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2010 주요 업무계획 (건축과)
□ 2010년 추진 목표 -----------------------------------------			266
□ 일반시책
○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			267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268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269
○ 행복마을 조성사업 --------------------------------------------			270
○ 마을회관ㆍ우산각 건립사업 --------------------------------			271
□ 신규시책
○ 마을단위 집단 노후 불량 공가주택 정비 --------------			272
○ 소규모 자연마을 대상 예산절감형 마을회관과 우산각 건축 --			273
□ 계속사업
○ 전원마을 조성사업 --------------------------------------------			274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275
○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276

	2010년 추진목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공 추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단지로 가꾸어 주민 화합유도 및 정착의지 강화 농촌지역의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 농촌유입 추진

	추 진 전 략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한옥주택 보급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및 입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유도 도시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아름답고 편안한 주거 공간 조성과 소득원 개발을 통한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

	주요 역점시책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전상담 및 교육 실시로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농촌지역의 빈집,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공동편의시설 보수지원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다양한 주거 공간 조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열악한 주거생활 정비로 주민의 복지 향상

『일반시책』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건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코자 함.

□ 추진방침

○ 교육 등을 통한 건축행정역량 강화로 시민만족 행정구현

○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실공사 예방

○ 혐오시설 사전상담 및 현장 확인으로 집단민원 발생 억제

○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건축 인ㆍ허가 신속처리

□ 추진계획

○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및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 건축 관련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도시과 협의)

○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 윤번제 운영

○ 토지매입 전 맞춤형 건축계획 사전 상담제 실시

○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건축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건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 및
신뢰 행정구현

○ 지역 이기주의 및 집단민원 사전 예방

『일반시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추진방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민공동 편의시설 신설 및 보수지원

○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 살기 좋은 한마당 공동주택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공동주택 주민공동 편의시설 신설 및 보수지원 : 22단지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 2010. 1.

- 우선순위 조사 협의 후 시행   : 2010. 3. ~ 12.

○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 17개 단지(매월)

□ 기대효과

○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로
가꾸어 정착의지 강화와 주민 화합 유도

『일반시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대상 : 주택개량 등 사업 희망자 (도시지역 제외)

○ 사 업 량 : 220동(주택개량 70, 빈집정비 100, 화장실개량 50)

○ 사업기간 : 2010. 2. ~ 12.

□ 추진방침

○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건축 유도

○ 빈집정비, 화장실 개량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살기 좋은 마을조성

□ 추진계획

○ 2010. 1.      : 읍․면․동 수요량 파악

○ 2010. 2.      : 우선 순위에 의거 배정

○ 2010. 4.~ 12. : 사업 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농촌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로 조성하여
농민 정착의지 및 도시민 이주효과 기대

『일반시책』

행복마을 조성사업

○ 우리정서와 친숙한 한옥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 현지 주민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행복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 추진방침

○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고 기반시설 복지 등
기초생활 여건 정비사업추진

※공공기반시설 : 진입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 중앙정부 및 도 정책사업 패키지화 지원

○ 한옥 보존 시범마을 지정 후 보조․융자금 지원

○ 정주 여건 개선 10호 이상의 한옥 신축을 통해
전 마을 한옥 개량 추진

□ 추진계획

○ 다시 신광전원마을 개별 주택 한옥 신축(2009년 지정)

○ 신규 노안 금안전원마을 행복마을 지정 추진

○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마을 1개소 발굴 추진

□ 기대효과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 한옥 건축물 집단화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일반시책』

마을회관 ․ 우산각 건립사업

○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방침

○ 마을회관 등 신축 건축물 품질 향상

- BOX 형태 및 슬래브 지붕 지양

- 자연친화적이고 친근감 있는 주민편익시설 지원

- 한옥 형으로 건축의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 아름다운 한옥 마을 만들기의 선도적 역할

- 한옥의 곡선미를 살리고 한국의 전통에 맞는 공간조성

- 목조 건축물의 내구성 증대로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 내구연한 : (콘크리트조 : 100년, 한옥 : 150년)

-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쉽고 유지 관리비 절감형 건축

□ 추진계획

○ 계획 사업량             :  56건

- 마을회관 신축 등        :  19동

- 우산각 신축 등          :  25동

- 기타 건축물 등          :  12동

□ 기대효과

○ 주민들의 휴식 친수 공간 향상에 기여

○ 주민편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신규시책』

마을단위 집단 노후 불량 공가주택 정비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노후 공가주택이
집단으로 많은 마을별 조사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도 제고

□ 추진방침

○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 공가주택 일제정비

○ 마을별 5동 이상 정비를 희망하는 마을 우선 선정

□ 추진계획

○ 공가주택 정비 희망마을 조사  : 2010. 2. ~ 3.

