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3․7․19>

(앞  쪽)

□ 신 설 □ 승 인 공 장 □ 증 설 □ 이 전 신청서 □ 업 종 변 경 □ 제조시설설치 □ 변경승인														처리기간
														뒷쪽참조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지 목
	용도 지역							생 산 품
	업 종						분류번호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
기존 공장	소 재 지							공장등록번호
	업 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변경승인신청사항
※ 기존공장란은 이전승인신청시에만 기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수 수 료
															없 음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 및 변경을 승입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 별지참조 년 월 일 수원시장 ꃡ

28283-04911민                                                                                                  210㎜×297㎜

(뒷  쪽)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기간

3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승인서교부

접      수

검토(관계법령등)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승인서작성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3․7․19>

(앞  쪽)

□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 사 명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지 목
	용도 지역								생 산 품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제14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 분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8283-04911민                                                                                                  210㎜×297㎜

99.7.27 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고서발급

접      수

검     토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3․7․19>

(앞  쪽)

공 장 설 립 등 의 완 료 신 고 서										처리기간
										7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법인의 경우에 는 소재지)
공 장 설 립 승 인 번 호			발 행 일 자
업 종 (분 류 번 호)						기준공장 면 적 률			％
공 장 가 동 개 시 예 정 일			공 장 준 공 일
규 모	공장용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 폐쇄확 인서(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2. 법 제16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 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 류)

28283-04711민                                                                                                  210㎜×297㎜

(뒷  쪽)

승인얻은 사항중 변경된 사항의 내역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 류	배출량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승인서교부

접      수

검토(관계법령등)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승인서작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3․7․19>

(앞  쪽)

□ 등 록 공 장 □ 등록 변 경 신청서 □ 부분 등 록 □ 건축물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지 목
	용도 지역								종업원수
									생 산 품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 사용권(기간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2. 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뒷  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 류	배 출 량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상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기재

--------------------------------------------------------------------------------------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확인서교부

접      수

사실확인

확인서작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3․7․19>

(앞  쪽)

□ 신 설 □ 승 인 아파트형공장 (신청)서 □ 증 설 □ 변경승인	처리기간
뒷쪽참조
신청인	회 사 명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공장소재지 (공장명칭)
용 도 지 역		지 목
주유치업종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사업개요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분 양 면 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 설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 장 동
부 대 동
투 자 액 : 평당분양예정가격 : 유치업체수 :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설립(설립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위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설립(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 별지참조 년 월 일 수원시장 ꃡ

28283-05911민                                                                                                  210㎜×297㎜

(뒷  쪽)

※ 구비서류

1. 아파트형공장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 서류(법 제13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3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    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7일)

------------------------------------------------------------------------------------------------------------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승인서교부

접      수

검토(관계법령등)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승인서작성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3․7․19>

아파트형공장완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 사 명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공장소재지 (공장명칭)
	용 도 지 역									지 목
	주유치업종 (분류번호)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분 양 면 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 설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 장 동
	부 대 동
설립승인번호 (발행일자)
입주개시 예 정 일								공장준공일 및 사용승인일자
변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수 수 료
														없 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설립의 완료(변경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28283-10011민                                                                                                  210㎜×297㎜

99.7.27 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실사

아파트형공장등록

대장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