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주요 업무계획(종합민원과)
□ 2009년 추진목표 -----------------------------------------			161
□ 일반시책
□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162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163
□ 토지거래계약허가 -------------------------------------------			164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65
□ 지적관리 -------------------------------------------------------			166
□ 항공사진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 -------------			167
□ 신규시책
□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			168
□ 공공용지 일제조사 정리 ----------------------------------			169
□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정리 --------------			170
□ 3차원 위치검색시스템 구축 ------------------------------			171
□ 계속사업
□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 -------------------------------			172
□ 도로명 주소사업 ---------------------------------------------			173

	2009년 추진목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민원 행정 구현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완벽한 사업 추진

	추 진 전 략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지속 추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적 측량의 정확성 확보 도로명 주소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주요 역점시책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를 통한 투명한 민원 행정 구현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지목변경 일제정리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항공사진촬영 및 3차원 위치검색시스템 구축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일반시책』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수요자 중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로 속도 있는 민원행정 구현

및 사기 진작

□ 추진방침

□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로 고객 중심 공무원상 정립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추진계획

□ 대상민원 : 411종 / 3,823일(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 자체 단축기간 설정 민원 : 254종/1,830일

(법정일수 대비 735일 단축)

- 자체 단축기간 설정 민원 추가 지속 발굴

□ 마일리지 점수 부여 방법(업무난이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마일리지 점수 = 법정 처리기간 □ 실제 처리기간

□  마일리지 점수 우수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반기별 누계 마일리지 1등 ~ 3등 시장 표창 및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 기대효과

□ 고객 위주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편의 증대

□ 고객 만족 극대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일반시책』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발급대상 : 나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주소를 둔 만 17세 학생

□ 추진시기 : 2009년 5월, 10월

□ 추진방법  : 발급서비스팀 구성 희망학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 추진방침

□ 만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가 고교생이기에 학업

부담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십지문 채취 등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접수

□ 추진계획

□ 2009. 2월 : 학교방문 서비스사업 학교별 홍보 공문 발송

□ 2009. 3월(8월) : 대상학교 파악 및 선정(희망학교 우선 선정)

□ 2009. 4월(9월) : 방문희망일, 대상 협의 및 확정(시청□학교)

□ 2009. 5월(10월) : 학교방문 발급 및 교부

- 발급서비스팀 현장 출장 지문채취 □ 조폐공사 증수령(시청)

□ 학교(일괄배부) □ 학생 □ 읍면동 교부 입력

□ 기대효과

□ 다수의 수요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

□ 학생 개별방문에서 학교 방문 동시발급으로 수업부담 해소

및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식도 제고

『일반시책』

토지거래계약허가

개발사업 예정지 등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관리로 투기행위를 억제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조성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 추진방침

□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투기 행위 적극 단속

□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변 허가구역 해제

□ 추진계획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대상 지역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7개 읍□면□동)

단,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는 제외

- 해제 사유 :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거래량 감소와 지가의 하향 안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요인이 현저히 감소

□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

- 실태 조사 : 년 1회(정기조사 및 필요시 수시 조사)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및 고발 조치

□ 기대효과

□ 실소유자 중심 부동산 취득으로 부동산 투기행위 억제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일반시책』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산정 지침에 의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조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 추진방침

□ 개별 토지특성의 철저한 조사 및 지가산정 전산화로 신뢰성 확보

□ 감정평가사의 검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성 유지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25만필지(전체 38만필지 중 64% )

□ 조사 기준일 : 정기분(2009.1.1.기준), 수시분(2009.7.1.기준)

□ 추진일정

-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2009. 1. 2. ~ 3. 19.

- 산정 지가 검증 : 2009. 3. 20. ~ 4. 17.

- 지가 열람 의견제출 및 검증 : 2009. 4. 18. ~ 5. 13.

- 지가 결정 공시 : 2009. 5. 14. ~ 5. 29.

□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

□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

『일반시책』

지  적  관  리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지적공부에 신속·정확하게 등록 관리함   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지적공부 관리현황

□ 전    체 : 385,843필지(608□)

- 토   지 : 348,253필지(366□)

- 임   야 :  37,590필지(242□)

□ 추진계획

□ 지적측량 검사 : 정확한 검사를 위한 현지 검사 병행 실시

□ 지적확정측량 검사

- 토지개발사업(송월동, 동수동), 대구획정리사업(반남면)

□ 토지이동 민원 신속처리

-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조사 후 즉시 처리

□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조사 : 상반기(조사 및 보수)

□ 임야세부원도 및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 60,225장(3개년)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속 추진

- 토지이동 후 1주일 내에 등기완료 후 제증명을 발급 우편 발송

□ 기대효과

□ 도시,건설,농촌행정 추진지원으로 종합적인 토지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반시책』

항공사진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

우리시 전체에 대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현장에 접근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침

□ 고해상도의 이미지 취득과 정확한 정위치 보정

□ 연속 지적도와 이미지의 완벽한 중첩 실시

□ 추진계획

□ 사업 기간 : 2009. 1. ~ 2009. 6.

