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2008 주요 업무 계획(세 무 과)
□ 2008년 추진목표 -------------------------------			104
□ 일반시책
○ 지방세수의 차질없은 목표 달성 ------------------			105
○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 ---------------			106
○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			107
○ 정기분 시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108
○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 -------------			109
○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체계적 지원 ----------------			110
○ 2008 개별주택 특성조사 -------------------------			111
□ 신규시책
○ 지방세 납부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도입 -----------			112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시행 ---------------			113
○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 안내 --------------------			114
□ 2008 주요 추진 사업 조서 ---------------------			115

	2008년 추진목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추 진 전 략
지방세 과징목표 초과 달성⇒ 안정적 재정 지원 정확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 탈루ㆍ은익 세원 발굴 강화 및 체납액 총력 징수

	주요 역점시책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정기분 시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체계적 지원 2008 개별주택 특성조사 차질없는 추진

『일반시책』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

○ 2008년도 지방세 과징 목표액 : 46,222백만원

- 도세 : 17,584백만원   - 시세 : 28,638백만원

※ 2007년 당초목표 대비 11%증

□ 사업의 필요성

○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지방 재정수요의 적기 공급

○ 철저한 세원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08. 1. 1. ~ 12. 31.(연중)

○ 분기별 추진 목표

(단위 : 백만원)

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표액	46,222	8,753	12,085	12,813	12,571

○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철저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과표 현실화 추진

- 탈루ㆍ은익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확보 활동 강화

○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으로 인한 부실과세 방지

- 지방세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및 세원의 철저한 사실조사

□ 기대 효과

○ 지방세 과징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지원

○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일반시책』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수 확충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 : 91.4%이상

-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 : 1,300백만원

□ 사업의 필요성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

□ 추진 계획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 기간 운영

- 기간 : 2008. 1. 1. ~ 2008. 2. 29.(2개월)

- 목표 : 지방세 징수율 91.4%이상 달성(도세 93.3%, 시세 90.0%)

○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기간 : 2008. 5. 1. ~ 2008. 7. 31.(3개월)

- 목표 : 과년도 체납액 정리 1,300백만원(과년도 체납액의 36%)

□ 기대 효과

○ 체납자에 대하여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

○ 징수율 제고에 의한 신뢰받은 지방재정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

『일반시책』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 확충

- 법인 세무조사   : 80개 법인(방문 30, 서면 50)

- 세무조사 목표액 : 520백만원(도세 300, 시세 220)

□ 사업의 필요성

○ 세무조사를 통한 정당한 납세의무 자진 이행 지도

○ 탈루ㆍ은익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의 형평성 확보

□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08. 1. 1. ~ 12. 31.(연중)

○ 법인 세무조사 일정

- 방문 세무조사 : 상반기(5 ~ 6월경), 하반기(10 ~ 11월경)

- 서면 세무조사 : 7 ~ 8월경

○ 취약분야 특별조사 :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및 자동차 이용 실태

○ 법인장부 정밀조사 : 주식이동, 부동산 및 차량 취득가액

○ 세무조사 자료 수집 - 국세 관련 세무서의 과세자료 수집

- 신축 건물 도급금액 자료 확보 등

□ 기대 효과

○ 탈루세원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일반시책』

정기분 시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재원의 조기 확보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목표 징수율 : 전년대비 세목별 2%이상

□ 사업의 필요성

○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납기내 납부의 건전 납부풍토 조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 계획

○ 대상 세목 및 과세 기간

세 목	평균	자동차세 (1기)	재산세 (1기)	주민세	재산세 (2기)	자동차세 (2기)
과세기간		6월	7월	8월	9월	12월
07년납기내 징 수 율	75.9	70.0	81.6	73.7	84.2	70.0

○ 납세고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납부 유도

○ 납기내 납부 및 건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자동이체, 신용카드ㆍ인터넷 납부등 납세편의 제도의 이용 극대화

□ 기대 효과

○ 적법ㆍ정확한 부과와 납부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

『일반시책』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

○ 자금수급의 정확한 분석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소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원할한 자금 수급

- 이자수입 목표액 : 4,200백만원

□ 사업의 필요성

○ 연간 자금배정 계획과 정확한 자금 수요 판단으로 예치금 확대

○ 대기성 행정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08. 1. 1. ~ 12. 31.(연중)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예치금 만기 조정 : 주2회이상 해지 가능토록 소액 분산 예치

