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

	2010 주요 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과)
□ 2010년 추진 목표 -----------------------------------------			116
□ 일반시책
○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117
○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적극 추진 ---------------------			118
○ 의료급여 보장 혁신체계 구축 ----------------------------			119
○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운영 -----------------------------			120
○「사랑 나눔」행복나주만들기 사업 추진 ---------------			121
○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122
○ 공공근로 사업 추진 ------------------------------------------			123
○ 자활능력고취 및 생산적 복지 구현 ---------------------			124
○ 2010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			125
○ 긴급지원 사업의 적기 추진 --------------------------------			126
□ 신규사업
○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 --------------------------------			127
□ 계속사업
○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추진 ------------------------------			128
○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			129

	2010년 추진 목표
행정과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소외계층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복지지원 체계 확립

	추 진 전 략
소외계층 지원 희망자 지속 발굴 수요자 중심 맞춤 서비스 제공 정확한 시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선진복지 정착

	주요 역점시책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체계 확립 민간과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활력 및 생산복지 실현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후원자와 어려운 계층을 이어 주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확산

『일반시책』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복지의 중요성 부각

○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 복지 역량 강화

□ 추진방침

○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행․재정 포함)

○ 상위 및 유관 계획, 연차 계획 등과의 연속성 확보

□ 추진계획

○ 계획 적용 기간 : 2011. 1. ~ 2014. 12.

○ 계획 수립 절차 : 계획수립 → 욕구 및 자원조사 →
복지 계획안 마련 → 의견 수렵(공고 등) → 심의 확정

○ 계획 구성 내용

-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

- 장․단기 공급 대책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전달체계

- 서비스 연계 방안 등

□ 기대효과

○ 나주시 복지 사업의 기본 방향 및 표준지침 제공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공정 체계 구축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제고

『일반시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적극 추진

○ 수급대상자의 적극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 수급자 관리 철저로 부정 수급자 발생 근절

□ 추진방침

○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수급자 변동내역 정밀 안내

○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철저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일제 또는 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자 색출

○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원

: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등

○ 차상위계층 관리 철저

: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양곡 지원 등

□ 기대효과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기에 적정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보장 및 급여 변경 사항 적시 안내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

『일반시책』

의료급여보장 혁신체계 구축

○ 어려운 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료 급여 제공

○ 과다 이용에 따른 약물 오남용 등 사례 예방으로 의료급여
체계의 건전성 확보

□ 추진방침

○ 의료 급여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필수 급여 수요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

○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정밀한 사례 관리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제도 및 적정한 의료이용 홍보안내
홍보물 배부 및 과다이용자 심층 상담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철저 : 통합조사관리팀 연계

○ 장애인보장구 적격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 철저

○ 본인부담 보상금과 상해외인 부당 이득금 및 구상금 처리

□ 기대효과

○ 충분한 홍보를 통한 의료급여의 건전성 확보

○ 정밀한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중복 급여자 발생 차단

○ 밀착형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등의 피해사례 예방

『일반시책』

행복나주『이동봉사단』운영

○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침

○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편리하게 통합 제공

○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의 조기정착과 네트워크 역량 강화

○ 기관․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중복 ․ 누락 방지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0. 1월 ~ 12월(연중)

○ 운 영 반 : 복지, 보건, 생활분야 등 18개 분야 53명

○ 사업대상 : 일반시민과 소외계층 중점관리(전체인구의 42%)

○ 운영방법 : 월2회(둘째․넷째주 수요일) ※ 읍면동 순회실시

- 대상마을 사전설명회, 분야별 수요조사 및 공급자원 확보

- 소외계층 중점관리 (전기․가스․가전제품 등 2만원까지 무료)

- 봉사단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간담회, 표창, 보험가입 등)

□ 기대효과

○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복지혜택을 통한 소외감 해소

○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예방과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정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

『일반시책』

『사랑 나눔』행복나주 만들기 사업 추진

○ 생계 곤란 등 사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나 제도권 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정 비 급여 대상자에게

○ 민간 자원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이
가득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방침

○ 의례적인 1회성 이웃돕기를 탈피 1%나눔 100%행복 추구

○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발전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연중

○ 모집대상 : 기관․단체 임직원(공무원, 시민 등)

○ 후원내용 : 현금, 밑반찬, 쌀, 생필품 등 물품

○ 추진방법

-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후원자 모집 후 결연

- 지속적인 사례관리 후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연계

※ 2009년 추진실적

- 후원자 발굴․결연 : 712명(시민 378, 공무원 334)/ 627명

- 돌발이웃 지원     : 46건 9백만원(현금지원)

□ 기대효과

○ 나눔 실천 생활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

○ 작은 관심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

『일반시책』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

○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

□ 추진방침

○ 자원봉사자의 영역확대를 위한 수시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동기부여와 자원봉사활동 전면 확대

□ 추진계획

○ 시설(재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매월 600~800명

※14개 분야(이미용, 도배, 의료, 수지침, 발 마사지, 목욕 등)

○ 민간단체 참여 우수프로그램 공모                 : 연 1회

○ 자원봉사자 마인드 향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수시

○ 시단위 이상 체육대회, 영산강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지원 : 수시

○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 및 봉사자 사기앙양

-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 1회 500명 (4월중)

-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 1회 400명(10월중)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대회   : 1회 180명(12월중)

-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표창, 상해보험 가입 등

□ 기대효과

○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 제공

○ 더불어 사는 분위기 확산 및 참여의식 고취

『일반시책』

공공근로 사업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

○ 특색있는 사업 중점 발굴로 현안사업 해결

□ 추진방침

○ 실업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부문 생산적 일자리 조성

○ 공공생산성 및 인력투입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1년)

- 사업추진은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 추진

․1 분기 : 2010. 1. 4. ~ 3. 19.    ․2 분기 : 2010. 3. 29. ~ 6. 18.

