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1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기 주택 공급 및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추진

지 표	사업계획승인 처리 1,500세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기 착공지원

- 주택건설승인, 건축위원회 ,색채심의위원회 등 일괄처리로 승인기간 단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따른 입찰기간 단축 운영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 표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 : 상반기

❍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 2013. 2.

-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 공포 : 2013. 3.

❍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수요 감안 단계별 예산편성

3. 주택 특별공급

지 표	종합진도율 80%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 특별공급

- 이전기관 임직원 70%, 기초생활수급자 등 25%, 일반공급 5%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420 (시비420)	-	420	168(40%)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팀장 조규주	☏7241	주무관 변홍석	☏7243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

❍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부응

1. 주택개량사업 추진

목 표	주택개량 50동 지원

❍ 주택개량 희망자 지원 : 50동/2,000백만원(동당 40백만원 융자)

- 기존 노후․불량주택 신축 희망자에 융자 지원

- 전남도 배정(2월), 읍면동 재배정(3월), 사업 추진(3~12월)

2. 빈집정비사업 추진

목 표	빈집정비 40동 지원

❍ 빈집정비 희망자 지원 : 40동/40백만원(동당 1백만원 보조)

- 주요 도로변 및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 철거비 지원

- 읍면동 배정(2월), 사업 추진(3~9월)

❍ 빈집정보 제공을 통한 빈집 재활용 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3. 화장실개량사업 추진

목 표	화장실개량 40동 지원

❍ 화장실개량 희망자 지원 : 40동/40백만원(동당 1백만원 보조)

-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시설비 지원

- 읍면동 배정(2월), 사업 추진(3~9월)

4. 슬레이트 정비사업 추진

목 표	슬레이트 정비 40동 지원

❍ 슬레이트 정비 지원 : 40동/96백만원(동당 2.4백만원 보조)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 환경관리공단 위탁체결(2월), 대상자 선정(2월), 사업 추진(3~6월)

5.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2,176 (국․도비48, 시비128)	176 (국․도비48, 시비128)		124(70%)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팀장 조규주	☏7241	주무관 변홍석	☏7243

주민숙원사업 관련 설계비용 절감

3

❍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 우산각 표준설계도서 및 행정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제공하여 건축설계비용과 그 외 제반비용을 절감

하여 주민들의 편익 향상 도모

1. 우산각 규모 및 형태 기준안 작성

목 표	기준안 작성 완료

❍ 우산각 규모 결정 : 2013. 2.

- 마을 가구와 인구수 대비 3~6평형 단위로 기준안 작성

❍ 우산각 형태 기준안 작성 : 2013. 2.

- 각 평형별 부지의 형태에 따라 직사각형, 정사각형, 육각형 등 3가지로

기준안 작성

2. 용역 시행 및 표준설계도서 적용

목 표	우산각 표준설계도서 적용

❍ 1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20백만원)     : 2013. 3.

- 예산 확정 시 표준설계도서 작성 용역 발주

❍ 용역 시행 및 완료                    : 2013. 3. ~ 4.

❍ 표준설계도서 적용                    : 2013. 4.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20 (시비 20)	-	20	20(100%)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팀장 조규주	☏7241	주무관 변홍석	☏7244

건축인허가 처리기일 준수

4

❍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일을 준수․단축

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신뢰 도모

1.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지 표	직원업무 연찬 연 4회 추진

❍ 법령 교육 및 업무 연찬 / 2013. 1. ~ 12.(연4회)

- 건축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 내용 등 교육 및 업무 공유

- 건축팀 전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

2. 건축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확인 점검

지 표	확인 점검 연 4회 추진

❍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자체 점검 / 2013. 1. ~ 12.(연4회)

- 자체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 확인 및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검토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해 당	없 음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팀장 박철주	☏7251	주무관 김중원	☏7253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5

❍ 낙후되어 있는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 정착 유도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지 표	단계별 사업 추진

❍ 노안금안권역 1단계 사업 추진

- 권역간선도로 조성, 마을연결도로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 : 2013. 1. ~ 12.

❍ 세지송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2013. 1. ~ 8.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 2013. 9. ~ 11.

- 지역역량강화사업 1단계 용역 발주 및 수행 : 2013. 8. ~ 12.

2.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 표	2개 지구(금곡, 부덕) 기반시설공사 완료

❍ 금곡지구 기반시설 공사(도로 및 상하수도) 추진

- 배수공 및 구조물공 완료 : 2013. 4.

- 기반시설공사 완료       : 2013. 5.

❍ 부덕지구 기반시설 공사(도로 및 상하수도) 추진

- 배수공 및 구조물공 완료 : 2013. 5.

- 기반시설공사 완료       : 2013. 10.

3.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지 표	한옥건립 조기 착공 및 완료

❍ 한옥건립 조기 착공 및 완료

- 다시 보광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14동) 착수 및 추진 : 2013. 2. ~ 12.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5,058 (국․도비3,047,시비2,011)	4,212 (국․도비3,047,시비1,165)	846	2,443(58%)

담당부서	건축과	행복마을팀장 양승진	☏7261	주무관 조규동 주무관 최우창	☏7262 ☏7263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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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반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지역주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도모

1. 노안금동마을 공동소득창출사업 추진

목 표	기본계획 ․ 시행계획 신청 및 승인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연도별 기본계획 신청서 제출 및 전남도 승인 : 2013. 1. ~ 3.

- 기본계획 승인 후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     : 2013. 4.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시행계획 신청서 제출 및 전남도 승인        : 2013. 4. ~ 7.

- 실시설계 착수                              : 2013. 4. ~ 7.

- 시행계획 승인 공고                         : 2013. 8.

2. 2014년 신규 마을공동소득사업 신청 공모

목 표	2014년 신규사업 신청 공모

❍ 신규 마을공동소득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제출      : 2013. 1.

- 사업계획서 검토(전남도, 농림수산식품부)           : 2013. 2. ~ 4.

-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활동 전개(기획재정부 등)   : 2013. 5. ~ 10.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확 보 액	미확보액	상반기 집행계획
200 (국․도비140,시비60)	200 (국․도비140,시비60)	-	160(80%)

담당부서	건축과	행복마을팀장 양승진	☏7261	주무관 이영자	☏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