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기 본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팀 명	현원	주 요 업 무
농업행정	4명	농업기술센터 예산회계, 주민소득금고관리, 농업인 복지사업 등
농업정책	2명	농업정책개발, 농림사업 총괄, 농어업회의소 지원 등
양곡유통	4명	정부양곡 보관 관리, 공공비축미곡 매입, RPC 관리 등
친환경농업	4명	친환경농산물 육성, 각종 직불제사업, 공동방제지원 등
농지관리	2명	농지전용 허가․협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2	인 력

(2014. 1. 1. 현재)

구분	계	일반직(임기제, 전담직위 포함)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정 원	20		2	5	6	5	2
현 원	19		2	7	7	3
과부족	△1	-	-	2	1	△2	△2				-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8,526	100%	29,346	100%	9,180	31.28%
정책사업		38,441	99.78%	29,254	99.69%	9,186	31.40%
행정운영경비		85	0.22%	92	0.31%	△7	△7.2%
	인력운영비	31	0.08%	27	0.09%	4	15.59%
	기본경비	54	0.14%	65	0.22%	△11	△16.55%
재무활동		0	0%	0	0%	0	0%

4	주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기능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30명	시장	․농업․농촌발전계획 등 자문 ․농림사업 예산신청 심의 등

5	기금관리 현황

기금명칭 :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기금

설치목적 :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2013년말 기금조성액 : 25,857백만원

6	업무관련 통계

농가 및 농업인

- 농  가 : 12,260호(시 전체가구 40,841호의 30%/전남 평균 23.1%)

- 농업인 : 28,117명(시 전체인구 89,599명의 31.3%/전남 평균 22.2%)

경지면적 : 23,630ha(답 15,740 전 6,460, 과수 1,430)

- 호당 경지면적 : 1.92ha(전남 1.7, 전국 1.5)

농업진흥지역 현황

- 면   적 : 16,700ha(진흥구역 13,058, 보호구역 3,642)

⇒ 경지면적(23,630ha)의 70.6%

미곡종합처리장(RPC) 현황

- 개소수 : 6개소(농협 4, 민간 2)

․농 협 : 남평농협, 마한농협, 동강농협, 다시농협

․민 간 : 나주평야동강, 여주농산

- 처리능력 : 저장 37,560톤, 건조 51,010톤, 1일 가공 249톤

7	기타 기본현황 자료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 설립목적 :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관주도의

지방농정 체계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현

- 설 립 일 : 2012. 2. 8.

- 소 재 지 : 나주문화센터(구 선거관리위원회)

- 회 원 수 : 1,338명(개인 1,285, 단체 37, 특별 16)

- 구    성 : 회장 1, 부회장 2, 감사 2, 이사 30, 대의원 100

- 상근직원(4명) :  사무국장 1, 정책실장 1, 간사 1,

귀농․귀촌센터 사무장 1

	2014 주요업무계획

1	부서목표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내실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로 미래 지향적 민․관 협치 행정 구현

2	추진전략

공동방제 공동 육묘를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및 판로확대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3	역점시책

농업인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시책 추진

농촌․농업인의 활력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꿈을 실현하는 농업 구현

나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명품화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영농 기계화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불법행위 발생 억제

농정시책 아이디어 공모 (신규)

친환경농업단지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 (신규)

4	주요업무 목표

구분	업 무 명	지표/목표명	2013년 실적	2014년 목표	담당
현안	다양한 농업인 친화형 복지 시책 추진	수혜대상 농업인 지원 확대	5,210명	5,710명	농업 행정
“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마을공동급식 지원	295개소	300개소	“
성과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 회수	체납액 회수액	140 백만원	335 백만원	“
현안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지원	융자 실행율	65%	80%	“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이자차액 지원 실행율	60%	80%	“
성과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현	농정시책 농업인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 70.5점	‘만족’이상 응답 73점	농업 정 책
현안	농어업회의소 자체역량 강화	회원가입 증가율	1,338명	1,405명	〃
성과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전국 12대,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1개 브랜드	1개 브랜드	양곡 유통
10대	친환경 나주쌀 판촉 및 홍보 대책 추진	친환경 나주쌀 판매	2,540톤	2,800톤	“
성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지원	인증 면적	1,694ha	1,773ha	친환경농 업
10대, 공약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 개소수	-	2개소	“
현안	광역방제기(무인헬기) 설치지원	광역방제기 설치 개소수	5개소	3개소	“
성과	농지 불법행위 발생 억제 추진	허가건수 대비 위반건수	10건 (2.85%)	10건 이내	농지 관리
현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해소 추진	부과액 대비 체납율	0 %	0 %	“

