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예산기준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작성기준

2021년 나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나 주 시 장

◈ 우리 시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68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3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839억원 보다 154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5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67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0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78%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지자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는 1.96%정도 적은편이며, 자체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ju.go.kr/

www/open_data/budget/financ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이보람(061-339-824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나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685	8,016	-331	7,839	7,665	174
	세출예산 (기금포함)		7,685	8,016	-331	7,839	7,665	17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08	18.74	-0.66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59.78	62.38	-2.60	58.5	61.32	-2.82
	통합재정수지		1	17	-16	6	17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4	-2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5	62	-7	61	6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1	2	3	1	1
		시책추진	3	3	-	3	3	-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	2	2	-
	지방보조금		191	188	70	178	172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Ⅳ유형 19개 자지단체

-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촉시, 강원 삼척시, 충북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나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8,501	693,133	42,195	13,020	20,1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21,100	646,665	698,891	801,552	768,5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빛가람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세수 및 이전재원(교부세 등) 증가로 인하여 해마다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3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추후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공시지가 상승 및 사업장, 법인 증가, 기타 과세요인 변동으로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9,827	100	556,333	100	605,936	100	698,695	100	693,133	100
지 방 세	86,229	16.28	91,602	16.47	89,302	14.74	107,929	15.45	104,079	15.02
세외수입	27,838	5.25	23,038	4.14	22,462	3.71	22,982	3.29	21,253	3.06
지방교부세	185,700	35.05	185,000	33.25	205,000	33.83	293,259	41.97	279,089	40.26
조정교부금 등	10,935	2.06	10,935	1.97	10,935	1.80	11,704	1.67	9,949	1.44
보 조 금	205,124	38.72	228,608	41.09	253,237	41.79	262,821	37.62	278,263	40.15
지 방 채	-	0	-	0	-	0	-	0	-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01	2.64	17,150	3.08	25,000	4.13	0	0.00	500	0.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나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나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8,501	693,133	42,195	13,020	20,1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21,100	646,665	698,891	801,552	768,5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9,827	100	556,333	100	605,936	100	698,695	100	693,133	100
일반공공행정	18,286	3.45	21,589	3.88	19,525	3.22	22,499	3.22	23,888	3.45
공공질서 및 안전	13,030	2.46	8,341	1.50	11,124	1.84	18,808	2.69	27,591	3.99
교 육	8,219	1.55	13,268	2.38	9,706	1.60	12,101	1.73	12,090	1.74
문화 및 관광	28,426	5.37	21,370	3.84	32,120	5.30	30,941	4.43	33,588	4.85
환경보호	45,838	8.65	33,711	6.06	25,866	4.27	35,774	5.12	32,109	4.63
사회복지	131,647	24.85	150,090	26.98	183,120	30.22	200,310	28.67	220,762	31.85
보 건	10,069	1.90	10,056	1.81	9,402	1.55	11,540	1.65	10,965	1.58
농림해양수산	78,270	14.77	88,934	15.99	91,957	15.18	97,565	13.96	72,119	10.40
산업･중소기업	7,778	1.47	16,807	3.02	23,090	3.81	37,696	5.40	42,662	6.15
수송 및 교통	44,939	8.48	40,465	7.27	41,573	6.86	50,507	7.23	52,972	7.64
국토 및 지역개발	47,106	8.89	45,304	8.14	45,788	7.56	64,503	9.23	52,266	7.54
과학기술	-	0	-	0	-	0	-	0	-	0
예비비	11,701	2.21	10,275	1.85	11,094	1.83	10,740	1.54	4,766	0.69
기 타	84,518	15.95	96,123	17.28	101,571	16.76	105,711	15.13	107,355	15.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20,290	786,937	-33,353	-4.07
나주시	801,552	768,501	-33,051	-4.12
출자‧출연기관	18,738	18,436	-302	-1.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나주교육진흥재단

