66.07	0.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	-8	17	30	49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의왕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과천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충남공주시, 충남계룡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북김제시, 전남광양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나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6,665	556,333	47,779	27,206	15,3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95,957	543,832	578,795	621,100	646,6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7,998	100	454,598	100	494,018	100	529,827	100	556,333	100
지 방 세	44,048	10.8	50,815	11.18	65,954	13.35	86,229	16.27	91,602	16.47
세외수입	11,439	2.8	9,782	2.15	13,462	2.72	27,838	5.25	23,038	4.14
지방교부세	172,199	42.21	180,200	39.64	185,000	37.45	185,700	35.05	185,000	33.25
조정교부금 등	4,520	1.11	11,000	2.42	11,865	2.4	10,935	2.06	10,935	1.97
보 조 금	155,717	38.17	187,640	41.28	210,737	42.66	205,124	38.72	228,608	41.09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75	4.92	15,160	3.33	7,000	1.42	14,002	2.64	17,150	3.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나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46,665	556,333	47,779	27,206	15,3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95,957	543,832	578,795	621,100	646,6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7,998	100	454,598	100	494,018	100	529,827	100	556,333	100
일반공공행정	20,150	4.94	23,829	5.24	22,097	4.47	18,286	3.45	21,589	3.88
공공질서 및 안전	5,644	1.38	8,603	1.89	10,231	2.07	13,030	2.46	8,341	1.5
교 육	9,249	2.27	8,809	1.94	6,263	1.27	8,219	1.55	13,268	2.38
문화 및 관광	18,398	4.51	28,032	6.17	23,905	4.84	28,426	5.37	21,370	3.84
환경보호	37,199	9.12	34,984	7.7	32,420	6.56	45,838	8.65	33,711	6.06
사회복지	103,230	25.3	115,962	25.51	120,977	24.49	131,647	24.85	150,090	26.98
보 건	6,151	1.51	7,219	1.59	10,910	2.21	10,069	1.9	10,056	1.81
농림해양수산	70,167	17.2	89,598	19.71	90,796	18.38	78,270	14.77	88,934	15.99
산업･중소기업	7,455	1.83	6,419	1.41	7,610	1.54	7,778	1.47	16,807	3.02
수송 및 교통	21,880	5.36	27,162	5.97	43,950	8.9	44,939	8.48	40,465	7.27
국토 및 지역개발	29,386	7.2	23,049	5.07	36,550	7.4	47,106	8.89	45,304	8.14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8,534	2.09	7,000	1.54	6,600	1.34	11,701	2.21	10,275	1.85
기 타	70,555	17.29	73,931	16.26	81,711	16.54	84,518	15.95	96,123	17.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26,122	659,566	33,444	5.34
나주시	621,100	646,665	25,565	4.12
출자‧출연기관	5,022	12,901	7,897	156.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교육진흥재단, 천연염색문화재단,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개편전	23.69	556,333	131,790	424,543	0	0
개편후	20.61	556,333	114,640	424,543	0	17,15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3.60	13.33	16.08	21.53	20.6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의 증가로 유사단체 평균대비 높은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개편전	58.91	556,333	327,725	228,608	0	0
개편후	55.83	556,333	310,575	228,608	0	17,15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6.91	55.39	55.93	58.64	55.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나주시의 재정자주도는 세입대비 자주재원이 많지 않아서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1,245	611,851	1,719	3,050	1,331	42,818	613,183	-41,938	881
일반회계	539,183	540,145	0	0	0	16,500	540,145	-962	15,538
기타 특별회계	1,816	23,156	1,719	3,050	1,331	19,648	24,487	-22,671	-3,023
공기업 특별회계	30,109	47,726	0	0	0	6,670	47,726	-17,617	-10,947
기 금	137	825	0	0	0	0	825	-688	-68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2,535	-28,618	-29,228	-36,473	-41,938
통합재정수지 2	1,511	1,359	2,585	-838	881

☞ 2018년도 나주시 당초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881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1,7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91,793	710,004	730,588	750,149	774,214	3,656,748	2.9
	자체수입	124,381	134,087	144,692	156,688	169,888	729,736	8.1
	이 전 수 입	491,992	501,075	510,324	520,031	530,165	2,553,587	1.9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420	74,842	75,572	73,430	74,161	373,425	-0.4
세 출		691,793	710,004	730,588	750,149	774,214	3,656,748	2.9
	경 상 지 출	148,238	147,259	158,343	156,796	180,803	791,439	5.1
	사 업 수 요	543,555	562,745	572,245	593,353	593,411	2,865,309	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4	83,318
여성정책추진사업	41	4,48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1	72,8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5,98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naju.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나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46,665	2,490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490
총무과	봉황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부지매입	120	신규사업
관광문화과	영산포 오포대 진입로 계단데크 설치사업	40	〃
〃	금성관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40	〃
〃	남평읍 달집태우기 문화행사장 확보	100	〃
〃	영산대교 하단 고가주택 외벽 개선사업	55	〃
〃	우습제 생태공원 그늘 만들기(나무심기) 사업	30	〃
〃	도래 전통한옥마을 안길 경관 조성사업	20	〃
회계과	빛가람동주민센터 법면 보강토 옹벽 및 계단 설치	75	〃
건설과	죽동리 와동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150	〃
도시과	다시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	200	〃
〃	국립박물관 앞 지방도 820호선 자전거도로 재포장	200	〃
산림공원과	풍강마을 입구 소공원 조성	20	〃
〃	벚꽃 가로수길 결주 보식사업	70	〃
〃	왕곡면 소공원 조성 및 정비	30	〃
〃	앙암바위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	20	〃
농촌진흥과	화지제 농촌체험마을 데크설치	120	〃
시설관리사업소	영산대교 야간 경관조명 공사	1,2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itizen_budget/imojeomo)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68	157	173	583,539	558,455	25,084
시민소통실	1	1	4	6	997	929	68
기획예산실	1	1	4	7	11,667	12,537	-870
일자리정책실	1	5	5	7	16,964	13,698	3,265
감사실	1	1	4	3	193	160	33
역사도시사업단	1	2	5	5	6,544	10,498	-3,953
총무국	1	25	53	56	285,115	250,527	34,589
경제안전건설국	1	17	44	38	148,252	167,596	-19,344
보건소	1	3	11	10	11,738	11,290	448
농업기술센터	1	10	22	36	93,118	82,563	10,555
사업소	1	2	2	4	7,314	7,390	-76
의회사무국	1	1	3	1	1,636	1,267	36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naj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61	55.83	26.98	29.55	50.26	64.8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비율 : 20.1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naju.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83,800	79,200	△148,500
	부단체장		56,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2,574	292,000	△70,57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19,861	75,200	△36,74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0
	의원국외여비		36,400
지방보조금		21,563,799	13,885,890	△7,677,90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116,100	2,116,10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27,000	1,527,000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197	-517
인건비 절감	575	622
지방의회경비 절감	48	48
업무추진비 절감	140	16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29	-60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226	-2,019
지방청사 관리․운영	1,537	1,273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032	12,375
지방세 징수율 제고	513	1,703
지방세 체납액 축소	3,115	-1,854
경상세외수입 확충	-1,311	1,57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21	10,950
탄력세율 적용	494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나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나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