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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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8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나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92,80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51,508	65,981	87,243	92,802	100	21.6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345	5,690	7,215	7,207	7.77	10.4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693	3,573	4,590	5,067	5.46	44.11
지방소득세	10,724	19,809	31,978	42,712	46.03	58.51
재 산 세	11,425	14,595	18,216	19,784	21.32	20.08
자동차세	22,035	21,832	24,151	17,606	18.97	-7.2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85	482	1,093	425	0.46	14.2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공공기관 이전과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의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대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나주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9,736	14,596	13,955	12,910	14,067
	비과세	5,143	9,067	9,036	8,657	9,965
	감면	4,593	5,529	4,919	4,253	4,102
지방세 징수액 (B)		43,123	51,508	65,981	87,243	92,802
비과세･감면율 (A/A+B)		18.42	22.08	17.46	12.89	13.1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2,910	100	14,067	100	1,157	8.96
일반공공행정	4,489	34.77	4,589	32.62	100	2.22
공공질서 및 안전	81	0.63	91	0.64	10	12.22
교육	1,555	12.04	1,563	11.11	8	0.5
문화 및 관광	266	2.06	279	1.98	13	4.88
환경보호	5	0.04	4	0.03	0	1.81
사회복지	882	6.83	902	6.42	20	2.3
보건	36	0.28	27	0.20	△9	△24.23
농림해양수산	256	1.99	269	1.92	13	5.08
산업･중소기업	184	1.43	140	1	△44	△23.96
수송 및 교통	5	0.04	4	0.03	0	△9.33
국토 및 지역개발	1,808	14.01	1,667	11.85	△141	△7.8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221	24.95	4,406	31.32	1,186	36.81
외국	0	0	0	0	0	△100
기타	122	0.95	125	0.89	2	2.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067	9,965	4,086	10	6	0
보통세	소 계	14,067	9,965	4,086	10	6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0	39	11	1	0	0
	재산세	13,288	9,699	3,574	8	6	0
	자동차세	729	227	501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나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7,677	7,518	-20,159
지방세	4,458	5,141	683
세외수입	23,219	2,377	-20,8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편성,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007	12,668	13,622	27,677	7,518
지방세	2,808	3,228	4,575	4,458	5,141
세외수입	3,199	9,440	9,047	23,219	2,37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