-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regions)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08 (18.15)	693,133 (693,133)	125,332 (125,832)	567,301 (567,301)	-	500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1.53 (24.17)	20.61 (23.69)	18.44 (22.57)	18.74 (18.74)	18.08 (18.1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7년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체세입은 감소 및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향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78 (59.85)	693,133 (693,133)	414,370 (414,870)	278,263 (278,263)	-	500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8.64 (61.28)	55.83 (58.91)	54.08 (58.21)	62.38 (62.38)	59.78 (59.8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체세입 감소 및 최근 각종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통해 국고보조재원 비율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는 하향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나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26,084	730,554	1,350	6,565	5,215	9,784	735,768	-9,684	100
일반회계	692,633	681,831	0	0	0	0	681,831	10,801	10,801
기타 특별회계	2,535	5,359	1,350	6,565	5,215	6,284	10,574	-8,039	-1,755
공기업 특별회계	30,689	42,195	0	0	0	3,500	42,195	-11,506	-8,006
기 금	227	1,168	0	0	0	0	1,168	-941	-94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36,473	-41,938	-50,394	-25,510	-9,684
통합재정수지 2	-838	881	1,942	1,650	100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정상적인 재정수지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37,204	960,223	973,154	1,021,062	1,043,361	4,935,004	2.70
	자체수입	147,401	148,513	141,574	144,902	148,070	730,460	0.10
	이 전 수 입	678,907	698,934	717,813	762,266	780,397	3,638,316	3.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896	112,776	113,766	113,894	114,895	566,228	0.90
세 출		937,204	960,223	973,154	1,021,062	1,043,361	4,935,004	2.70
	경 상 지 출	125,332	127,857	134,361	137,674	138,848	664,072	2.60
	사 업 수 요	811,872	832,366	838,792	883,389	904,514	4,270,932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1	122,50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5	23,2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4	94,73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4,47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gende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나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716		2,716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716
주민참여형	총무과	봉황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	10
“	사회 복지과	남평읍 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	30
“	체육 진흥과	송월동 힐데스 하임아파트 인근 체육시설	25
“	체육 진흥과	송촌3통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7.5
“	회계과	세지면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50
“	문화 예술과	‘나주의 음악가’ 안성현 노래비 음악센서 보수	3
“	역사 관광과	쓰레기 불법상습투기지역 환경정비사업	30
“	도시 재생과	공산면 스마일 골목만들기	20
“	도시 재생과	서내동 주민쉼터 확장	10
“	산림 공원과	등산로·산책로 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설치	3
“	산림 공원과	열곡마을 장미공원 아치 설치	10
“	산림 공원과	구수봉 정상 쉼터(정자)조성	40
“	산림 공원과	수변공원 경사면 철쭉 식재 공사	20
“	산림 공원과	영산포 공영터미널 앞 인도 조경수 식재	30
“	산림 공원과	교각아래 주민쉼터 조성	50
“	농업 정책과	금안동 명촌마을 가꾸기 사업	20
“	축산과	개-고양이 중성화 사업	7.5
“	건설과	수청마을 입구 보행인도 및 난간조성	150
“	건설과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표시설치	40
“	건설과	세지면 중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130
“	건설과	군도 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
“	건설과	칠전·율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80
“	건설과	칠전마을안길 포장공사	50
“	건설과	영산교 및 홍어의 거리 경관조명 보강사업	1500
“	안전 재난과	삼포천 제방길 산책로조성사업	100
“	도시과	덕례리 여가녹지 (진보통못) 복원화 사업	100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첨부

주민 의견서

1.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1-1. 참여예산 추진과정

○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2020. 7. 15.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주민참여 범위 확대(지방예산편성과정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개정에 따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주민 참여범위도 확대(예산편성 과정 → 예산과정) 개정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020. 6. 19. ~ 2020. 6. 30.)

- 기초과정 : 6회 / 171명 (읍면동 찾아가는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나주시 재정현황, 예산낭비 신고제도 등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 총 94개 사업 / 20,024,635천원 제안접수 (2019. 7. 16. ~2020. 7. 15.)

* 7월 15일 이후 제출된 제안사업은 다음 연도분으로 이월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2020. 9. 14. ~ 2020. 9. 17.)

