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2010 주요 업무계획(세무과)
□ 2010년 추진목표 --------------------------------------------			75
□ 일반시책
○ 지방세수 차질없는 목표 달성 ------------------------------			76
○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77
○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78
○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			79
○ 효율적 자금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80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ㆍ산정 --------			81
□ 신규시책
○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대상금액 상향조정 -----------			82

	2010년 추진목표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

	추 진 전 략
지방세수 과징목표 달성 ⇒ 안정적 재정 지원 공평하고 정확한 세원관리 ⇒ 고객만족 세정 운영 탈루ㆍ은익 세원 발굴 강화 및 체납액 징수 최선

	주요 역점시책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효율적 자금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ㆍ산정

『일반시책』

지방세수 차질없는 목표 달성

○ 재정수입 확충으로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 완벽한 부과 징수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추진방침

○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부과로 세수누락 없는 과세업무 추진

○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추진계획

○ 과징 목표 달성

- 지방세 과징 목표 : 52,243백만원(전년대비 8백만원 증)

ㆍ 도세 : 18,277백만원     ㆍ 시세 : 33,966백만원

○ 공평하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정 운영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과표 현실화 추진

- 탈루ㆍ은익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 확보 활동 강화

- 법령 숙지, 정확한 사실조사로 부실과세 방지

- 납세편의시책 및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 기대효과

○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으로 재정 확충 기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로 신뢰세정 구현

『일반시책』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실현

○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개발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

□ 추진방침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세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 능력 향상으로 신뢰 세정 구현

□ 추진계획

○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정착

- 과세정보의 비밀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철저 이행

-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한 지방세 실명제 철저 이행

- 납세자 편익 증진 및 고객 만족의 e-세정 구현

- 지방세 추징 사전예고제 시행

○ 부실 과세로 인한 과오납 최소화

- 세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연 2회 이상

- 착오 과세 없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비

- 미환부 과오납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연 2회 이상

○ 지방세 토탈서비스(위텍스) 내실 운영

□ 기대효과

○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부실과세 최소화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

『일반시책』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추진방침

○ 적정한 조사대상법인 선정으로 효율적인 세무조사 실시

○ 납세불성실 법인에 대한 탈루․은익세원의 추징 확행

○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세수 탈루 예방

□ 추진계획

○ 세무조사 목표액 : 458백만원(도세 288, 시세 170)→ 전년대비 15% 증

○ 조사대상 법인 : 60개 법인(방문 20, 서면 40)

○ 조사대상 선정 자료수집(2~3월)

-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법인

- 최근 3년 이내 미조사 법인 및 납세불성실 의심 법인

- 법인 주식변동으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법인 등

○ 조사 시기․방법

- 방문 조사     : 5월, 11월

- 서면 조사     : 7 ~ 8월 1개월전 사전통지

- 조사결과 통지 : 세목별 세액,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안내

□ 기대효과

○ 공평․투명․신뢰세정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

『일반시책』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 자진 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추진방침

○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독려 활동 전개

○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추진계획

○ 체납현황(2009.10.31.현재) : 6,525백만원

(도세 : 2,681백만원, 시세 : 3,844백만원)

○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8개월)

-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 2010. 5. ~ 2010. 8.(4개월)

ㆍ정리 목표 : 과년도 체납액의 35.8% 예정(도 별도 시달)

- 징수율 올리기 : 2010. 11. ~ 2011. 2.(4개월)

ㆍ목표 징수율 : 부과대비 93% 예정(도 별도 시달)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

○ 무재산, 부도 등 징수불능분 체납액 결손처분 확행

□ 기대효과

○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

○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재정 지원

『일반시책』

효율적 자금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자금수급의 정확한 분석과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소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원활한 자금 수급

□ 추진방침

○ 연간 자금배정 계획과 정확한 자금 수요 예측으로 예치금 증대

○ 금고관리 강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화 추구

□ 추진계획

○ 이자수입 목표 : 5,600백만원(전년대비 9.8% 증)

○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 자금 운용

- 자금집행시기 사전 예측을 통한 단ㆍ중ㆍ장기 운용 자금
예치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

- 정기예금 등 예치상품 이율 및 자금 평잔 분석을 통한
고금리 상품 예치

- 지방교부세ㆍ보조금 등 국․도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로 유휴 자금 조기 확보

○ 시 금고, 수납대행점 검사 및 지도 점검

- 시 금고 세입ㆍ세출 및 수납대행점 수납 업무 처리내역 주기적 점검

□ 기대효과

○ 대기성 행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의한 이자수입증대

○ 철저한 시 금고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금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일반시책』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 개별주택 가격의 공정․정확한 조사 및 산정․결정공시

○ 조세부과 자료의 공정성 확보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추진방침

○ 완벽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

○ 추진일정의 정확한 준수로 적시성 확보 및 자료 보존관리 만전

□ 추진계획

【산정 및 공시】

○ 조사대상 주택 : 26,539호(개별주택 25,184호, 표준주택 1,355호)

○ 추 진 기 간   : 2009. 11. 27. ~ 2010. 6. 30.

○ 추 진 일 정

- 특성조사(1.22.)→가격산정(2.15.)→검증(3.3.)→열람 및 의견제출(3.26.)→의견제출가격 검증(4.9.)→결과통지(4.23.)→결정공시(4.30.)→이의신청(6.1.)→이의신청가격 처리 및 조정공시(6.30.)

【주택 특성조사】

○ 개별주택 특성 및 현황 불일치 자료 정비

- 추진기간 : 연중

- 조사방법 : 공부상 현황 불일치 자료 현지조사 및
사진촬영 후 기록보존

□ 기대효과

○ 주택정책 및 국세, 지방세 과세의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

『신규시책』

체납액 결손처분 심의대상금액 상향조정

○ 지방세 체납액중 소액 징수불능분의 신속한 결손처분

○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시 체납정리위원회의 내실 운영

□ 추진방침

○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 1건당 소액 징수불능분의 결손처분 심의대상 금액 상향

○ 결손처분 심의 건수 과다로 인한 신중한 심의저해 해소

□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내용(제2조)

- 현   행 : 결손처분 심의대상 1건당 500천원 이상

- 개   정 : 결손처분 심의대상 1건당 2,000천원 이상

○ 추진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입안(3월)→입법예고(5월)→기획홍보실
심사(6월)→조례․규칙심의회 심의(6월)→부의안건 공고(7월)→개정조례안 제출(8월)→시의회 심의․의결(10월)→개정조례안 공포(11월)→개정조례 시행(2011. 1. 1.)

□ 기대효과

○ 소액 징수불능분의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예방

○ 고액 징수불능분의 엄정한 심의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