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

	2010 주요 업무계획(종합민원과)
□ 2010년 추진 목표 -----------------------------------------			153
□ 일반시책
○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154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155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효율적 운영 ----------------------			156
○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57
○ 지 적 관 리 -----------------------------------------------------			158
○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 -------------			159
□ 신규시책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			160
○ 여권사무 대행기관 민원서비스 ---------------------------			161
○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			162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한번에 OK ------------------------			163
○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 ------------------------			164
□ 계속사업
○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			165
○ 도로명 주소사업 -----------------------------------------------			166

	2010년 추진목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완벽한 사업 추진

	추 진 전 략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민원 추가 발굴로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추진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사업 완료로 3차원 측량 환경 표준화 도모 도로명 주소제도 정착을 위한 각 세대별 방문 새주소 고지 등 홍보 강화

	주요 역점시책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실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새마을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으로 행정 불편 해소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일반시책』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로 속도 있는 민원행정 구현
및 사기 진작

□ 추진방침

○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단축처리 우수 직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통한
동기 부여로 고객 중심 공무원상 정립

□ 추진계획

○ 대상민원 : 유기한 민원사무, 전자민원창구 상담민원(신규)

- 2일 이상 자체 단축기간 설정 민원 추가 지속 발굴

․단축기간 설정 : 254종/1,830일(법정일수 대비 735일 단축)

○ 마일리지 기본 점수 = 법정 처리기간 - 실제 처리기간

- 업무난이도, 자체단축기간, 친절공무원 선발 등에 가중치 부여

- 지연처리(지연입력) 민원 패널티 부여

○  마일리지 점수 우수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 반기별 누계 마일리지 1등 ~ 3등 상장 및 상금,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 기대효과

○ 고객의 시간적 비용 절감을 통한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고객 만족 극대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민원업무 담당자 사기 진작

『일반시책』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발급대상 : 나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주소를 둔 만 17세 학생

○ 추진시기 : 2010년 5월, 10월

○ 추진방법 : 발급서비스팀 구성 희망학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 추진방침

○ 만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가 고교생이기에 학업 부담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십지문 채취 등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접수

□ 추진계획

○ 2010. 2.     : 학교방문 서비스사업 학교별 홍보 공문 발송

○ 2010. 3.(8월) : 대상학교 파악 및 선정(희망학교 우선 선정)

○ 2010. 4.(9월) : 방문희망일, 대상 협의 및 확정(시청↔학교)

○ 2010. 5.(10월) : 학교방문 발급 및 교부

- 발급서비스팀 현장 출장 지문 채취 ⇒ 조폐공사 증 수령(시청)

⇒ 학교(일괄배부) ⇒ 학생 수령

□ 기대효과

○ 다수의 수요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

○ 학생 개별방문에서 학교 방문 동시발급으로 수업부담 해소
및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식도 제고

『일반시책』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효율적 운영

개발사업 예정지 등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로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조성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 추진방침

○ 적극적인 투기 행위 단속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

○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의한 철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 실시

○ 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

□ 추진계획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관리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 39.56㎢

- 전라남도지사 지정   : 13.68㎢

○ 허가기준에 의한 철저한 조사 후 신속처리 : 현지조사 병행

○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

- 조사 시기 : 5월 ~ 7월 집중조사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의무이용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의 억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일반시책』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지역여건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가 결정

□ 추진방침

○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 토지의 특성 정밀조사

○ 지가산정 시스템(KLIS)에 의한 정확한 지가 산정

○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추진계획

○ 조사 대상  : 251,039필지

○ 조사 기준일 : 정기분(1. 1.기준), 수시분(7. 1.기준)

○ 조사 일정

-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1. 2. ~ 3. 29.(7. 1. ~ 8. 20.)

- 산정 지가 검증           : 3. 30. ~ 4. 23.(8. 23. ~ 9. 3.)

- 지가 열람/의견 제출 및 검증  : 4. 26. ~ 5. 17.(9. 6. ~ 10. 15.)

- 지가 결정/공시           : 정기분(5. 31.), 수시분(10. 29.)

