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과

	2008 주요 업무 계획(건 축 과)
□ 2008년 추진목표 -------------------------------			356
□ 일반시책
○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			357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358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359
○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			360
○ 한옥마을 지원사업 ------------------------------			361
○ 건축관련 법 질서 확립 --------------------------			362
□ 신규시책
○ 아름다운 건축방 홈페이지 개설 ------------------			363
□ 2008 주요 추진 사업 조서 ---------------------			364

	2008년 추진목표
건축민원의 시민 만족행정 구현 지속적인 주거환경 정비로 삶의 질 향상

	추 진 전 략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불편 해소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홍보

	주요 역점시책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한옥마을 지원사업 추진 아름다운 건축물 홈페이지 개설 건축행정 기초질서 확립

『일반시책』

건축민원 시민 만족행정 구현

○ 신속 공정한 건축인․허가 처리 : 800건(2007년 766건)

⇒ 건축허가 200, 건축신고 550, 기재신청 50

○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제 운영 : 40건(2007년 36건)

○ 건축계획 사전 상담 : 250건

□ 사업의 필요성

○ 신속하고 능동적인 자세 함양으로 위민행정 실천

○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점검 강화

□ 추진 계획

○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교육 실시

-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 매주 1회(담당 주관)

-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친절교육 : 매월 1회(과장 주관)

○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 윤번제 운영

- 공사 감독 순번제 지정 : 시설직(건축분야) 공무원 21명

- 편리하고 실용적인 설계 유도와 내구성 있는 시공 지도

○ 건축계획시 사전 상담을 통한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 유도

- 신고대상 : 건축신고 담당구역 공무원 상담 지도(4명)

- 허가대상 : 담당급 순번제 담당지정운영 (4명)

『일반시책(공약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

○ 사 업 량 : 가로등 전기요금지원 16개소, 시설보수지원 20개소

○ 사업기간 : 2008. 3. ~ 12.

□ 사업의 필요성

○ 살기 좋은 한마당 공동주택 분위기 조성

○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보수

○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보수

□ 추진 계획

○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 2008. 1월

- 우선순위 조사 협의 후 시행 : 2008. 3 ~ 12월

○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 매월(16개 단지)

□ 소요 예산 : 165백만원(시비)

○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 : 150백만원

○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  15백만원

『일반시책』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업대상 : 주택개량 등 사업 희망자 (단, 도시지역 제외)

○ 사 업 량 : 190동(주택개량 40, 빈집정비 100, 화장실개량 50)

○ 사업기간 : 2008. 2. ~ 12.

□ 사업의 필요성

○ 노후, 불량주택 개량

○ 농촌지역 환경 정비

○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

□ 추진 계획

○ 읍면동 수요량 파악              : 2008. 1월

○ 예산범위내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 : 2008. 2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2008. 4 ~ 12월

□ 소요 예산 : 1,690백만원 (시비 90, 융자 1,600)

○ 주택개량   40동 : 1,600백만원

○ 빈집정비  100동 :    60백만원

○ 화장실개량 50동 :    30백만원

『일반시책』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 회수대상 : 73~90년까지 시민에게 지원한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 채권금액 : 228건 589,649천원

(납기미도래 : 198,387천원,연체액 : 391,262천원)

○ 2008년 회수목표액 (2008납기도래액 + 전체연체액의 30%)

구분	회 수 목 표 액 (천원)
	계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계	212,921	136,621	21,484	54,816
납기도래액	95,544	90,797	4,747
연 체 액	117,377	45,824	16,737	54,816

□ 사업의 필요성

○ 국민(수해)주택 융자금을 적기 회수하여 지방채 적기 상환

□ 추진 계획

○ 납기내 고지서 적기 발송 : 납기일 15일전 172명

○ 연체자 상환독촉장 및 문자메세지 발송 : 분기 1회

○ 상환독려반 편성 호별방문 독려

○ 장기 고질연체자 부동산임의경매 추진

□ 소요 예산 : 30백만원(주택관리특별회계 30)

○ 고질연체자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

『일반시책』

한옥마을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한옥신축 및 개보수 사업 희망자

○ 지원근거 :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한옥발전기금)

○ 지원조건

- 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의거 근저당설정 후 융자금 지원

- 융자조건 : 3년거치 7년 원금균등상환, 연리 2%

○ 사업목표 : 한옥신축 10동

□ 사업의 필요성

○ 전통 한옥에 대한 보존 및 발전 보급으로 관광자원화

○ 웰빙시대에 맞는 주택건설로 삶의 질 향상

□ 추진 계획

○ 한옥보존시범마을(다도 풍산리 도래마을): 보조 및 융자지원

○ 시범마을 외 지역 (시 전지역) : 융자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신 축	대수선	외관수선	비고
보 조	20,000	15,000	10,000
융 자	30,000	20,000	10,000

○ 지원절차 : 접수(시) → 지원여부결정(도 한옥위원회) →

1개월이내 착수, 완료(신청자) → 융자금지급(금융기관)

『일반시책』

건축관련 법 질서 확립

○ 건축 인허가 절차 홍보 4회

○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20건

○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10건

□ 사업의 필요성

○ 건축관련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및 준법의식 고취

□ 추진 계획

○ 상ㆍ하반기 반상회보에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 홍보

○ 건축 준공후 위법 행위 개연성이 있는 건축물 집중 단속

○ 공공질서 확립에 따른 대집행비 예산 확보(20백만원)

○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체납액일소

□ 소요 예산 : 10백만원(시비)

○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수수료

『신규시책』

아름다운 건축방 홈페이지 개설

○ 아름다운 건축물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 게재 : 200건

○ 타지자체 우수 주택 및 마을회관에 대한 평면도 게재 : 10건

○ 건축 인허가 질의응답 : 50건

□ 사업의 필요성

○ 아름다운 건축물의 소재 파악 및 평론게재로 건축적 시각 제고

○ 아름다운 주택, 친환경적인 마을회관의 평면도 게시로 주민이해도
및 이용도 제고

○ 고대, 근대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고찰

○ 건축인․허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으로 토지매입, 건축 가능 여부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서 주민 편의 제공

□ 추진 계획

○ 아름다운 건축물 자료수집 및 평론 : 2008. 2월

- 아름다운 건축물 기록보존 200건 (시대별, 용도별 분류)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 2008. 3월

○ 타지자체 우수 주택 및 마을회관에 대한 평면도 게재 :수시

○ 자료 정비 및 건축 인허가 질의응답 : 상시 운영

- 건축계획 사전 상담제와 병행 운영

2008 주요 추진사업 조서

(건 축 과)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2008년 사업비(백만원)				비고 (관련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55			255
일반시책	공동주택관리지원	2008	25개 단지	165			165	주택담당
〃	농촌주거환경개선	2008	빈집정비 100동 화장실개량 50동	90			90	주택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