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주요 업무계획 (세무과)
□ 2009년 추진목표 -------------------------------------------			76
□ 일반시책
□ 지방세수 차질없는 목표 달성 ------------------------------			77
□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78
□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			79
□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80
□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81
□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산정□공시 ------------			82
□ 신규시책
□ 취득□등록세 감면분 가산세 추징 예방 --------------			83
□ 지방세 포탈서비스“Wetax”홍보 ----------------------			84

	2009년 추진목표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

	추 진 전 략
지방세수 과징목표 달성 □ 안정적 재정 지원 공평하고 정확한 세원관리 □ 고객만족 세정 운영 탈루□은익 세원 발굴 강화 및 체납액 총력 징수

	주요 역점시책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공시

『일반시책』

지방세수 차질없는 목표 달성

□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 완벽한 부과 징수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추진방침

□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부과로 세수누락 없는 과세업무 추진

□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추진계획

□ 자주재원 과징 목표 달성

- 2009년 지방세 과징 목표 : 52,235백만원(전년대비 13%증)

□ 도세 : 18,904백만원

□ 시세 : 33,331백만원

□ 공평하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정 운영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과표 현실화 추진

-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 확보 활동 강화

-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으로 인한  부실과세 방지

- 납세 편의시책 및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 기대효과

□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으로 재정 확충 기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로 신뢰세정 구현

『일반시책』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실현

□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개발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

□ 추진방침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세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 능력 향상으로 신뢰 세정 구현

□ 추진계획

□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정착

- 과세정보의 비밀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철저 이행

-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한 지방세 실명제 철저 이행

- 납세자 편익 증진 및 고객 만족의 e-세정 구현

- 지방세 추징 사전 예고제 시행

□ 부실 과세로 인한 과오납 최소화

- 세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연 2회 이상

- 착오 과세 없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비

- 미환부 과오납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연2회 이상

□ 지방세 토탈서비스(위텍스) 내실 운영

□ 기대효과

□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부실과세 최소화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

『일반시책』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등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 지도위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추진방침

□ 불성실 법인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세무조사 과정을 통한 정당한 납세의무 자진이행 지도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세수 탈루 예방

□ 추진계획

□ 2009년 세무조사 목표액 : 480백만원(도세 260, 시세 220)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추진

- 조사대상 법인 : 50개법인(방문 20, 서면 30)

- 조사대상 선정

□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 최근 3년 이내 미조사 법인 및 납세 불성실 의심 법인

□ 법인 주식변동으로 과점주주가 성립 된 법인

□ 취약분야 세무조사

- 비과세□감면에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집중 조사

- 준공된 건축물 미신고 등 철저 조사 세원 확보

□ 기대효과

□ 탈루세원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납세자 성실 신고 유도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일반시책』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자진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 추진방침

□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징수독려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적 재정 운영

□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2009. 5. 1. ~ 8. 31.(4개월)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2009.11. 1. ~ 12. 31.(2개월)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파악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 징수 불가능(사망, 행불, 부도, 무재산 등)한 것은 결손처분

□ 기대효과

□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통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

□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 체납액 감소, 징수율 상승으로 조세정의 구현

『일반시책』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자금수급의 정확한 분석과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소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원할한 자금 수급

□ 추진방침

□ 연간 자금배정 계획과 정확한 자금 수요 판단으로 예치금 확대

□ 금고관리 강화를 통한 자금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 추구

□ 추진계획

□ 2009년 이자수입 목표 : 5,100백만원

□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 자금 운영

- 자금집행시기 사전 예측을 통한 단□중□장기 순영 자금

예치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

- 정기예금등 예치상품 이율 및 자금 평잔 분석을 통한 고금

리 상품 예치

- 교부세□보조금 등 국도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로 유휴 자금 조기 확보

□ 시금고, 수납대행점 검사 및 지도 점검

- 시금고 세입□세출 및 수납대행점 수납 업무 처리내역 주기적 점검

□ 기대효과

□ 대기성 행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증대

□ 철저한 시금고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금운영 및 지방재정 관리

『일반시책』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산정□공시

국세 및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자료의 제공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원할한 운영 및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 추진방침

□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 주택가격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

□ 추진 일정에 의한 차질없는 업무 추진으로 적시성 확보

□ 추진계획

□ 조사대상 주택 : 개별주택 26,389호

□ 추진시기 : 2008.11.1.~ 2009.6.30.(8개월)

- 추진 일정 : 특성조사(1.23)□가격산정(2.16)□산정가격검증(3.4)□열람 및 의견 제출(4.10)의견제출가격 검증(4.10)□결과통지(4.24)□결정 공시(4.30)□이의신청(6.1)□이의신청가격 처리 및 조정공시(6.30)

□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 정비

- 추진기간 : 2008.10.1. ~ 2009.1.23.(4개월)

- 정비대상 : 7,328호(19,930호 기정비 완료)

- 조사방법 □ 조사대장 및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 철거, 폐가, 공가 등 조사대상 주택 철저 조사

□ 기대효과

□ 주택정책 및 국세, 지방세 과세의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

『신규시책』

취득□등록세 감면분 가산세 추징 예방

취득□등록세 감면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감면 후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감면 이후

주의□의무 사항을 확실히 인식시킴으로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상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취득□등록세 감면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감면 후 가산세

를 추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취득□등록세 추징 현황 : 73건 285백만원

- 본  세 225백만원          - 가산세 60백만원

□ 문 제 점

□ 법무사 등기신청 대행시 납세자에게 추징 사유 미안내로

인한 민원야기로 행정 불신

□ 대부분의 납세자는 감면 후 추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족

세액 및 가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체납으로

이어져 행정적 낭비(징세비용) 초래

□ 추진계획

□ 추징안내 : 최초 취득□등록세 감면 신청시

□ 안내방법 : 매매계약서등에 추징대상 사유 고무인 날인

□ 기대효과

□ 납세자의 조세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

『신규시책』

지방세 포털서비스 □Wetax□홍보

□ 전국단위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포털서비스 구축

□□Wetax□홍보 안내를 통한 서비스 조기 정착

□ 추진배경

□ 전국단위 지방세 포털서비스□Wetax□2008.6월 구축 운영

□□Wetax□홍보 안내를 통한 서비스 조기 정착

□□Wetax□주요 서비스

□ 전자신고□납부, 고지조회 및 납부내역 확인

□ 자동이체, 과오납 환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세액 자동계산, 지방세 법령 등 정보 조회

□ 추진계획

□ 산업단지 등 사업체에 안내문 발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안내문 발송대상자 명단 확정 : 2009.2월

-□Wetax□홍보 안내문 사업장 발송 : 2009.3월

- 고지서 이면 등 각종 홍보 매체 활용 지속적 홍보

- 철거, 폐가, 공가 등 조사대상 주택 철저 조사

□ 기대효과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중심□만족의 납세서비스 제공

□ 인터넷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의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의

시간□경제적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