□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

○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 자료의 공신력 제고

『일반시책』

지   적   관   리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지적공부에 신속․정확하게 등록 관리함

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지적공부 관리현황

○ 전  체 : 385,843필지(608㎢)

- 토  지 : 349,857필지(371㎢)

- 임  야 :  35,986필지(237㎢)

□ 추진계획

○ 지적측량검사 : 정확한 검사를 위한 현지 검사 병행 실시

○ 지적확정측량검사

- 송월택지, 혁신도시, 남평 부도심사업, 만봉 전원마을 사업

○ 토지이동 민원 신속처리

-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조사 후 즉시 처리

○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조사 : 상반기 조사 및 보수(3,010점)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속 추진

- 토지이동 후 1주일 내에 등기완료 후 제증명을 발급 우편 발송

□ 기대효과

○ 도시, 건설, 농촌행정 추진 지원으로 종합적인 토지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반시책』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

○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지형 변화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고,

○ 현장에 접근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침

○ 고해상도 디지털 정사영상 구축하여 일반 행정 업무에 공동 활용

○ 수치지도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연속지적도와 중첩하여
위치 정보의 정확성 유지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0. 3. ~ 2010. 8.

○ 사업범위 : 나주시 전역(608㎢)

○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공간해상도 25㎝이상의 영상을 획득

- 정위치 편집 후 지적도와 중첩시켜 D/B구축

-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 기대효과

○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관리 및 정보 제공

○ 실단과 및 읍면동의 정책정보 활용 및 대민서비스 제공 활용

○ 기존 제작된 이미지와의 대비를 통해 지형의 변화를 쉽게 파악

『신규시책』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전남 최초)

○ 민원 수수료 및 여권 발급 수수료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고객 편의 증진

○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따른 고객의 수수료 납부 선택권 보장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추진개요

○ 종합민원실내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일제 시행으로 고객의 현금 납부에 대한 불편 해소

○ 현금 납부 고객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투명한
신용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대상사무 : 제증명 발급, 유기한 민원 접수, 여권 발급 수수료

- 시범실시 : 2009. 11. 20.부터(실적 : 21건 / 1,723천원)

○ 대상카드 : 국내 모든 신용카드(교통․후불카드 포함)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에 의해 시행(조회기 및 가맹점 수수료 외교통상부 부담)

○ 수수료 징수 방법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징수 병행

○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 : 4대(6번, 9번, 11번, 15번 창구)

○ 카드사 수수료 우리 시 부담 : 평균 수수료율(후취정산제) 2.06%

□ 기대효과

○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금 미소지자 및 고액 수수료 납부 고객 불편 해소로
신뢰행정 구축 및 투명한 신용사회 구현

『신규시책』

여권사무 대행기관 민원서비스

○ 2010년 1월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다양한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 평일 근무시간 중에 여권발급 신청을 못하는 민원인을 위한 여권 야간 접수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추진방침

○ 여권발급 신청결과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 도모

○ 야간 접수, 프리미엄 계약 택배제 등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여권발급 야간 접수창구 운영 : 주 1회

- 운영방법 : 매주 목요일 야간 접수(18:00 ~ 20:00)

○ 여권만료 예고 통지 서비스 운영 : 년 2회

- 시기 및 방법 : 여권 만료일 6개월 전 안내장 우편 발송

○ 여권발급 신청결과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

- 방    법 : 발급여권 도착 즉시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 여권 프리미엄 계약 택배제 시행

- 대    상 : 여권발급 신청시 택배 수령 희망자(이용요금

수신자 부담)

- 방    법 : 우체국 택배서비스 이용

□ 기대효과

○ 평일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등 불편 해소

○ 한 차원 높은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행정 구축

『신규시책』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부동산 중개업자 신분증 패용 등의 실명제 실시로 미등록 중개업자가 성행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추진방침

○ 부동산 중개업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패용 및 사진 게시로
신뢰성 확보

○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홍보 : 2010년 1월 ~ 2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주시지회) 협조 공문 발송 : 2010년 1월

- 시책 참여 중개업소 동의서 서명 협조 요청   : 2010년 1월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단 제작 배포

