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

	2008 주요 업무 계획(종합민원과)
□ 2008년 추진목표 -------------------------------			200
□ 일반시책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행정 ------------------			201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02
○ 토지거래 허가 ----------------------------------			203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204
○ 지적관리 ---------------------------------------			205
□ 신규시책
○ 민원창구 통합 전산 시스템화 --------------------			206
○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207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208
○ 미등록 토지 일제 조사 --------------------------			209
○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 -----------------------			210
□ 계속사업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			211
○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			212
□ 2008 주요 사업 추진 조서 ---------------------			213

	2008년 추진목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열린 민원 행정 구현 민원인 위주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재산권 보호

	추 진 전 략
민원상담인제 운영 및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 강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부 관리 철저

	주요 역점시책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 행정 민원창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편의 증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일반시책』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행정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강화

- 매일 일과 전 5분 친절교육 및 매월 1회 집합교육

○ 민원인 편의 위주의 민원업무 시책 발굴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친절봉사의 체질화로 고객만족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인 본위 각종 민원업무 시책의 적극 발굴 추진

□ 추진 계획

○ 행정정보 공개 실무 운영지침 교육 : 2회(상․하반기)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

- 종합민원과 근무 공무원 1일 친절교육 : 매일 일과 전 5분

- 종합민원과 근무 전체공무원 친절교육 : 매월 1회(과장주관)

○ 민원업무 시책 추진

- 민원 상담인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활성화

- 단체여권 방문 접수제, 발급여권 등기우편 교부제 등 지속 추진

- 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등) 민원 예약제 실시        : 매주 목요일(근무시간내 예약 접수시)

○ 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실내 미니정원 조성과 사계절 꽃피는 화분, 아로마향 발생기 비치

- 민원인 전용 인터넷방, 대화방 운영

□ 소요 예산 : 17백만원(시비)

○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

○ 민원 상담인제 운영

『일반시책』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 조사대상 : 251,656필지(전체 384,163필지 중 65.5%)

○ 조사기준일

- 정기분 : 2008. 1. 1.기준(5. 31. 결정공시)

- 수시분 : 2008. 7. 1.기준(10.31. 결정공시)

□ 사업의 필요성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부응

□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실시(담당자)

-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KLIS시스템으로 자동 산정)

- 산정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실시(감정평가사)

-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

-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실질적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정확한 특성 재조사 및 재심의 후 결과통지

□ 소요 예산 : 166백만원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 조사대상필지의 1/2

○ 지가결정통지문 발송

『일반시책』

토지거래 허가

○ 지정기간 : 2005. 11. 8. ~ 2010. 11. 7.(5년간)

○ 지정구역 : 7개 읍면동

(남평읍,금천면,산포면,다도면,봉황면,관정동,평산동)

○ 지정사유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남평읍, 노안면, 산포면,금천면

□ 사업의 필요성

○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의 입법 목적 취지에 따라 성실한 업무 수행

○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차익을 노린 투기목적 토지취득 방지

○ 허가 토지 미이용 방치 및 이용전 타인 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추진 계획

○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시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 후 허가 조치

○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 사후 관리 철저

- 사후관리 실태 조사반 편성 운영

- 조  사 : 년2회(상․하반기)   - 조사반 : 3개반 6명

- 내  용

ㆍ사후 이용실태의 적정성과 실수요자 여부 확인

ㆍ이용목적 및 사위 행위에 의한 취득 여부 확인

- 위반자 조치사항

ㆍ과태료 처분 및 이행 강제금 부과조치

ㆍ사위(詐僞)에 의한 허가자 고발조치

□ 소요 예산 : 6백만원(시비)

○ 사후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 조사

○ 의무 위반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일반시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사업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 도시계획구역 990㎡, 그 외 1,650㎡이상

□ 사업의 필요성

○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환수로 토지가격 안정 도모

○ 철저한 개발이익금 환수로 무분별하고 투기적인 개발행위 방지

○ 건전투자 유도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 계획

○ 인․허가된 개발행위에 대한 부과대상자 관리 철저(관련 실과소 협조)

○ 개발부담금 부과 예고 및 예정금액 통보 확행

○ 인․허가 신고된 개발사업자의 자진신고 홍보 강화

○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산정 만전

○ 현지 실측 확인 등 개발이익금 산출 만전

○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징수관리로 체납금 발생 최소화

『일반시책』

지 적 관 리

○ 지적공부 등록 현황(2007.12.31.현재)

- 토지대장(지적도) : 345,035필지 (365㎢)

- 임야대장(임야도) :  35,819필지 (239㎢)

□ 사업의 필요성

○ 도시, 건설, 농촌행정 등 종합적인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민원처리의 정확성 확보로

재산권 보호

□ 추진 계획

○ 지적측량 검사 :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지 검사 병행 실시

○ 토지이동 민원 신속처리

-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조사 후 즉시 처리

○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조사 철저: 상반기

- 망실, 훼손 여부 조사 및 보수

○ 폐쇄 지적(임야) 도면 전산화 추진 : 753장(업무량 2,143 실적 1,390)

- 도 전산장비를 활용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

○ 토지표시변경(합병․분할․지목변경 등) 등기촉탁

- 등기완료 후 관련 제증명을 발급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신규시책』

민원창구 통합 전산 시스템화

원하는 증명서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

⇒ 통합 민원 발급기 설치 : 3대

□ 사업의 필요성

○ 민원인이 해당 창구별로 신청하고 교부 받는 업무처리 방식 개선

○ 창구의 복잡한 민원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       하여 한 창구에서 최상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 계획