- 고액 소요자금의 특별관리 : 명절, 연말등에 맞춰 만기 조정

- 지출준비금(보통예금) 잔액 최소 관리 : 1일 2억 미만 관리

○ 시금고의 지속적 지도 감독으로 자금운영의 안정적 확보

□ 기대 효과

○ 대기성 행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이자수입 증대

○ 효율적인 시스템관리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

『일반시책』

세외수입 부과 징수의 체계적 지원

○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세수확충

- 세외수입 징수 목표 : 6,507백만원(현년도 6,457, 과년도 50)

□ 사업의 필요성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 체납 된 세외수입의 사유별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전개

□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08. 1. 1. ~ 12. 31.(연중)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 강화로 탈루 은익세원 발굴

○ 세외수입 실과소별 부과 및 체납정리 실태 지도 점검 실시

○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용 요령 교육 실시

- 세외수입 체납 처분 실무 요령 지침 시달

○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 년 2회

□ 기대 효과

○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일반시책』

2008 개별주택 특성조사

○ 주택가격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

- 조사대상 : 14,791호(2007년 조사건수 : 11,070호)

- 공시대상(성과 지표) : 25,861호

□ 사업의 필요성

○ 주택의 가격을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및 국가ㆍ지방자치단       체의 과세자료로 활용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등

□ 추진 계획

○ 추진시기 : 2007. 10. 1. ~ 2008. 6. 30.(9개월)

○ 조사일정 : 주택특성조사(1. 25.) → 산정 및 검증(3. 6.)
→ 열람 및 의견 제출(3. 28.) → 결과통지(4. 24.)
→ 결정ㆍ고시(4. 30.)→ 이의신청 접수(5. 30.)
→ 재산정 및 조정 공시(6. 30.)

○ 조사체계 : 과표팀 직원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업무 수행

○ 조사방법 : 토지ㆍ건축물대장 연계자료 활용 현장 방문조사
산정하고, 주택 사진 촬영 후 자료 구축

□ 기대 효과

○ 각종 조세부과 시가표준액 활용의 공정성 확보

○ 주택시장의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

『신규시책』

지방세 납부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도입

전화 한 통화로 납세자에게 년중 지방세 체납액 확인 및 납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납세자 편의 제공

□ 사업의 필요성

○ 지방세 체납 및 납부에 대한 자동응답 안내로 편의 제공

○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선진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 계획

○ 소요 예산 : 20백만원(시비)

○ 도입계획 및 시스템개발업체 사전 협의 : 2008. 5월

○ 시스템개발업체와 계약 및 시스템 운영 : 2008. 6 ~ 7월

( CTI 프로그램, ARS 전화)

□ 기대 효과

○ 납세자에 대한 납부 편의 제공 및 징수율 향상

○ 정당 납세자 선별 및 일일 입금내역 확인 업무 간소화

○ 자동수납기능, ARS, SMS 등을 통한 행정 비용 절감

『신규시책』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시행

지방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로 납세자에게 실적적인 편의 제공 및 징세비용 절감 및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세무업무의 효율성 도모

□ 사업의 필요성

○ 모든 금융기관 거래자에 대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납세자 편의 도모

○ 지속적인 납세 안내ㆍ홍보를 통한 참여 이용율 극대화

□ 추진 계획

○ 시행기간 : 2008년 1월부터

○ 금융결재원 대행 계약 체결 : 2007. 9월 계약 체결

- 대행 수수료 지급 : 1건당 50원

- 수수료 지급 예산 : 400만원

○ 추진사항

- 고객이 모든 거래은행 등에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정해진 일자(납기일)에 우리시의 청구에 의해 납세자 계좌에서 세금을 출금 우리시 예금계좌에 자동 이체

□ 기대 효과

○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절감

○ 업무간소화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 및 체납액 발생 사전 억제

『신규시책』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 안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특성을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에 따른 과세표준 액으로 과세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사업의 필요성

○ 건물의 신ㆍ증축 등 주택가격 고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세 저항 우려

○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 계획

○ 2008년 조사대상 총호수 : 14,791호

- 안내문 송부 대상 주택 : 2,000호(예정)

○ 추진 일정

- 주택특성조사 : 2007. 10. 1. ~ 2008. 1. 31.(4개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08. 2. 1. ~ 2008. 4. 26.(3개월)

○ 추진내용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결정 통지문을 개별 통지하고 있으나,
고가 상승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안내문 별도 송부

- 전년도 비해 20~30%이상 상승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기대 효과

○ 민원발생 우려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008 주요 추진사업 조서

(세무과)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2008년 사업비(백만원)				비고 (관련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71	192		179
일반 시책	2008개별주택 특성조사	연중	- 대상: 14,791호 - 공시: 25,861호	351	192		159	과표T/F팀
신규 시책	지방세납부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도입	2007.2.1 ~ 7.31	- 자동응답안내 시스템	20			20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