○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시행    : 2010년 2월 중

- 관내 부동산 중개업 수 : 77개 업소

- 부동산 중개업자 신분증 및 사진 액자 제작 배부

□ 기대효과

○ 미등록자의 자격증 대여 및 중개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중개업자의 신분증 패용 및 사진 액자 게시로 의뢰인이 믿고
거래 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

『신규시책』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한번에 OK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이원화 때문에 혼인신고서 접수 후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재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 초래

○ 나주시로 주소이전을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전입신고를  대행 처리하여 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 최소화

□ 추진방침

○ 혼인신고 접수자 중 나주시로 주소이전을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전입신고 대행 처리

□ 추진계획

○ 실단과 읍면동 추진계획 통보 : 2009.12.15.

○ 대    상 : 혼인신고 접수자 중 나주시 주소이전 희망자

○ 방    법 : 혼인신고 접수창구에 전입신고서 비치

⇒ 전입신고서 (본인)작성 후 혼인신고서와 동시 제출

⇒ 해당 주소지로 (先)팩스 송부 및 (後)원안 송부
(가족관계업무담당자가 전입신고서 정확성 검토 후)

⇒ 읍면동 당일 전산처리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 추진실적 : 5건(2010. 1. 19.현재 혼인신고 접수 건수 : 11건)

□ 기대효과

○ 행정기관 이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

○ 품격 있고 차별화된 고객만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시책』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

1970년도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등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미분할된 토지를 지적공부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추진방침

○ 농로 및 마을안길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로 한정하고 미보상 원칙(기부채납)

○ 업무량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동의율이 높은 지역 우선 정리

○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이․통장과 주민대표 동의로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0. 1. ~ 2012. 12.(3개년)

○ 총업무량 : 2,570필지(마을 안길, 새마을 농로)

- 2010년 업무량 : 857필지

○ 이․통장 회의, 반회보 등 적극 홍보로 자발적인
토지소유자의 사업 참여 유도

○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기부채납 독려 및
등기완료 추진

□ 기대효과

○ 사실상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확보 및
민원발생 사전 예방

○ 행정절차 미이행 불편사항 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계속사업』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개년)

○ 사업규모 : 1,325점

○ 사 업 비 : 148백만원(도비 74, 시비 74)

○ 사업내용 : 3차원 지적기준점 신설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과
연계하여 측량 환경 표준화 도모

□ 그동안 추진상황

○ 추진 기간           : 2008. 3. ~ 2009. 11. 30.

○ 기준점 신설 설치 수 : 884점(세지면 외 8개 지역)

○ 소요 예산           : 96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향후 추진계획

○ 설치 대상(남평읍 외 9개 지역)

(단위 : 점/백만원)

구 분	업무량	사업비	비고
2010년	441	52

○ 설치 장소 : 자연마을 단위로 1 ~ 2점 이상 설치

○ 설치 지점 선점 및 관측 계산 : 2010. 3. ~ 2010. 11.30.

○ 기준점 측량 및 설치 의뢰  : 대한지적공사

□ 문 제 점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
동시사업으로 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됨

『계속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 없이 도로명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길 찾기가 불편한 지번 주소를 대신하여 선진화된 주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함

□ 그동안 추진상황

○ 읍․면․동지역 도로명 주소 D/B구축 완료

○ 읍․면․동지역 도로명 및 도로구간 재정비에 따른 D/B 구축완료

○ 읍․면․동지역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완료 : 982개

○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물(전단, 배너, 손수건) 제작 배부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도로명 주소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지역 건물번호판 30,273개 신규설치(2009.12월말 기준)

○ 동지역 도로명 주소 D/B 재정비에 따른 시설물 교체 설치

-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 258개

-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 30,273개(읍․면 : 22,873개, 동:7,400개)

○ 각 세대별 새주소 고지 - 40,733세대(2009. 12월말 현재)

- 고지대상자 명부 작성  :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자료 활용

- 방문 고지 및 우편 고지 등을 통하여 고지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명 주소로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우려됨

○ 언론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 강화 : 반상회, 홈페이지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