․3 분기 : 2010. 6. 28. ~ 9. 17.   ․4 분기 : 2010. 9. 27. ~ 12. 17.

○ 신청자격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근로조건 : 주5일, 1일 8시간 근무(임금단가 1일 34천원)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 참여자 선발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기대효과

○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발굴로 현안 사업 해결

『일반시책』

자활능력 고취 및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 자활능력 고취 및 생산적 복지 구현

□ 추진방침

○ 일정 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 지향

○ 사업 수익성은 미약하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 및 자활의지 고취

□ 추진계획

○ 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 추진  : 6개 사업단 650백만원

○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 : 176명 1,791백만원

○ 자활소득공제사업 추진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 30가구  67백만원

- 희망키움통장             : 62가구 109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62명 127백만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

『일반시책』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추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

○ 생산적ㆍ친서민적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 그동안 추진상황

○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수요조사(2009.10.)

- 10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 발굴

○ 2010년 희망근로 사업 계획 시달(실과소, 읍면동) : 1. 13.

○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1. 13.

○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 1. 13. ~ 1. 22.(10일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3. 2. ~ 6. 30.(4개월)

- 사업규모 : 336명/ 1,921백만원(인건비 60%, 재료비 40%)

- 선발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 임금지급 : 현금 70%, 상품권 30%

○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2월 중순

- 희망근로 추진사업 및 대상자 선발기준 확정

○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월말

○ 근로계약 체결 및 안전교육     : 2010. 3. 2.(예정)

『일반시책』

긴급지원사업의 적기 추진

○ 생계 지원 : 원칙 1개월/1개월 연장가능(1인 345,400원)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1회 연장가능

○ 교육비 지원 : 초등학교 175천원, 중학교278천원, 고등학교340천원+급지별

□ 추진방침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 신속지원

○ 긴급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위기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업중단 발생 해소

□ 추진계획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 발굴 협력 신고 의무자 :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학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등

- 신속한 발굴체계 확립 : 이통장 회의, 각종 직능단체, 자원봉사

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지정 요청 또는 신고처 : 보건복지 콜센터(129), 시․읍․면․동

- 복지위원 간담회 개최  : 년2회(위원 38명⇒ 임무 및 역할 등)

○ 긴급 지원 대상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비지원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분기1회 (위원12명⇒ 적정여부 등)

□ 기대효과

○ 피부에 와 닿는 지원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

○ 소외계층에 대한 진정한 행복기회 제공

『신규시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 공적자료 중심의 조사 및 선정, 전국단위 일괄 급여생성을
통해 급여 및 조사 업무의 과중 최소화

□ 추진방침

○ 개인별․가구별 정보 통합관리→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자 선정과정의 표준화 및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정보 통합 구축, 수급자 수혜이력 통합 제공

○ 전자결재, 지방재정시스템 등 자동연계 구축, 급여지급처리

○ 신청서식 통합을 통한 민원 편의 증대 : 37종 → 6종

○ 공적 자료연계 확대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현황 및 급여의
정확성을 제고 : 27개 기관 215종의 자료 정보제공

□ 기대효과

○ 공적자료 중심의 조사 및 선정, 전국단위 일괄 급여생성을
통해 급여 및 조사 업무의 과중 최소화

○ 민간자원 연계, 상담․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기적 변동조사를 통한 복지예산 낭비 최소화

『계속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기회 제공

○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 2008년 일자리 창출 실적 : 36개 분야  12,659명

○ 2009년 일자리 창출 실적 : 39개 분야  16,776명

- 저소득층 5,353,  노인 6,754,  여성 4,293,  장애인 376

○ 2009년 노동부 선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4개 사업, 4개 단체, 64명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진

- 42개 분야 2,625명(7,996백만원)

- 사업주관 부서별 참여자 선발       : 2010. 1. ~ 3월중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 : 2010. 3월중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사)한국예총나주지부 외 3개 단체

『계속사업』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 취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알선

○ 실업난과 구인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력

□ 그동안 추진상황

○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시직영) : 2007. 12.  3.

○ 취업정보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08. 7. 30.

○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개소              : 2008. 8.  1.

○ 온라인 채용 박람회 실시               : 2009. 10.

○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2009년도)

- 구직 1,485명, 구인 812업체, 알선 887명, 취업 446명

□ 향후 추진계획

○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08. 8. 1. ~ 2010. 12. 31.(3년)

- 전담인력 : 2명(운영실장, 전문상담원)

- 활동내용 : 구인․구직 접수 및 처리, 취업상담 및 알선 등

○ 나주시 입주기업 고용상황 실태조사 : 연중

○ 온라인 취업 박람회                : 분기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