5	기관평가 대응계획 - 중앙부처, 도

구분	평가명	주 관	2014 목표	추진방법	담당
평가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전라남도	우수상	- 평가항목 사전 공지 - 평가내용 중간 점점 -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등	농업 행정

6	2015년도(2014.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응

평 가 항 목	2013년		2014 목표 및 추진방법	담당
	도1위	실적
	해 당	없 음

7	2015년도(2014. 실적) 생산성대상 대응

평가항목	2013 실적	2014 목표	추진방법	담당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주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10,578	쌀직불제지원 12,900ha	2014
2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4,034	유기질비료 공급 45,000톤	2014
3	주민소득융자금지원	4,000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100농가	2014
4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	3,270	농작물 재해보험료 10,900ha	2014
5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지원	1,680	친환경농업단지 2,400ha	2014
6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8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14
7	밭농업직불제	1,066	밭농업직불제 4,120ha	2014
8	토양개량제 지원	851	토양개량제 6,307톤 공급	2014
9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12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014
10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570	친환경농업직불금 1,000ha	2014
11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528	새끼우렁이 공급 4,400ha	2014
12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461	친환경농산물인증 910건	2014
13	무인헬기 및 광역살포기 지원	300	무인헬기 1대, 광역살포기 2대	2014
14	친환경기능성쌀 인프라구축	300	전문도정시설 1개소	2014
15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240	벼 공동육묘장 3개소	2014
16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31	농어촌보육교사지원 175명	2014
17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12	녹비작물종자대 871ha	2014
18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195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150개 마을	2014
19	친환경농자재지원	173	친환경농자재 지원 217ha	2014
20	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120	공동방제 1,340ha	2014
21	무농약쌀 생산 장려금	135	무농약쌀 생산장려금 300ha	2014
22	이차보전 지원사업	123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	2014
23	경관보전직불제지원	101	경관보전직불제지원 65ha	2014

농업인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시책 추진

1

❍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복지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농번기철 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 및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

1. 다양한 농업인 친화형 복지시책 추진

목 표	수혜대상 농업인 지원계획 : 5,710명(연인원)

❍ 농촌거주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분기별

- 학자금 지원규모 : 450명, 713백만원

❍ 농어촌 보육시설 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 매월11만원/1인당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수당 : 175명, 231백만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 40,000원/1인당(1일)

- 총 45일 범위내 실제 영농작업 인건비 : 40명, 58백만원

❍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확대를 위한 미가입자 발굴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 강화

-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1,810명 (건강 1,580 / 연금 230)

2.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목 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300개소

❍ 지원대상 :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이 구비된 마을로 여성농업인                 포함 15인 이상 참여 가능 마을

❍ 사업시기 : 상반기(4월 ~ 6월), 하반기(9월 ~ 11월)

❍ 지원내용 : 40일(상, 하반기 각 20일)/마을당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1,391 (국․도비 327, 시비 1,064)	1,314 (국․도비 327, 시비 987)	195 (시비)	788 (6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장 최춘옥	☏7311	주무관 조현이	☏7315

농촌․농업인의 활력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2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1.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 회수

지 표	체납액 회수액 335백만원 이상 달성

❍ 체납액(2014.1.1.기준) : 159명 / 1,840백만원

❍ 회수 목표액  : 27명 / 313백만원

❍ 체납 해소방법 : 근저당설정,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이행 등

2.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목 표	융자 실행률 80%이상 달성

❍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연리1.5%)

- 지원규모 : 40억원 (농업분야 30억원, 소상공인분야 10억원)

- 융자한도 : 농가(운전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마을 50백만원, 영농법인 100백만원 이내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연리 1.0%)

- 지원규모(신청액) : 17건/1,760백만원 (우리시 출연금 : 157백만원)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사업시행 : 2014. 1. ~ 12.)

