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과

	기 본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팀명	현원	주 요 업 무
주 택	5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 축 1	5명	건축인허가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건 축 2	4명	건축인허가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2	인 력

(2014. 1. 1. 현재)

구분	계	일반직(임기제, 전담직위 포함)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정 원	12		1	3	6	1	1
현 원	14		1	3	4	1	5
과부족	2		-	-	△2	-	4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84	100%	3,681	100%	△2,797	△75.98%
정책사업		871	98.53%	2,953	80.23%	△2,082	△70.5%
행정운영경비		13	1.47%	16	0.44%	△3	△18.7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3	1.47%	16	0.44%	△3	△18.75%
재무활동				711	19.31%

4	주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기능
나주시건축위원회	13명	조순철	건축계획 심의 및 의결
나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9명	손승광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 및 의결

5	업무관련 통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현황 : 13개 단지 7,536세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 총 단지 수 : 22개 단지 17,951세대

․승인 단지 수 : 13개 단지 12,110세대

⇒ 부영 5, LH 6, 우미 1개, 중흥 1개 단지

․잔여 단지 수 : 9개 단지 5,819세대

⇒ 남흥 1, 영무 1, 대광 1, 중흥 2, 부영 2, 미계약 2개 단지

	2014 주요업무계획

1	부서목표

농촌주거지역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명품 혁신도시 건축환경 조성으로 나주 이미지 브랜드화

2	추진전략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으로 신뢰받는 건축 민원행정 구현

3	역점시책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처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민편익시설 확충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사업 추진 (신규)

4	주요업무 목표

구분	업 무 명	지표/목표명	2013년 실적	2014년 목표	담당
성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추진	사업계획 승인 처리	3,266 세대	3,257 세대	주택
〃	주택건설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추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1,078 세대	3,733 세대	〃
〃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8명, 12백만원	분기별 지원	〃
현안	주택개량사업 추진	60동 지원	73동	60동	〃
〃	빈집정비사업 추진	40동 지원	40동	40동	〃
〃	화장실개량사업 추진	20동 지원	33동	20동	〃
〃	슬레이트 정비사업 추진	61동 지원	40동	61동	〃
〃	주민편익시설 확충	우산각 신축 및 보수	58개소 완료	30개소 완료	〃
성과	건축인허가 처리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처리	100%	100%	건축

5	기관평가 대응계획 - 중앙부처, 도

구분	평가명	주 관	2014 목표	추진방법	담당
		해 당	없 음

6	2015년도(2014.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응

평 가 항 목	2013년		2014 목표 및 추진방법	담당
	도1위	실적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처리율	100%	100%	공동1위(100%) -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세움터를 통해 전자로 접수 처리	건축

7	주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주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	주민편익시설확충	406	우산각 등 주민편익시설의 신축 및 유지보수(35건)	2014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1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기 주택 공급 및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추진

지 표	사업계획승인 처리 3,257세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기 착공지원

- 주택건설승인, 건축위원회, 색채심의위원회 등 일괄처리로 승인기간 단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따른 입찰기간 단축 운영

2.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지 표	모집공고 승인 3,733세대

❍ 사업계획승인 후 시행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요청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및 홈페이지 게재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 특별공급

- 이전기관 임직원 70%, 기초생활수급자 등 25%, 일반공급 5%

3.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 표	분기별 대출이자 지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기관에 대출이자 지원 계획 홍보

❍ 매 분기별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이자 지원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00 (시비400)	30	370	21(70%)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주택팀장 임규혁	☏7241	주무관 변홍석	☏7243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처리

2

❍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직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건축인허가 민원 전자 접수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

1.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처리

지 표	전자민원 처리율 100%

❍ 건축인허가 전체 민원에 대하여 세움터를 통해 전자 민원 접수 처리

- 분기별 점검을 통해 전자민원 처리율 100% 유지(5월, 11월)

2.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

지 표	직원업무 연찬 연 5회 추진

❍ 법령 교육 및 업무 연찬/ 2013. 1. ~ 12.(연4회)

- 건축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 내용 등 교육 및 업무 공유

- 건축팀 전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건축인허가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

❍ 직무 교육 실시/ 2013. 1. ~ 12.(연1회 이상)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세움터 집합교육, 공무원교육원의 건축행정과정  전문교육 등에 참가하여 업무 능력 향상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해 당	없 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건축팀장 조규주	☏7251	주무관 김중원	☏7253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3

❍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부응

1. 주택개량사업 추진

목 표	주택개량 60동 지원

❍ 주택개량 희망자 지원 : 60동/3,600백만원(동당 60백만원 융자)

- 기존 노후․불량주택 신축 희망자에 융자 지원

- 전남도 배정(2월), 읍면동 재배정(3월), 사업 추진(3~12월)

2. 빈집정비사업 추진

목 표	빈집정비 40동 지원

❍ 빈집정비 희망자 지원 : 40동/40백만원(동당 1백만원 보조)

- 주요 도로변 및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 철거비 지원

- 읍면동 배정(1월), 사업 추진(2~12월)

3. 화장실개량사업 추진

목 표	화장실개량 20동 지원

❍ 화장실개량 희망자 지원 : 20동/20백만원(동당 1백만원 보조)

-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시설비 지원

- 읍면동 배정(1월), 사업 추진(2~12월)

4. 슬레이트 정비사업 추진

목 표	슬레이트 정비 61동 지원

❍ 슬레이트 정비 지원 : 61동/176백만원(동당 2.8백만원 보조)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 환경관리공단 위탁체결(2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 추진(3~12월)

5.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3,836 (국․도비106, 시비130)	236 (국․도비106, 시비130)		212(90%)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주택팀장 임규혁	☏7241	주무관 이재화	☏7244

주민편익시설 확충

4

❍ 마을 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우산각의 신축 및 보수를 지원     하여 주민 화합을 유도하고 편익 증진 도모

1. 우산각 신축

목 표	우산각 5개소 신축

❍ 우산각 신축 : 5개소 98백만원(시비100%)

- 마을 내 추진위원회 결성                      : 2014. 2.

- 부지확보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2014. 3.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준공 후 보조금 지급 : 2014. 4. ~ 6.

2. 우산각 보수

목 표	우산각 보수 및 주변정비 25개소

❍ 노후된 우산각 보수 및 주변정비 : 25개소 274백만원(시비100%)

- 지붕 누수, 기와 파손 등 기존 우산각이 노후화되어 보수할 필요가 있는

우산각에 대해 지원

- 마을 내 추진위원회 결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14. 2.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준공 후 보조금 지급 : 2014. 3. ~ 6.

5.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372 (시비372)	372 (시비372)		260(70%)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주택팀장 임규혁	☏7241	주무관 이재화	☏7244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사업 추진 (신규)

5

❍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건축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성과목표 : 주택개량융자금 30동 지원(동당 60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2014.  2.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신청 접수

❍ 2014.  3. :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 2014.  4. : 주택개량사업 추진

❍ 2014. 12. : 주택개량 사업 완료자 금융기관 통보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해 당	없 음

□ 기대효과

❍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연2.7%)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건축을 유도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주택팀장 임규혁	☏7241	주무관 이재화	☏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