○ 정비대상 마을 선정           : 2010. 3. ~ 4.

○ 공가주택 철거 시행           : 2010. 5.

□ 기대효과

○ 철거된 토지는 마을화단조성, 주차장으로 활용 토지이용도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신규시책』

소규모 자연마을 대상 예산절감형 마을회관과 우산각 건축

주민복지 시설 확충 등에 소외된 소규모 자연마을 대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공가주택을 매입 소액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회관 건축 및 예산절감형 마을회관과 우산각 겸용으로 건축.

□ 추진방침

○ 희망마을 조사하여 시범마을로 시행

○ 공가주택 리모델링 마을회관 건축

○ 공가활용 가능한 소규모 자연마을 선정하여 사업시행

○ 기능성을 강화한 마을회관과 우산각 겸용 건축물 건축 보급

□ 추진계획

○ 공가주택 활용 희망마을 신청 및 선정  : 2010. 3.

○ 마을회관과 우산각 겸용 신청마을 조사 : 2010. 3.

□ 기대효과

○ 공가주택 리모델링시 예산절감 및 소규모 자연마을
주민복지 향상

○ 마을회관ㆍ우산각 겸용 건축시 예산절감, 건축물 기능 향상
및 옛 정취의 미관 확보

『계속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6. 1. ~ 2010. 12.

○ 대    상 : 7개 지구

- 입주자 주도형 : 봉황 만봉(49호), 다시 신광(35호), 노안 금안(33호)
남평 서산(32호), 남평 방축(32호)

- 공공기관 주도형(농어촌공사): 금천 석전(76호), 금천 천석(78호)

○ 사 업 비 : 125억원(국비 70%, 도비 5%, 시비 25%)

- 입주자 주도형 마을당 15억, 기관주도형 25억

○ 사업내용

- 사업비지원 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오폐수처리시설

- 입주자 부담 : 주택단지조성, 조경, 주민공동편의시설, 주택건립

□ 그동안 추진상황

○ 봉황 만봉지구, 다시 신광지구 : 기반시설공사 착공(60%)

○ 노안 금안지구, 금천 석전지구 : 사업시행계획 수립(100%)

○ 남평 서산지구               : 기본계획 수립 중

○ 남평 방축지구, 금천 천석지구 : 사업신청 및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봉황 만봉지구, 다시 신광지구 :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준공

○ 노안 금안지구, 금천 석전지구 :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착공

○ 남평 서산지구               :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수립, 공사발주

○ 남평 방축지구, 금천 천석지구 : 마을정비구역 지정

『계속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    상 : 3개 권역

- 봉황 철야권역, 왕곡권역, 공산 삼한지권역

○ 사 업 비 : 193억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28.5%)

- 봉황 철야 62억, 왕곡 70억, 공산 61억

○ 사업내용

- 권역활성화센터 건축, 간이상수도 보수, 마을쉼터 조성 등

○ 사업기간 : 2007 ~ 2012 (5년 : 1단계 3년, 2단계 2년)

- 봉황 2007년 착수, 왕곡 2008년 착수, 공산 2008년 착수

□ 그동안 추진상황

○ 봉황 철야  : 1단계 공사 발주
(하수도정비공사 완료, 권역활성화센터 등 8개 공사 진행 중)

○ 왕      곡 : 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중

○ 공산삼한지 : 설계심의 완료, 1단계 공사 발주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 등 4개 토목공사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봉황 철야  : 2단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

○ 왕     곡  : 기본계획 변경 후 1단계 사업 실시설계 발주

○ 공산삼한지 : 1단계 미발주 공사 발주(4개 건축공사)

『계속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5 ~ 2012(8년)

○ 위    치 : 도시계획구역 내 6개 지구
(남평 교촌, 영산 용산, 공산 금곡, 다시 월태,
금남 삼도, 봉황 죽석)

○ 사업내용 : 도로개설 6개 지구 L=4.1km, 상․하수도 및 주차장

○ 사 업 비 : 13,564백만원(균특 6,782, 도비 678, 시비 6,104)

□ 그동안 추진상황

○ 2008. 8. 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전라남도)

○ 2009. 4.16. : 금남 삼도지구 편입토지와 장애물 보상협의

○ 2009. 4.20. : 남평 교촌지구 사업 착수

○ 2009. 6.24. : 금남 삼도지구 편입건축물과 장애물 철거 착수

○ 2009.11.20. : 편입토지와 장애물보상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0. 1. 5 : 다시 월태지구 편입토지와 장애물 보상협의(3개월)

□ 향후 추진계획

○ 2010. 3. 25 : 금남 삼도지구 사업 착수

○ 2010. 5. 20 : 다시 월태지구 장애물 철거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2010년 추경예산 반영 : 1,193백만원(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