3.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목 표	이자차액 지원 실행액 80% 이상 달성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유통․수출업자 등

❍ 융자규모 : 29,190백만원(우리시 부담금 613백만원)

❍ 지원한도 : 개인 2백만원(1억원 대출)/년, 법인 4백만원(2억원대출)/년

❍ 이자차액 지원 이율 : 2% (연리3%→1%인하, 최대3년간)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770 (시비4,770)	4,281 (시비 4,281)	489 (시비 489)	3,000 (7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장 최춘옥	☏7311	주무관 민행환	☏7313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꿈을 실현하는 농업 구현

3

❍ FTA 체결로 날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 추진

❍ 농어업회의소의 조기정착으로 지방농정 거버넌스 및 소통행정 구현

1. 지방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현

지 표	농정시책 농업인 만족도 73점(만족 이상 응답률)

❍ 농정시책 만족도 설문조사 : 8월중(농어업회의소 회원 1,300명)

❍ 만족도 분석(9월) 및 피드백(11월)

2. 농어업회의소 지원으로 자체 역량 강화

목 표	농어업회의소 회원 가입 증가율(전년 대비 5% 이상)

❍ 운영 출연금 및 농업인 단체 관련 행사비 지원 : 1억 8천만 원

❍ 이사․대의원 워크숍 및 농업인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지역특산물 명품화 마케팅 및 회의소 활성화 벤치마킹 : 2회

❍ 소식지, 농사달력 발행, 홈페이지 구축, 언론 홍보 등

❍ 농업인과 소통을 위한 권역별(또는 7개 분과별) 토론회 추진

❍ 귀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및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농업관련 행사 추진

❍ 2015년 법제화를 위한 시범시군 연합체 구성 및 정부 지속 건의

3. 농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접수

목 표	사업신청 및 홍보(2회)

❍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시 자체사업 신청 홍보 : 1월중

❍ 농림축산식품산업정책심의 및 공고 : 2월~3월

4. 시 자체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방안 강구

목 표	성과분석(1회)

❍ 성과분석(6월) 및 공표(7월)

5.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187 (시비187)	97 (시비97)	90	94(97%)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김선길	☏7321	주무관 조영관	☏7322

나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명품화 추진

4

❍ 전남 10대 및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 선정으로 나주 쌀의     안정적 판로 개척 및 대도시 학교급식 선점을 위하고 나주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함.

1. 고품질 쌀 브랜드 선정

지 표	고품질 쌀 브랜드 선정 - 1개 브랜드 이상

❍ 전남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 선정

❍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 선정

2. 나주시 대표품종 엄정 선정

목 표	대표품종 선정 - 2개 품종

❍ 나주시 대표품종 선정을 위한 선정 위원회 구성

❍ 나주시 대표품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견 청취

❍ 나주시 대표품종 선정을 위한 선정 위원회 개최 및 선정

3. RPC별 매입, 정선, 가공 등 지도점검

목 표	합동 지도 점검 - 4회

❍ 합동 지도점검반 협성 운영 - 행정, 농관원, 농협

❍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 1개소

4. 친환경 나주쌀 판촉 및 홍보대책 추진(10대 과제)

목 표	친환경 나주쌀 판매 : 2,800톤

❍ 친환경쌀 대도시 등 학교급식 공급 확대 : 1,000톤

❍ 나주쌀 평생고객 확보를 통한 나주쌀 판매  : 1,500톤

❍ 공직자 나주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 300톤

5.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보액	미 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600 (국비 180 도비 24 시비 36 자담 360)	0	600 (국비 180 도비 24 시비 36 자담 360)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양곡유통팀장 박병헌	☏7331	주무관 한경운	☏7333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5

❍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 신뢰확보

❍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 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1,773ha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실천

❍ 작물별 집단화를 통한 단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2.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지원

목 표	인증면적 목표(2,500ha) 대비 70% 이상 : 1,773ha

❍ 2014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75개단지/1,540ha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새끼우렁이 공급, 친환경농자재, 공동방제비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연차적 확대시행 : 2014년 계획/1,773 ha

