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나주시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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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나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87,24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43,123	51,508	65,981	87,243	100	26.4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4,749	5,345	5,690	7,215	8.27	14.9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692	1,693	3,573	4,590	5.26	87.89
지방소득세	10,375	10,724	19,809	31,978	36.65	45.53
재 산 세	9,287	11,425	14,595	18,216	20.88	25.18
자동차세	17,445	22,035	21,832	24,151	27.68	11.4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75	285	482	1,093	1.25	23.8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나주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9,343	9,736	14,596	13,955	12,910
	비과세	5,007	5,143	9,067	9,036	8,657
	감면	4,335	4,593	5,529	4,919	4,253
지방세 징수액 (B)		45,073	43,123	51,508	65,981	87,243
비과세･감면율 (A/A+B)		17.17	18.42	22.08	17.46	12.8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955	100	12,910	100	△1,045	△7.49
일반공공행정	5,198	37.24	4,489	34.77	△709	△13.64
공공질서 및 안전	79	0.57	81	0.63	2	2.29
교육	1,462	10.47	1,555	12.04	93	6.38
문화 및 관광	245	1.76	266	2.06	21	8.53
환경보호	4	0.03	5	0.04	0	6.77
사회복지	743	5.32	882	6.83	140	18.8
보건	32	0.23	36	0.28	4	13.38
농림해양수산	716	5.13	256	1.99	△460	△64.19
산업･중소기업	220	1.58	184	1.43	△36	△16.19
수송 및 교통	5	0.03	5	0.04	0	△4.37
국토 및 지역개발	2,018	14.46	1,808	14.01	△210	△10.41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125	22.4	3,221	24.95	95	3.05
외국	0	0	0	0	0	0
기타	109	0.78	122	0.95	13	12.3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910	8,657	4,230	10	13	0
보통세	소 계	12,910	8,657	4,230	10	13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3	38	15	1	0	0
	재산세	12,133	8,382	3,730	8	13	0
	자동차세	724	237	486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나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622	27,677	14,055
지방세	4,575	4,458	-117
세외수입	9,047	23,219	14,1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6,246	6,007	12,668	13,622	27,677
지방세	3,058	2,808	3,228	4,575	4,458
세외수입	3,188	3,199	9,440	9,047	23,21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