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주요 업무계획 (건축과)
□ 2009년 추진목표 -------------------------------------------			299
□ 일반시책
□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			300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301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302
□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			303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			304
□ 마을회관□우산각 및 경로당 건립사업 ---------------			305
□ 계속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			306
□ □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307

	2009년 추진목표
시민만족 건축행정으로 시민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추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 진 전 략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한옥주택보급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사업추진 및 입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유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아름답고 편안한 주거공간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

	주요 역점시책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추진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보수 지원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회관□우산각□경로당 건립 □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시책』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 신속 공정한 건축인□허가처리 : 1,050건

건축허가	건축신고	기재신청	표시변경
200	550	50	250

□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제 운영 : 40건

□ 건축계획 사전 상담 : 250건

□ 추진방침

□ 교육 등을 통한 건축행정역량 강화로 시민만족 행정구현

□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실공사 예방

□ 혐오시설 사전상담 및 현장 확인으로 집단민원 발생 억제

□ 추진계획

□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 건축인허가 담당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실시(수시)

□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 윤번제 운영

□ 토지매입 전 맞춤형 건축계획 사전 상담제 실시

□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건축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건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 및 신뢰 행정구현

□ 지역 이기주의 및 집단민원 사전 예방

『일반시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추진방침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공동 편의

시설 신설 및 보수지원

□ 살기 좋은 한마당 공동주택 분위기 조성

□ 공동주택 주민공동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보수

□ 추진계획

□ 공동주택 주민공동 편의시설 신설 및 보수지원 : 22단지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 2009. 1.

- 우선순위 조사 협의 후 시행  : 2009. 3. ~ 6.

□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 17개 단지(매월)

□ 사 업 비 : 265백만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로

가꾸어 정착의지 강화와 주민 화합 유도

『일반시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대상 : 주택개량 등 사업 희망자 (도시지역 제외)

□ 사 업 량 : 140동(주택개량 40, 빈집정비 50, 화장실개량 50)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12.

□ 추진방침

□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신축 유도

□ 빈집정비 및 화장실 개량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마을조성

□ 추진계획

□ 2009. 1.     : 읍면동 수요량 파악

□ 2009. 2.     : 예산 범위내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

□ 2008. 4.~ 12.: 사업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농촌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로 조성하여

농민 정착의지 및 도시민 이주효과 기대

『일반시책』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 회수대상 : 73~90년까지 시민에게 지원한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 채권금액 : 192건 293,334천원

(납기미도래:98,902천원, 연체액:194,432천원)

□ 2009년 회수 목표액 (2009납부액 + 전체연체액의50%)

구 분	회 수 목 표 액 (천원)
	계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계	160,936	102,652	13,008	45,276
납기 도래액	98,902	97,226	1,676
연 체 액	62,034	5,426	11,332	45,276

□ 추진방침

□ 고질연체자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

□ 담당자 지정 호별방문 적극 회수 추진

□ 추진계획

□ 납기내 고지서 적기 발송           : 납기일 15일전 152명

□ 연체자 상환독촉장 및 문자 메세지 발송 : 분기 1회/49명

□ 상환 독려반 편성 호별방문 독려

□ 장기 고질연체자 부동산임의경매 추진

□ 기대효과

□ 국민(수해)주택 융자금을 적기 회수하여 지방채 적기 상환

으로 건전 재정운영

『일반시책』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가치나 보물(유 · 무형의 자원)

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과 토론을 통해 발굴 · 보존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

□ 추진방침

□ 공모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 선정

□ 단위사업당 사업비 2천만원 이내

□ 추진계획

□ 2009. 2 : 사업 공모 및 선정

□ 2009. 3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6 : 사업 완료

□ 사업비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보물을 찾고 가꾸어 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보물을 보존, 상품화하는 과정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

『일반시책』

마을회관·우산각 및 경로당 건립사업

주민 편익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 휴식 공간 제공과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방침

□ 마을회관 등 신축 건축물 품질 향상

□ 건축물의 지붕 경사 스라브 장려

- 건축물의 미관 및 방수효과 거양

□ 마을의 대표되는 건축물 건축

□ 마을 규모에 따라 건축면적 탄력적 적용

□ 추진계획

□ 계획  사업량 : 31건, 645백만원

□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사업 상반기 완료

- 2009. 1. 보조금 교부결정

- 2009. 2. 보조사업 착수

- 2009. 6. 보조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주민 복지

향상 도모

『계속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 대    상 : 5개 지구

- 입주자 주도형: 봉황 만봉(49호), 다시 신광(35호), 노안

금안(33호), 남평 서산(32호)

- 기관 주도형(농촌공사): 금천 석전(76호)

□ 사 업 비 : 85억원(국비 80%, 시비 20%)

- 입주자 주도형 마을당 15억, 기관주도형 금천 석전 25억

□ 사업내용

- 사업비지원 시설 :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오폐수처리시설

- 입주자 부담 : 주택단지조성, 조경, 주민공동편의시설,

주택건립

□ 사업기간: 2006. 1. ~ 2010.12.

□ 추진상황

□ 노안 금안지구, 금천지구 □ 기본계획 수립, 마을정비구역신청

□ 다시 신광지구, 봉황 만봉지구 □ 기반시설사업 착공(10%)

□ 남평 서산지구 □ 기본계획,사전환경성검토,실시설계용역발주

□ 추진계획

□ 노안 금안지구, 금천지구 □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다시 신광지구, 봉황 만봉지구 □ 기반시설사업 준공 및 건축 착공

□ 남평 서산지구 □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계속사업』

Ⅱ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도시계획구역내 6개 지구

(남평 교촌, 영산 용산, 공산 금곡, 다시 월태, 금남 삼도, 봉황 죽석)

□ 사업내용 : 도로개설 6개 지구 L=4.1□, 상·하수도 및 주차장

□ 사 업 비 : 12,630백만원(균특 6,315, 도비 631, 시비 5,684)

□ 사업기간 : 2005 ~ 2012(8년간)

□ 추진상황

□ 2008. 8. 5 : 공산 금곡, 다시 월태, 금남 삼도지구 정비

구역지정 결정고시

□ 2008. 9.12 : 남평 교촌지구 보상협의(토지 35건중 33건,

지장물 20건중 19건)

□ 보상추진실적 : 95%

□ 2008.10.16 : 공산 금곡, 다시 월태, 금남 삼도지구 분할측량

□ 2008.10.28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 추진계획

□ 2009. 1 : 남평 교촌 및 용산지구 지장물 철거 착공

□ 2009. 3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09.10 : 용산지구 공사 준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