- 읍면동 영농교육 11회, 읍면동장 보고회 3회, 팀장 보고회 3회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 1,000ha/570백만원

❍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비종자대 및 공동살포비 지원

- 녹비종자대 지원 : 871ha/243백만원(9,500kg)

- 공동살포비 지원 : 407ha/26백만원

❍ 무농약쌀 생산 장려금지원 : 1,500ha/675백만원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3,819 (국639/도비535, 시비2,645)	3,279 (국639/도비535, 시비2,105)	540	1,968(6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7341	주무관 조종호 주무관 이성애	☏7342 ☏7345

영농 기계화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6

❍ 기계화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해소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1. 식량작물 생산 기반구축 시설장비 지원(공약, 10대과제)

지 표	영농 시설장비 지원

❍ 육묘 및 병해충방제 자동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 단지별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추진

2.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 및 녹화장 설치지원

목 표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 : 2개소, 녹화장 2개소

❍ 벼 자동화 공동 육묘장 및녹화장 각 2개소 설치 : 510백만원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4. 1. ～ 3월

- 사업착공 및 추진    : 2014. 3. ～ 7월

- 추진사항 지도점검  : 2014. 4. ～ 10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4. 11월

3.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목 표	공동방제용 광역방제기 : 3대

❍ 광역방제기 지원 : 3대/300백만원

- 사업 대상자 선정     : 2014. 1. ～ 3월

- 사업착공 및 추진    : 2014. 3. ～ 5월

- 추진사항 지도점검  : 2014. 6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4. 7월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810 (국/도비243, 시비567)	650 (국/도비195, 시비455)	160	390(6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7341	주무관 김형배	☏7344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불법행위 발생 억제

7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대원칙에 따라

❍ 농지의 투기, 유휴농지 방지를 위한 처분이나 부담금 징수를        통해 자경화 실현

1. 농지 불법행위 발생 억제 추진

목 표	위반건수 : 10건 이내

❍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 년 2회이상

- 시군간 교류단속, 민원발생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

❍ 농지이용실태 조사 : 연 1회

- 조사기간 : 2014. 9. ~ 11. 30.(3개월간) / 읍면동

- 위반농지 처리계획

처분의무 통지 (1년)	→	처분명령 (6월)	→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지가의 20/100)

- 불법유형 및 사례 등을 전파하여 불법행위 발생 방지

❍ 농지 관련 홍보사항 공유 : 수시(실과소, 읍면동)

❍ 농지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 연 2회(시, 읍면동)

2.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0 (국비 40)	40	0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나인섭	☏7351	주무관 김정민	☏7353

농정시책 아이디어 공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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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업을 유통․가공․체험관광 등 2․3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정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추진계획

❍ 공모기간 : 연 2회(상․하반기/본예산․추경 편성 전)

❍ 공모분야 : 농산물 유통분야, 가공분야, 체험관광분야

❍ 공모자격 : 나주시 거주 농업인 또는 나주시민

❍ 심    사 : 관련 전문가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농어업회의소 참여)

❍ 분야별 시상

- 최우수상 : 1점(시장 표창 및 나주사랑상품권 100만원)

- 우 수 상 : 3점(분야별 각 1점, 시장 표창 및 나주사랑상품권 각 50만원)

- 장 려 상 : 3점(분야별 각 1점, 시장 표창 및 나주사랑상품권 각 10만원)

- 특    전 : 입상 아이디어는 농정시책 반영 및 입상자 해당 사업 신청시 우선권 부여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7 (시비7)	7 (시비7)	0	4(57%)

□ 기대효과

❍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정시책 발굴로 소통문화 확산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나주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으로 농촌 활력 도모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김선길	☏7321	주무관 조영관	☏7322

친환경농업단지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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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추진시 종자로 전염이 되는 병해충 예방에 기여

❍ 종자소독을 위한 노동력 절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

□ 성과목표 : 벼 종자 소독기 지원 : 50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0ha 이상 벼 재배 친환경농업단지

❍ 사 업 량 : 40대/40개단지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15, 시비 55, 자담 70)

- 지원단가 : 3,500천원/대(보조 50%)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70 (도비 15, 시비 55)	15 (시비 15)	55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7341	주무관 조종호	☏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