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농정과

	2010 주요 업무계획 (자치농정과)
□ 2010년 추진목표 -------------------------------------------			306
□ 일반시책
○ 2011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 -------------------------			307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			308
○ 농업인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			309
○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			310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11
○ 유기질비료 공급 -----------------------------------------------			312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			313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			314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315
○ 녹색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			316
○ 자립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			317
○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318
○ 농지 이용․보전의 효율성 제고 --------------------------			319
□ 신규시책
○ 녹색순환 벼 무(無)제초제 농법 지원 -------------------			320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			321

	2010년 추진목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증진 전국 제일의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추 진 전 략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농정 실현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 농촌마을 조성

	주요 역점시책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확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인자녀 양육비․학자금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무(無)제초제 농법 등 자연순환농업 실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육성 농촌 자연경관 보전과 체험공간 확충으로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립경영체 육성을 위한 주민소득사업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강화

『일반시책』

2011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1년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추진방침

○ 농림수산사업 종합 안내 및 신청․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농림수산사업 신청 홍보

□ 추진계획

○ 공고 및 신청접수 : 2010. 1. 1. ~ 2010. 2. 10.(41일간)

○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공고(자율 및 공공사업)

- 행정․지도․유관기관 직원으로 상담요원을 지정 기관내
상시 배치 및 컨설팅

- 지역신문, 시소식지 게재 및 안내전단 배부, 영농교육교재 활용

○ 자율사업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및 예산 신청

-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후
예산 확정 및 신청 : 2010. 2. 26.

□ 기대효과

○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영농정착 의욕 고취

○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신청 지도로 맞춤형 농정실현

『일반시책』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

□ 추진대상

○ 과수․원예․수도작․축산 등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이 많은 지역

○ 중․소농가가 많이 거주하는 가족농 중심의 마을

○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등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00개 마을(상반기 60, 하반기 40)

○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설명회 : 2010. 4월

○ 사업추진 (상반기)            : 2010. 4 ~ 6월

○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 2010. 7월중

□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 영농참여 확대 및 농업인 건강 증진에 기여

○ 마을 주민간 화합분위기 조성 및 토론문화 정착으로
자조자립 정신 강화

『일반시책』

농업인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번기 농촌일손

해소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추진방침

○ 농업인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

※ 지원조건

- 양육비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대상 아동(만5세 이하)

과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점수가 1,066점 이하 및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

- 학자금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부모가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학생의 경우 조건 불필요)

□ 추진계획

○ 농업인 자녀 학자금

- 지원계획 : 1,130명/1,250백만원(국비 250, 도비 275, 시비 725)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시설 이용 및 시설 미이용)

- 지원계획 : 580명/720백만원(국비 360, 도비 108, 시비 252)

○ 신청홍보 및 사업비 지급 : 학자금 분기별 지급 및 양육비

매월 지급

□ 기대효과

○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일반시책』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방침

○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

○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 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 강화

-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장 외 인접농지 경작자 3인 확인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

지급 제외자 범위 확대

○ 개인은 30ha, 법인은 50ha로 지급면적 상한 설정

□ 기대효과

○ 쌀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직불금 지급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일반시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 녹색순환 농업 추진으로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단계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지별 3년간 한시적 지급

○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인증단계별 지원단가 차등 지원

□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 2010. 3 ~ 4월(주소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전산 등록 : 2010. 4월말까지

○ 이행사항 점검              : 2010. 5. 20. ~ 10. 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0. 12월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공급

○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 따른

녹색순환농업 실천

『일반시책』

유기질비료 공급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으로 농촌 환경을 보전

○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땅심을 높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

○ 지원대상 비종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 퇴비, 일반퇴비로 구분 등급별 차등 지원

□ 추진계획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 접수             : 2010. 1 ~ 2월

- 지역농협, 축협, 나주배농협, 품목농협(인삼․엽연초)에 사업신청

○ 공급업체 선정 및 비종별 공급가격 결정 : 농협중앙회

○ 유기질비료 공급 및 사업비 정산        : 2010. 3. ~ 12월

□ 기대효과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 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구축

○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로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일반시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유지와 품질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 추진방침

○ 농협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총괄책임을 지도록 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시스템 구축

○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 상향 유도를 위해 저농약 쌀 생산단지와

차등 지원 및 유기․무농약 쌀 생산장려금 등 인센티브 지원

□ 추진계획

○ ha당 지원단가를 하향 조정하여 저비용 농법체계로 전환

- 유기 160→120만원, 무농약 120→100만원 , 저농약 70→50만원

○ 유기․무농약 쌀 생산장려금 지원 : 450천원/ha

○ 친환경 농자재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충포획기, 논두렁 잡초방제 피복제 등을 사업비에서 지원

□ 기대효과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일반시책』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여 수확기 벼

매입량을 확대하고 현대화시설을 통해 쌀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 추진방침

○ 2013년까지 RPC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70%까지 확대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증설 1, 저온창고 1)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390, 도 27, 시 63, 자담 420)

