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2012 주요업무계획

Ⅰ	추진목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체납액 징수의 지속추진

효율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Ⅱ	추진전략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로 과징 목표 초과 달성

체납원인별 분석 및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방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의 지속적 발굴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Ⅲ	역점시책

추 진 과 제	성과목표	사업비 (백만원)
자주재원 과징 목표 책임달성	목표액 : 64,277백만원 (도세 28,917 시세 35,360)	없음
지방세 체납세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과년도 체납액 : 4,100백만원 목표액 : 1,476백만원(36%)	“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수납율 84%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조사․산정	주택 25,969호 (개별23,794, 표준2,175)	“

자주재원 과징 목표 책임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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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지방세 과징목표 : 59,277백만원

- 도세 : 23,917백만원,  시세 : 35,360백만원

❍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 부과로 세수누락 및 오류방지

□ 추진계획

❍ 납기 내 납부 중점 홍보로 납부율 향상 도모

❍ 정기적인 세입 징수 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징수대책 강구

□ 기대효과

❍ 지방세 과징 목표액 달성으로 시 재정확충 기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2

□ 추진방향

❍ 과년도 체납액 4,100백만원 [목표액 1,476백만원(36%)]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체납발생 단계별(독촉․압류․공매) 징수테마 설정 운영

- 년 4회 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 고액 체납자 징수책임담당자 지정 및 단속반 편성 운영

- 장기․상습․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산상 제재

❍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 강화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및 공매 수시 실시

□ 기대효과

❍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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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납세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구현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계획

❍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 지방세 위택스, 신용카드 등 온라인납부 홍보

❍ 납세자에게 감동 주는 과오납 찾아주기 적극 추진

- 적극적이고 다양한 과오납 환부안내(과오납 환부 안내 창구 운영)

❍ 다양한 세금 납부방법 및 과오납 환부 홍보

□ 기대효과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정확충 기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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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조사대상 주택 : 25,969호(개별주택 23,794, 표준주택 2,175)

❍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1. 11. 27. ~ 2012. 6. 30.

❍ 매뉴얼 따라 추진일정 정확한 준수로 적시성 확보

❍ 개별주택 특성 및 현황 불일치 자료정비

- 공부상 현황 불일치 자료 현지조사 및 사진촬영 기록보존

□ 기대효과

❍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