○ 통합 민원 발급기 설치(3대)               : 2008. 1월

○ 통합 민원 발급 제증명 담당자 업무 연찬회 : 2008. 1월

- 통합민원창구 매뉴얼 작성 비치

○ 통합 민원 발급기용 직인 등록(자치행정과 협조) : 2008. 1월   ○ 통합 민원 발급 창구 개설 및 시험 운영 : 2008. 1월

○ 통합 민원 발급 창구 서비스 실시      : 2008. 2월

□ 소요 예산 : 40백만원(시비)

○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

○ 순번발급시스템 설치

『신규시책』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유기한 민원서류의 단축 처리기간을 마일리지로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의 필요성

○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

○ 우수담당직원 인센티브 부여로 민원인 위주 공무원상 정립

□ 추진 계획

○ 민원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 조사 및 확정 : 2008. 2월

○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포인트 부여 : 2008. 6 ~ 12월

- 민원서류 법정처리기간 및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단축기일  감안
마일리지 포인트 부여

(창구즉결 및 1일 처리 민원,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대상 민원,
허가증 재발급 민원은 제외)

○ 평가 및 우수직원 선발 표창, 선진지 견학  : 2008. 6 ~ 12월

- 상․하반기 각 3명

□ 소요 예산 : 6백만원(시비)

○  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신규시책』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발급대상 : 나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주소를 둔 만 17세 학생

○ 추진시기 : 2008년 5월, 10월

○ 추진방법  : 발급서비스팀 구성 희망학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 사업의 필요성

○ 만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가 고교생이기에 학업        부담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        십지문 채취 등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접수

□ 추진 계획

○ 대상학교 파악 및 선정 (희망학교 우선 선정) : 2008. 3월

○ 방문 희망일, 대상 협의 및 확정(시청↔학교) : 2008. 4 ~ 9월

○ 발급서비스팀 구성(시ㆍ읍면동 주민등록담당) : 2008. 4 ~ 9월

○ 학교방문 발급 및 교부 : 2008. 5 ~ 10월

- 발급서비스팀 현장 출장 지문채취 → 조폐공사 증수령(시청)
→ 학교(일괄배부) → 학생 → 읍면동 교부입력

『신규시책』

미등록 토지 일제 조사

○ 조사기간 : 2008. 2 ~ 12월

○ 조사지역 : 인접 시군 경계 및 영산강 주변

□ 사업의 필요성

○ 미등록 토지의 일제조사 및 등록 관리로 정확한 통계 확보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미등록된 하천 등을 국유지로 등록․관리하여 교부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 추진 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08. 2월

○ 조사 대상

- 영산강 및 주변의 하천, 구거 등 미등록지

- 인접 시․군간 경계지역

○ 조사방법 및 조치

- 위성영상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수조사

- 지적측량 성과에 의거 경계 조정 및 신규등록

- 국가 소유로 등록 후 소관 부서별 통보

□ 소요 예산 : 8백만원(시비)

○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신규시책』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2008 ~ 2010년(3개년)

○ 사업내용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규모 1,325점)

□ 사업의 필요성

○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토지
등록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세계 측지계 좌표전환 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측량 환경 표준화 도모

□ 추진 계획

○ 설치 대상

(단위 : 점/백만원)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업무량	1,325	442	442	441
사업비	138	46	46	46

○ 설치 장소 : 마을당 1~2점 이상 설치

○ 2008년 설치계획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08년 2월 중

- 설치 지점 선정 : 2008. 3. ~ 2008. 5.

- 기준점 측량 및 설치 의뢰 : 대한지적공사

□ 소요 예산 : 46백만원(도비 23, 시비 23)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 수수료

『계속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 총사업비 : 4,1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05. 7. 7. ~ 2008. 10. 31.

○ 규    모 : 동지역482㎞(도로 110, 상수도 140, 하수도 232)

□ 사업의 필요성

○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각종 재난․사고의 신속대응과 도시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

□ 그 동안 추진상황

○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 425.6㎞

○ 도로와 상․하수도 범용 시스템 개발 : 3식(진도율 100％)

○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완료(송월․영강․금남․성북동)

□ 향후 추진계획

○ 영산동, 이창동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조사 및 탐사

- 도로 2.8㎞,상수도 18.8㎞, 하수도 34.8㎞

○ D/B(응용시스템) 및 H/W구축

○ KT, 한전, 해양도시가스 등과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추진

□ 소요 예산 : 522백만원(국비 261, 시비 261)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D/B구축

○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 구축

『계속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 총사업비 : 1,261백만원(국․도비 597, 시비 664)

○ 사업기간 : 2002. 1. 1. ~ 2008. 12. 31.

○ 사업범위 : 604㎢(나주시 읍․면․동 전지역)

□ 사업의 필요성

○ 불합리한 현행 주소체계를 개선, 시민 생활편의 위주로 개편

○ 우편, 방문, 교통 등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그 동안 추진상황

○ 동지역 사업 완료 : 388개 구간

○ 읍면지역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 848개 구간

○ 도로 기․종점 조사 및 검토, 도로명부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공청회 개최 : 13회(읍․면지역)

□ 향후 추진계획

○ 읍․면지역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도로구간 기․종점에 도로명판 설치(소로 및 골목길)

○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 : 25,155동(용역)

○ 동지역 사후관리(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 각종 개발사업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 소요 예산 : 470백만원(국비 141, 도비 53, 시비 276)

○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현황판 부착

2008 주요 추진사업 조서

(종합민원과)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2008년 사업비(백만원)				비고 (관련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44	402	76	766
일반 시책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연중	251,656필지	166			166	토지관리 담당
신규 시책	민원창구 통합전산시스템화	2008. 1.	통합민원 발급기 3대	40			40	종합민원 담당
〃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	2008 ~ 2010	1,325점	46		23	23	지적관리 담당
계속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2005 ~ 2008	482㎞	522	261		261	지적정보담당
〃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2002 ~ 2008	604㎢	470	141	53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