- 1차 심의 : 제안사업 설명 및 검토

- 2차 심의 : 현장확인 및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총 43개 사업 / 4,983,950천원)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심의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심의・의결(2020. 10. 6.)

- 총 27개 사업 2,724,000천원 사업 확정하였으나, 다시면에서 제안해주신 어르신들 쉬어가는 벤치사업(8,000천원)이 경찰서에 검토의뢰 결과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해 도로상 설치 불가능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추진불가.

최종적으로 26개사업 2,716,000천원 사업 예산 반영 예정.

1-2. 참여예산 반영결과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분 과)	건의내용		비 고
	건 수	반 영 액
계	26건	2,716,000
총무복지분과위원회	5건	122,500
미래전략산업분과위원회	12건	243,500
안전도시건설분과위원회	9건	2,350,000

◦ 참여예산 세부내용

< 총무복지분과 >

(단위:천원)

부서명	읍면동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계		5개 사업		122,500
총무과	봉황면	봉황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	냉·온풍기 설치, 테이블 및 의자교체, 이동식빔프로젝터, 컴퓨터 교체	10,000
사회 복지과	남평읍	남평읍 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	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 (외‧내벽도색, 전기‧수로‧바닥보수)	30,000
체육 진흥과	송월동	송월동 힐데스 하임아파트 인근 체육시설	진입로와 체육시설 주변 보도블럭 설치	25,000
체육 진흥과	성북동	송촌3통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운동기구 3종 설치	7,500
회계과	세지면	세지면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 포장 A=2,500 T=0.05m	50,000

< 미래전략산업분과 >

(단위:천원)

부서명	읍면동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계		12개 사업		243,500
문화 예술과	남평읍	‘나주의 음악가’ 안성현 노래비 음악센서 보수	음향기기 수리	3,000
역사 관광과	이창동	쓰레기 불법상습투기지역 환경정비사업	기존폐기물처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대	30,000
도시 재생과	공산면	공산면 스마일 골목만들기	벽화 3개소	20,000
도시 재생과	금남동	서내동 주민쉼터 확장	컨테이너 1동 및 빛가림 시설 설치	10,000
산림 공원과	남평읍	등산로·산책로 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설치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 3개 소	3,000
산림 공원과	세지면	열곡마을 장미공원 아치 설치	장미공원내 아치 설치, 덩굴장미 식재	10,000
산림 공원과	공산면	구수봉 정상 쉼터(정자) 조성	쉼터(정자) 1식	40,000
산림 공원과	다도면	수변공원 경사면 철쭉 식재 공사	철쭉 8,000주 식재	20,000
산림 공원과	이창동	영산포 공영터미널 앞 인도 조경수 식재	기존보도블럭 철거 L=145m, B=0.8m 가로수식재20주, 홍가시나무식재300주	30,000
산림 공원과	빛가람동	교각아래 주민쉼터 조성	주변 환경개선 및 LED등을 이용한 화단조성 (교각아래햇빛이 비치지않아LED활용)	50,000
농업 정책과	노안면	금안동 명촌마을 가꾸기 사업	금안8경 홍보 안내판 정비 : 300×100cm 조롱박 터널 조성 : L= 10~15m	20,000
축산과	다시면	개-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묘 50마리 중성화(TNR)	7,500

< 안전도시건설분과 >

(단위:천원)

