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기 본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팀 명	현원	주 요 업 무
세 정	6명	지방세 수납, 세외수입, 자금관리, 등록면허세(면허)
부 과	6명	세무조사,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4명	재산세(토지, 건물), 자동차세
징 수	5명	지방세 체납징수, 압류, 공매, 결손처분
과 표	2명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가격결정 공시, 주택특성조사

2	인 력

(2014. 1. 1. 현재)

구분	계	일반직(임기제, 전담직위 포함)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정 원	25		1	6	3	14	1
현 원	23		1	6	15	1
과부족	△2				12	△13	△1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32	100%	763	100%	69	9.07%
정책사업		660	79.27%	598	78.39%	62	10.30%
행정운영경비		172	20.73%	165	21.61%	8	4.62%
	인력운영비	163	19.65%	156	20.43%	8	4.89%
	기본경비	9	1.08%	9	1.18%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4	주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기능
나주시기부심사위원회	11명	시 장	기탁금품의 접수 결정
나주시체납정리위원회	7명	부시장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나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9명	부시장	금고지정 방식 결정, 금융기관 제출 자료 확인․심의 및 평가 등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12명	윤균한 (법무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심사, 시세의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5	기타 기본현황 자료

2013년도 징수 현황 (11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세목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체납액	징수비율
						C/A	C/B
합 계	68,998	75,399	71,149	306	3,941	103.1	94.4
도 세	26,670	34,096	32,701	60	1,334	122.6	95.9
시 세	42,328	41,303	38,448	246	2,607	90.8	93.1

	2014 주요업무계획

1	부서목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기반 확충

다양한 납세제도 시행으로 세무서비스 개선

2	추진전략

지방 세입 목표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세목별 다양한 홍보활동 및 적기안내로 민원불편 최소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3	역점시책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목표달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행정제재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이자수입 증대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산정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신규)

4	주요업무 목표

구분	업 무 명	지표/목표명	2013년 실적	2014년 목표	담당
현안, 성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목표 달성	․ 도세 징수율 제고 ․ 시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97.57% 89.13%	97.6% 92%	부과 재산세
“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행정제재로 지방 세수 확충	․ 과년도 체납액 징수 ․ 고질․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30.38%	26%	징수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이자수입 증대	․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 이자수입 증대	9,549 백만원 48억	9,644 백만원 50억	세정
“	개별주택가격의 합리 적 산정	․ 주택특성 정밀조사	101.92%	100%	과표
현안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 예금압류시스템 구축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구축완료 및 본격시행	세정

5	기관평가 대응계획 - 도

구분	평가명	주 관	2014 목표	추진방법	담당
평가	지방 세정 종합평가	전남도	5위	․ 체납액 정리 증대 ․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세정연찬회 준비 철저	5개팀 전체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목표 달성

1

❍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목표달성

❍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정착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1. 지방세(도세) 징수율 제고

지 표	도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6%(자진신고분 및 수시부과분)

❍ 정확한 과세 : 사실조사를 병행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및 착오부과 방지

- 신고분 접수처리 / 연중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승인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해당부서 협조)

❍ 비과세･감면자 세무정보 알림서비스 : 매월

- 납세자에게 감면․비과세 사항 , 목적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시 규정 안내

2. 지방세(시세) 징수율 제고

지 표	시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 92%(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

❍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대장 구축 : 2014. 1. ~ 6.

❍ 정확한 과세자료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 2014. 6. ~ 8.

❍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적극 정리

- 차령 10년이상 자동차 중 사고･폐차등의 사유로 체납된 차량 정리

- 소멸･멸실여부 일제조사 후 비과세 및 사후관리 : 2014. 2. ~ 4.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 연 세액 일시 납부 안내문 발송/ 일시납부시 세액공제(10%)

❍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각종 언론매체, 전광판, 현수막, 가두방송, 문자메세지 등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246(시비)	246(시비)	-	182(74%)

담당부서	세무과	부과팀장 김재봉 재산세팀장 이수정	☏8541 ☏8551	주무관 이경섭 주무관 최정홍	☏8544 ☏8556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행정제재로 지방세수 확충

2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행정

제재 강화로 집중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1.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 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26%

❍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 2014. 5. 1. ~ 8. 31.(4개월)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2014. 11. 1. ~ 2015. 2. 28.(4개월)

2.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

- 체납차량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 채권(급여, 예금, 직불금, 보상금, 보조금 등) 압류 및 추심

- 명단공개 및 신용불량자등록 추진

-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수혜 및 관허사업 제한

- 생계형 단순체납자, 영세중소기업 :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유도

- 부도･행불･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9(시비)	49(시비)	-	35(71%)

담당부서	세무과	징수팀장 손민식	☏8561	주무관 김혁순 주무관 김춘호	☏8563 ☏8562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이자수입 증대

3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1.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지 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9,644백만원

❍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및 적극적 납부 홍보 : 연중

❍ 세외수입 담당자 징수 절차 교육 실시 : 2014. 2월중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 압류․공매․결손처분 절차 등

❍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완료 : 2014. 3.

-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징수)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징수 목표액 설정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 연 2회(상 ․ 하반기)

- 징수 불가능 체납액(무재산, 시효소멸, 부도, 사망 등) 결손처분 추진

2. 이자수입 증대

목 표	이자수입 증대 50억

❍ 정기예금 이자율 분석 및 예치기간 조정

- 정기예금 단기(1년이하) → 장기(2년이상) 예치 전환으로 이자수입 증대

❍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으로 공금잔액 최소화

- 자금 소유시기 적기 배정으로 자금 사장 방지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3(시비)	43(시비)	-	41(95%)

담당부서	세무과	세정팀장 김효연	☏8531	주무관 장동식	☏8537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산정

4

❍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각종 조세의 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적정 공시

1. 주택특성 정밀 조사

지 표	조사대상 주택 100% 조사(1,061호)

❍ 합리적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4. 8. 25. ~ 10. 24.(2개월)

- 조사대상 : 남평읍 남평리 외 6개 마을 1,061호

❍ 조사항목 숙지 및 실측요령 사전 교육

❍ 조사지역 사진촬영 및 결과 입력

2.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공시

목 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조사기간 : 2013. 11. 28. ~ 2014. 6. 30.

❍ 조사대상 : 2014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개별주택(24,347호)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및 검증    : 2013. 11. 28. ~ 2014. 3. 7.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검증  : 2014. 3. 11. ~ 2014. 4. 11.

❍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 : 2014. 4. 14. ~ 2014. 4. 18.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4. 4. 30.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380 (국비190, 시비190)	380 (국190, 시비190)	-	266(70%)

담당부서	세무과	과표팀장 조성의	☏8571	주무관 김명희	☏8572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신규)

5

❍ 온라인 실시간 처리로 조기 채권확보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우편요금 절감 및 신속한 민원대처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성과목표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추진계획

❍ 구축기간 : 2014. 2. ~ 3.

❍ 구축부서 : 체납액이 많은 부서 우선 도입

❍ 추진절차

- 추진계획 수립 및 보완성 검토   : 2014. 2.

- 사용협약 체결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자료 연계 : 2014. 2.

-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교육 : 2014. 2. ~ 3.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시행 : 2014. 3.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35(시비)	35(시비)	-	35(100%)

□ 기대효과

❍ 여러 계좌 동시 압류 추심함으로써 조기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전자 송․수신 처리로 우편요금 등 비용절감 및 신속한 민원 대처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세입증대 및 체납액 감소

담당부서	세무과	세정팀장 김효연	☏8531	주무관 장동식	☏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