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예산기준)

나주시 20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공시

	나주시

2016년 나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나주시장(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5,78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4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5,043억원) 보다 74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94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7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4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34%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혁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financ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송희택(061-33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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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나주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78,795	543,832	34,963	504,317	485,764	18,553
	세출예산	578,795	543,832	34,963	504,317	485,764	18,55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7.49	16.66	0.83	19.52	18.34	1.18
	재정자주도[당초]	57.34	58.72	△1.38	63.44	62.69	0.75
	통합재정수지[당초]	2,585	1,359	1,226	4,230	3,639	591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4(경기 동두천시, 여주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사천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나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795	494,018	38,851	28,960	16,9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38,190	457,386	495,957	543,832	578,7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0,756	100	378,160	100	407,998	100	454,598	100	494,018	100
지 방 세	35,360	9.54	39,558	10.46	44,048	10.80	50,815	11.18	65,954	13.35
세외수입	30,960	8.35	29,369	7.77	11,439	2.80	9,782	2.15	13,462	2.72
지방교부세	173,199	46.71	180,199	47.65	172,199	42.21	180,200	39.64	185,000	37.45
조정교부금 등	2,819	0.76	4,520	1.20	4,520	1.11	11,000	2.42	11,865	2.40
보 조 금	128,418	34.64	124,515	32.93	155,717	38.17	187,640	41.28	210,737	42.66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20,075	4.92	15,160	3.33	7,000	1.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나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795	494,018	38,851	28,960	16,9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38,190	457,386	495,957	543,832	578,7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0,756	100	378,160	100	407,998	100	454,598	100	494,018	100
일반공공행정	20,445	5.51	20,976	5.55	20,150	4.94	23,829	5.24	22,097	4.47
공공질서 및 안전	12,586	3.39	4,843	1.28	5,644	1.38	8,603	1.89	10,231	2.07
교 육	8,303	2.24	9,196	2.43	9,249	2.27	8,809	1.94	6,263	1.27
문화 및 관광	25,364	6.84	23,549	6.23	18,398	4.51	28,032	6.17	23,905	4.84
환경보호	21,485	5.79	32,505	8.60	37,199	9.12	34,984	7.70	32,420	6.56
사회복지	87,210	23.52	88,369	23.37	103,230	25.30	115,962	25.51	120,977	24.49
보 건	4,532	1.22	6,367	1.68	6,151	1.51	7,219	1.59	10,910	2.21
농림해양수산	58,421	15.76	55,961	14.80	70,167	17.20	89,598	19.71	90,796	18.38
산업･중소기업	11,597	3.13	9,546	2.52	7,455	1.83	6,419	1.41	7,610	1.54
수송 및 교통	27,853	7.51	28,983	7.66	21,880	5.36	27,162	5.97	43,950	8.90
국토 및 지역개발	22,530	6.08	23,896	6.32	29,386	7.20	23,049	5.07	36,550	7.40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6,374	1.72	5,815	1.54	8,534	2.09	7,000	1.54	6,600	1.34
기 타	64,055	17.28	68,154	18.02	70,555	17.29	73,931	16.26	81,711	16.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35,879	643,232	651,843	657,948	666,530	3,255,432	1.20
	자체수입	132,555	134,636	137,733	138,204	140,525	683,653	1.50
	의존수입	419,149	423,704	428,315	432,982	447,160	2,151,310	1.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175	84,891	85,795	86,761	78,845	420,467	△1.60
세 출		635,879	643,232	651,843	657,948	666,530	3,255,432	1.20
	경 상 지 출	147,519	169,192	165,584	157,881	158,464	798,640	1.80
	사 업 수 요	488,360	474,040	486,259	500,066	508,066	2,456,791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7,540	582,611	36,855	6.73
나주시	542,832	578,795	35,963	6.63
교육진흥재단	3,295	2,163	1,132	34.34
천연염색문화재단	1,413	1,653	△240	△16.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2개) :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7.49%	494,018	86,416	407,602	0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7.89%	18.23%	18.52%	16.66%	17.49%
최종예산	23.08%	19.08%	17.86%	24.65%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34%	494,018	283,281	210,737	0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5.36%	67.07%	61.83%	58.72%	57.34%
