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결산)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736,770	2,855,994	119,224
부채(B)	111,013	97,923	-13,09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4.06	3.43	-0.6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나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03,224	74,297	228,927	32.45	333,447	68,196	265,251	25.71
직영 기업	소 계	303,224	74,297	228,927	32.45	333,447	68,196	265,251	25.71
	상수도	92,524	18,210	74,314	24.50	98,147	15,402	82,745	18.61
	하수도	210,700	56,087	154,613	36.28	235,300	52,794	182,506	28.93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나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551	986	9,565	10.31	11,855	334	11,521	2.90
출연기관	소 계	10,551	986	9,565	10.31	11,855	334	11,521	2.90
	나주교육 진흥재단	9,330	0	9,330	0.00	10,544	0	10,544	0.00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996	961	35	2,745.71	749	258	491	52.55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225	25	200	12.50	562	76	486	15.64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8.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나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865	-12,865	0	12,865	0
일 반 회 계	12,865	-12,865	0	12,865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34,419	32,577	28,919	12,865	0
인구수	87,754	90,669	98,182	104,376	110,110
주민 1인당채무(천원)	392	359	295	123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3,228	12,800	7,200	7,500	7,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6,146	6,084	-6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146	6,084	-62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7,245		6,084	4,081	-	2,003
BTL 사업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67,245	2013. 1. ~2033. 1.	6,084	4,081	-	2,00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재정건정성관리 계획‧이행현황은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8.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나주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186,000	-47,000	0	47,000	0	139,000
일반회계	186,000	-47,000	0	47,000	0	139,00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39,703	526,960	561,085	656,233	752,677
보증채무현재액	154,500	184,600	235,000	186,000	139,000
비율	28.63	35.03	41.88	28.34	18.47

☞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뉴스타미래제삼차주식회사) 21,000백만원,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뉴스타미래제일차주식회사) 26,000백만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47,000백만원 감소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272,100				139,000
1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14,500	2014-06-29	에르메스나주(유)	2014.6.29.	0	광주은행, 외환은행
2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11,600	2015-04-27	에르메스나주(유)	2015.4.27.	0	NH농협은행
3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0,000	2018-05-31	나주혁신산단(주)	2018.5.31.	19,000	뉴스타미래제삼차주식회사
4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18,000	2018-05-31	나주혁신산단(주)	2018.5.31.	6,000	뉴스타미래제사차주식회사
5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140,000	2018-05-31	나주미래산단(주)	2018.5.31.	114,000	KB투자증권(뉴스타미래제일차)
6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8,000	2016-05-31	나주미래산단(주)	2016.5.31.	0	KB투자증권(뉴스타미래제일차)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6,281	-498	4,358	4,856	15,783
일 반 회 계		7,170	180	1,177	997	7,350
특별회계	소 계	9,111	-678	3,181	3,859	8,43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94	-338	100	438	456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8,203	-339	3,081	3,420	7,864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14	-1	0	1	113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8,896	17,881	17,470	16,578	15,78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