□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공간해상도 25□이상의 영상을 획득

- 정위치 편집 후 지적도와 중첩시켜 D/B 구축

-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 소요예산 : 70백만원

□ 기대효과

□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관리 및 정보제공

□ 각 실단과 정책정보 활용 및 대민서비스 제공

□ 각종 사업의 기본도면으로 활용 가능

□ 기존 제작된 이미지와의 대비를 통해 지형의 변화 파악

『신규시책』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 새올행정시스템내 민원 접수와 모바일정부(M-Gov)를 연계한

알림서비스 시행

□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로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세지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민원행정 구현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설문 조사로 고객 만족도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2009. 1월 : 새올행정시스템과 모바일정부(M-Gov) 연계 시스템 구축

□ 2009. 2월 :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시험 운영

□ 2009. 3월 :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실시

□ 운영방법

- 민원서류 접수 확인 시 접수 문자메세지 발송

- 민원서류 처리결과 등록 시 처리결과 문자메세지 발송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음성메세지 활용)

· 조사 항목 : 민원 처리결과 만족도 등 5개 항목 이내

□ 기대효과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투명 행정 구현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설문 조사로 고객 만족도 향상 도모

『신규시책』

공공용지 일제조사 정리

공공시설 부지 및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관계법에 의해 준공된 국□공유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토지 관리의 효율성 및 행정 공신력 제고

□ 추진방침

□ 관내 공공청사부지 및 도로, 구거, 하천 등 광대지 중심으로 현지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관계법 저촉 여부 확인 후 일괄 지적공부 정리

□ 추진계획

□ 대    상 : 국□공유지 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 추진사항

- 읍면동별 실태조사 실시

- 관계부서 협의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관계부서 통지

□ 기대효과

□ 지적공부와 토지 이용 현황의 일치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농업, 건설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통계의 일원화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신규시책』

인 · 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 정리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사실상 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 신청이 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지 이용 현황이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 후 정리

□ 추진방침

□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이 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 정리

□ 정리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절차를   통지하여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이행 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조사 직권 정리

□ 추진계획

□ 추진 기간 : 2009. 1. ~ 12. 31.

□ 대    상

- 농지,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된 토지

- 조사 기준일(준공일) : 2006.1.1. ~ 2008.12.31.(3개년)

□ 조사 및 정리 방법

- 인·허가 부서 준공 내역에 의거 지적공부정리 여부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및 토지 이용 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서 작성 및 지적공부 정리 신청 통지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기대효과

□ 토지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토지의 정확한 통계 확립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신규시책』

3차원 위치검색시스템 구축

2차원의 영상 안내 및 위치검색 서비스의 한계 극복을 위해 수치지도와 항공사진을 이용 3차원 위치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 및 현장 행정자료로 활용함.

□ 추진방침

□ 다양한 D/B 탑재를 통해 토지의 토털 서비스 실시

□ 빠르고 쉬운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9. 7. ~ 2009. 12.(6개월)

□ 추진내용

- 3차원 위치검색 프로그램 구입 및 시스템 개발

- 3차원 위치 검색 D/B구축 (항공사진 - 3차원 구현)

- 터치스크린 PDP 민원실 설치 후 서비스 실시

□ 소요예산 : 80백만원

□ 기대효과

□ 주요 건물 및 문화재, 관광지 등의 빠른 검색 및 위치 확인

□ 시설물에 대한 입체적 표현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 민원실에 설치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

『계속사업』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개년)

□ 사업규모 : 1,325점

□ 사 업 비 : 138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3차원 지적기준점 신설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과

연계하여 측량 환경 표준화 도모

□ 추진상황

□ 추진기간 : 2008. 3. ~ 11. 30

□ 기준점 신설 설치수 : 442점(세지·노안·금천·봉황면)

□ 소요예산 : 46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추진계획

□ 설치대상(반남·동강·다시·문평면)

(단위 : 점/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업무량	442	441
사업비	50	46

□ 설치 장소 : 자연마을 단위로 1 ~ 2점 이상 설치

□ 설치 지점 선점 및 관측 계산 : 2009. 3. ~ 2009. 11.

□ 기준점 측량 및 설치 의뢰 : 대한지적공사

□ 문 제 점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전라남도내 자치단체 동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

『계속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 사업기간 : 2002. 1. 1. ~ 2011. 12. 31.

□ 사업범위 : 608□(나주시 읍·면·동 전지역)

□ 총사업비 : 1,418백만원(국·도비 489, 시비 929)

□ 추진상황

□ 읍·면지역 도로구간 정비 및 도로명 부여 : 482개 구간

□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D/B 구축완료

□ 읍·면지역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계약 완료 : 733개

□ 추진계획

□ 읍·면지역 신규설치 : 2009. 4월까지

-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 약 733개

-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 약 25,000개

□ 동지역 도로명 주소 D/B 재정비 및 시설물 교체 설치

: 2009. 6월까지

-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 700개

-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 약 8,012개

□ 문제점 및 대책

□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에 따른 주민 인식 부족

□ 반상회,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