최종예산	67.48%	62.77%	63.23%	64.2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5,824	544,176	2,179	3,056	877	31,813	545,053	△29,228	2,585
일반회계	487,017	477,131	0	556	556	7,000	477,687	9,330	16,330
기타 특별회계	2,352	25,880	2,179	2,500	321	20,813	26,201	△23,850	△3,037
공기업 특별회계	26,086	38,851	0	0	0	4,000	38,851	△12,765	△8,765
기 금	371	2,314	0	0	0	0	2,314	△1,943	△1,94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2,011	△29,761	△32,535	△28,618	△29,228
통합재정수지 2	3,087	6,403	1,511	1,359	2,585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2	84,867
여성정책추진사업	31	7,72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	73,67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3,464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나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78,795	657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57,000
총무과	남평읍 우산리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	10,000	신규사업
총무과	가로변꽃길(코스모스)조성 사업	20,000	〃
총무과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 건의	30,000	〃
총무과	영상테마파크 가는길 꽃길조성사업	30,000	〃
총무과	동강가로변꽃길 (코스모스등)조성사업	20,000	〃
총무과	다시면가로변코스모스 꽃길가꾸기사업	20,000	〃
총무과	다시면소재지불법쓰레기 투기장소소공원조성	30,000	〃
총무과	문평면가로변코스모스 꽃길조성	10,000	〃
총무과	가로변꽃길조성(코스모스등)	20,000	〃
총무과	가로변 꽃길(누드베키아) 조성	20,000	〃
총무과	산포면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추진	20,000	〃
총무과	명품 드리이브 꽃길 조성사업	40,000	〃
총무과	가로변 꽃길조성 사업	20,000	〃
총무과	학림주민쉼터정비공사(테이블및의자신규구입)	4,000	〃
총무과	영산강둔치 제방도로 체육공원 인근 꽃길 조성	10,00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무과	경현동 꽃마을 조성사업	30,000	신규사업
총무과	성북동 꽃길 조성 사업	10,000	〃
총무과	금영로 코스모스 꽃길조성	20,000	〃
총무과	가로변꽃길(코스모스)조성 사업	20,000	〃
총무과	동주민센터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	20,000	〃
관광문화과	영산포죽전골목근대거리 조성	40,000	〃
관광문화과	우습제그늘만들기(나무심기)사업	30,000	〃
회계과	영강동주민센터회의실 빔프로젝터설치	4,000	〃
건설과	실개천공원내나무식재, 운동기구	30,000	〃
건설과	우산리차산마을앞 과속방지턱설치	10,000	〃
건설과	문평면지산마을주민쉼터(우산각)진행교량확장	30,000	〃
건설과	석전1리 다리 재가설	15,000	〃
산림공원과	국립나주박물관, 고분주변 국화가꾸기및시설개선(국화,유채,메밀등)	50,000	〃
산림공원과	도로변 가로수 벚꽃 보식사업	20,000	〃
산림공원과	죽석2구 마을 화단 정비	4,000	〃
산림공원과	금성산(풍년기원제)팔각정 신축및도로정비	20,0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citizen_budget)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0	69	138	170	522,978	476,276	46,702
시민소통실	1	1	3	6	731	599	132
기획예산실	1	1	3	6	12,043	13,706	△1,663
일자리정책실	1	5	8	7	20,061	11,260	8,801
감사실	1	1	3	3	195	150	45
역사도시사업단	1	2	5	5	9,813	15,383	△5,571
총무과	1	2	6	8	25,738	25,213	526
주민생활지원과	1	5	9	9	45,550	41,961	3,588
사회복지과	1	4	5	5	73,893	72,416	1,478
세무과	1	1	4	3	772	833	△61
혁신도시에너지과	1	2	5	6	10,156	2,525	7,631
관광문화과	1	3	6	9	7,352	6,462	891
교육체육과	1	4	8	7	10,672	11,322	△649
회계과	1	1	3	4	62,326	56,322	6,004
시민봉사과	1	2	5	4	1,191	985	207
경제교통과	1	2	4	5	31,096	17,824	13,272
안전총괄과	1	4	6	5	15,383	20,435	△5,052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건설과	1	2	4	4	18,516	17,634	882
환경관리과	1	2	6	4	10,507	10,168	339
도시과	1	2	4	4	6,989	5,109	1,880
산림공원과	1	1	3	4	10,896	10,984	△88
건축허가과	1	2	3	5	5,243	5,431	△188
상하수도과	1	2	4	4	25,672	28,628	△2,956
보건위생과	1	2	5	9	12,027	8,263	3,764
농업정책과	1	2	4	10	54,806	43,995	10,811
식품유통과	1	5	5	9	18,066	7,684	10,382
농촌진흥과	1	1	3	7	6,052	3,080	2,972
배기술지원과	1	1	3	6	4,157	3,574	583
축산과	1	2	4	6	16,066	29,485	△13,419
시설관리사업소	1	4	4	5	5,765	3,652	2,113
의회사무국	1	1	3	1	1,244	1,192	5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49	57.34	24.49	28.46	50.91	80.0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79,200	-
	부단체장	56,100	56,1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108	328,500	△31,60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5,200	75,20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7,520	71,520	△6,000
	의원국외여비	28,000	36,400	8,400
지방보조금		51,111,493	12,246,787	△38,864,7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035,500	2,035,50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018	-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입니다.

▸ 의원국외여비는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내에서 추가편성가능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52)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549	△12,126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336	3,549
인건비 절감	-	147
지방의회경비 절감	51	58
업무추진비 절감	157	17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36	42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348	1,314
지방청사 관리․운영	2,116	1,428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870	△12,126
지방세 징수율 제고	63	△165
지방세 체납액 축소	△901	△1,487
경상세외수입 확충	557	1,26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1	△11,288
탄력세율 적용	△518	△447
지방세 감면액 축소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