부서명	읍면동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계		9개 사업		2,350,000
건설과	남평읍	수청마을 입구 보행인도 및 난간조성	보행인도 및 난간 조성 1식	150,000
건설과	세지면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표시 설치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표시(데리네이트) 설치 L=30m 과속카메라 설치	40,000
건설과	세지면	세지면 중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L=1km 아스콘 덧씌우기	130,000
건설과	다도면	군도 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L=1.5km, B=8.0m, T=0.05m 아스콘 덧씌우기	200,000
건설과	성북동	칠전·율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진입로 확장공사(B=30m), 아스콘 포장공사(L=600m)	80,000
건설과	성북동	칠전마을안길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B=4m, L=180m)	50,000
건설과	영산동	영산교 및 홍어의 거리 경관조명 보강사업	영산교: 레이져 조명, 미디어파사드, 라인바 조명 산책로:빛의터널,홍어의거리로고젝터(고보조명) 기타: 은하수 조명 (홍어의 거리, 영산포 등대 등)	1,500,000
안전 재난과	공산면	삼포천 제방길 산책로 조성사업	콘크리트포장 L=850m, B=4~5m	100,000
도시과	산포면	덕례리 여가녹지 (진보통못) 복원화 사업	노란연꽃 등 수생식물 파종 및 산책로 및 쉼터	100,000

1-3. 주민의견

○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영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많고, 이 경우 주민들은 다음에 사업 제안을 주저하게 됨. 참여예산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에 대해 중점 교육을 원함.

○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은 의견조사 등 간접참여 방법을 가장 선호 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하며 중점 투자되어야 한다고 응답.

1-4. 활성화 방안

○ 간접참여를 선호하는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및 코로나19사태로 다가온 언택트 시대를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채널을 만들어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자함.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홍보 예정.

○ 주로 평일 낮 시간에 이루어져 직장인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교육시간대 다양화와 함께 온라인 교육을 장기적으로 검토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5	194	193	706,153	728,278	-22,125
소통정책실	1	1	5	2	300	348	-48
기획예산실	1	1	4	8	7,512	12,980	-5,468
감사실	1	1	4	3	102	107	-6
총무국	1	17	45	42	345,047	318,508	26,538
미래전략산업국	1	20	44	46	124,691	118,100	6,591
안전도시건설국	1	15	43	35	153,434	160,342	-6,908
농업기술센터	1	15	27	44	61,164	103,653	-42,489
보건소	1	3	18	11	12,398	12,831	-433
의회사무국	1	1	3	1	1,410	1,304	106
사업소	1	1	1	1	95	105	-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result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08	59.78	31.85	26.33	56.55	66.9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overview)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48,348	194	53	14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603,576	631,318	680,870	778,281	748,348
국외여비 총액 (B=C+D)	349	413	421	432	194
국외업무여비(C)	65	78	71	84	53
국제화여비(D)	284	335	351	349	142
비율	0.06	0.07	0.06	0.06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93,133	5,488	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529,827	556,333	605,936	698,695	693,133
행사･축제경비	3,636	5,156	5,852	6,212	5,488
비율	0.69	0.93	0.97	0.89	0.7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54	287	79	56	152	81.02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35	135	135	28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5	290	79.4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3	292	301	295	29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6	229	73	72	60	24	97.0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83	183	215	203	2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나주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3,182	25,798	19,151	6,648	82.6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035	13,886	22,009	25,398	25,799
한도 내	10,035	13,886	17,809	18,815	19,151
한도 외	-	-	4,200	6,583	6,648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한도내)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78	3,021,540	1,326
공무원 일‧숙직비	1,700	2,190,000	1,28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40	72,000	5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예산편성액 = 2,190,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88천원 * 1,700명 = 2,190,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 72,000천원

· 숙직비 50,000원 * 3명 * 365일 = 54,750천원

· 일직비 50,000원 * 3명 * 115회 = 17,250천원

-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총 예산 편성액 : 3,021,540천원

· 이‧통장수당 300천원 * 628명 * 12월 = 2,260,800천원

· 이‧통장상여금 300천원 * 628명 * 2회 = 376,800천원

· 이‧통장회의 참석수당 20천원 * 628명 * 2회 * 12월 = 301,440천원

· 반장활동비 25천원 * 1,650명 * 2회 = 82,50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86	1,224
인건비 절감	851	1,305
지방의회경비 절감	74	63
업무추진비 절감	177	24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982	72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43	-2,532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1,425
일자리창출	849	-
자치단체간 협력	174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855	1,91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14	168
지방세 체납액 축소	2,231	1,252
경상세외수입 확충	-76	15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86	344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나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나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