○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 및 사업비 집행․정산 : 2010. 12월까지

□ 기대효과

○ 벼의 매입․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

써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쌀의 품질향상 및 산지 쌀 유통

구조 개선

『일반시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쌀의 공급과잉 지속, 수입개방 확대, 소비자 요구변화 등
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차별화를 통한 쌀 브랜드화 불가피

□ 추진방침

○ 브랜드 경영체 결성, 통합 법인체 설립으로 규모화 된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 육성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통합 RPC)

○ 사업대상 : 나주평야 동강RPC

○ 사 업 비 : 3,050백만원

- GAP 및 자동화시설 등 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3,000백만원

- 교육 홍보 컨설팅 : 50백만원

○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 및 사업비 집행․정산 : 2010. 12월한

□ 기대효과

○ 통합RPC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대표 브랜드
쌀 품질경쟁력 제고

『일반시책』

녹색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 수요에

맞는 농촌 체험․휴양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침

○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유도

○ 도시민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 추진계획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1개 마을/20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 4개 마을/ 4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6개 마을/ 87백만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    294ha/191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자연경관 보전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

○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립능력 배양 및 농외소득 향상 기여

○ 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활동 촉진으로 주민 소득증대 도모

『일반시책』

자립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부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적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 의존에서 탈피한 자립경영체 육성

□ 추진방침

○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민간전문가 컨설팅 추진

○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농업 육성

□ 추진계획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14개 경영체/112백만원(보조 78, 자담 34)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 5명/13백만원(보조)

○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 20대/20백만원(보조 8, 자담 12)

○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 4개소/80백만원(보조 48, 자담 32)

□ 기대효과

○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및 자립능력 배양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접목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 농촌지역 정보화 기반구축으로 농업정보의 효율적 활용 도모

『일반시책』

주민소득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장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시설․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방침

○ 소득사업 추진의욕과 능력을 갖춘 주민 위주 사업비 지원 확대

○ 농업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고부가가치 창출분야 지원 강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 지원으로 책임 경영의식 고취

□ 추진계획

○ 지원규모 : 5,723백만원

- 주민소득금고 융자  : 5,000백만원(농업 3,600, 소상공인 1,400)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  723백만원(농업 723)

○ 사업분야

- 농업분야     :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운전자금

- 지역경제분야 :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주민소득금고   : 연리 1.5%, 2~3년 거치 4~6년 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 연리 1.0~2.0%, 2~3년 거치 3~10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일시)

○ 지원한도 : 소득금고 30~100백만원, 진흥기금 100~1,000백만원

□ 기대효과

○ 장기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생활안정 기여

○ 영세 소상공인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일반시책』

농지 이용․보전의 효율성 제고

○ 식량생산,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관리

○ 농지개량시설이 미비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으로 지역개발 이용

□ 추진방침

○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시 관련 실과소 협조체계 확립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시 농지원상복구

○ 농지이용실태 조사 후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 강화

□ 추진계획

○ 농지전용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 처리기한 내 처리

- 농지관련 민원(전화상담 등)의 친절한 안내

- 협의부서 (건축과 등 8개 실과소)와 업무 협조체계 확립

○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활동 강화

- 시․군별 특별 교류단속 실시             :  2회

- 읍․면․동별 기동단속반 편성 정기 단속 : 수시

○ 농지이용 실태조사

- 기   간 : 2010. 9. 1. ~ 2010. 11. 30.(3개월간)

- 대   상 : 전년도 농지 취득한 자 (조사내용 : 자경여부)

※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사업에 위배시 처분명령

□ 기대효과

○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 및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신규시책』

녹색순환 벼 무(無)제초제 농법 지원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은 토양과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 (無)제초제 농법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

□ 추진방침

○ 관행농법 실천 농가에 유기합성 제초제 대용 왕우렁이를
공급하여 토양 및 농업용수 오염 예방

□ 추진계획

○ 2010년 저농약 인증 유효기간 만료 필지 및 무(無)제초제
농법 신규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

○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들녘단위로 단지를 조성

○ 제초제 대용 왕우렁이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동 구매․사용

○ 지원단가 : 150천원/ha

○ 사 업 량 : 2,500ha

□ 기대효과

○ 제초제 대용 왕우렁이를 사용하여 토양․농업용수 오염 예방

○ 무(無)제초제 농법 실천기술 정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지속 유지

『신규시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고품질 쌀 생산, 밭작물 브랜드화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 들녘단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 쌀 및 토종잡곡 등 지역별 유망한 특화품목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중점 지원

□ 추진계획

○ 2010년부터 단위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포괄예산 배정방식으로
전환, 시장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주요 사업내용

- 대규모 벼 재배단지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등 지원

- 친환경 콩 등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기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등

□ 기대효과

○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

○ 소비수요에 부응한 잡곡 등 특화품목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