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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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38,540	21,242	23,830	29,964	59,972	2,339	991	0	204
국 비	79,121	13,287	8,479	13,707	42,982	643	0	0	24
시･도비	19,816	1,648	4,918	9,624	3,220	324	77	0	6
시･군･구비	39,603	6,307	10,433	6,633	13,770	1,372	914	0	1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94,006	465,346	505,209	605,308	679,588
사회복지분야(B)	95,203	102,374	117,990	130,846	138,54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27	22	23.35	21.62	20.39
인구수 (C)	87,754	90,669	98,182	104,376	110,11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85	1,129	1,202	1,254	1,2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분야 지출액이 증가하여 작년 대비 77억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79,588	52,211	7.68
민간경상보조 (307-02)	679,588	10,228	1.5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1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765	0.4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712	2.6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25	0.49
민간자본보조 (402-01)		17,459	2.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94,006	465,346	505,209	605,308	679,588
지방보조금(민간)	54,712	52,128	48,039	58,145	52,211
비율	11.08	11.2	9.51	9.61	7.68

☞ 민간자본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76억원이 줄어들어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함.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 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작성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주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지원	YS하이테크	34	교부결정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위반	‘17.10.30	보조금 환수 (4)

		2018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결산)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79,588	2,529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94,006	465,346	505,209	605,308	679,588
행사･축제경비	1,586	1,450	1,857	2,604	2,529
비율	0.32	0.31	0.37	0.43	0.3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마한문화축제 등 행사․축제경비 2,529백만원을 집행하여 유사단체 평균액 1,833백만원 보다 696백만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