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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나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8.93 (20.32)	734,179 (734,179)	212,415 (149,172)	521,764 (521,764)	-	(63,234)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19.08	17.86	24.65	28.43	28.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인 지방소득세가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와 혁신산단 입주 기업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소득세 : 2015년 198억, 2016년 320억, 2017년 427억

☞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완료 등 지역경제활성화 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나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8 (59.19)	734,179 (734,179)	479,804 (434,561)	236,375 (236,375)	-	(63,24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62.77	63.23	64.27	64.63	6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빛가람 혁신도시와 혁신산단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자체세입인 지방세가 증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연도별 지방교부세 : 2015년 2,165억, 2016년 2,312억, 2017년 2,724억

☞ 다만, 도․농 복합도시로서 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는 낮게 나타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나주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714,751	706,651	1,845	4,320	2,475	709,126	5,625
일반회계	671,145	645,617		1,667	1,667	647,284	23,860
기타 특별회계	4,492	5,844	1,845	2,653	808	6,652	△2,160
공기업 특별회계	37,602	53,298				53,298	△15,696
기 금	1,512	1,892				1,892	△379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6,101	△32,782	△66,987	47,858	5,625

☞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 대한 순수한 재정지출액의 차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재정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흑자임.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 2013년 609억, 2014년 432억, 2015년 770억

☞ 2016년부터는 지방소득세(121억 증가), 보통교부세(167억 증가), 국비보조금(393억 증가) 등 세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자동차세(65억 감소), 국보조조금(113억 감소) 감소 등 세입 증가폭이 둔화되고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한 지출이 확대(이월액 감소)되면서 2016년도 통합재정수지 479억원 대비 423억원이 감소한 56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