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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08,974	1,129,486	1,140,620	1,168,569	1,197,201	5,744,850	1.90
	자체수입	155,635	159,042	161,442	165,237	167,990	809,346	1.90
	이 전 수 입	826,175	844,293	866,232	890,098	914,834	4,341,632	2.60
	지방채	17,200	0	0	0	0	17,2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964	126,151	112,946	113,234	114,377	576,672	1.00
세 출		1,108,974	1,129,486	1,140,620	1,168,569	1,197,201	5,744,850	1.90
	경 상 지 출	176,906	193,637	188,963	190,649	187,476	937,631	1.50
	사 업 수 요	932,068	935,849	951,657	977,920	1,009,725	4,807,219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1	123,90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5	26,736
성별영향평가사업	54	92,10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5,06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gende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나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	3,031	-	-	46	3,031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naju.go.kr/www/open_data/budget/citizen_budget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31
주민참여형	기 획 예 산 실	왕곡면행정복지센터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20
“	사 회 복 지 과	나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150
“	체 육 진 흥 과	주민쉼터(서원마을회관) 주변 운동기구 설치	10
“	체 육 진 흥 과	과원1통 야외운동기구 우레탄 바닥, 비가림막 설치	10
“	체 육 진 흥 과	금빛상가 공영주차장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15
“	회 계 과	왕곡면행정복지센터·복지회관 뒤 옹벽설치	60
“	역 사 관 광 과	우습제 생태공원 둘레길 조경수 추가 식재 및 관리	100
“	역 사 관 광 과	나대용 장군 생가 및 봉강사 주변 환경정비	10
“	역 사 관 광 과	나주호 주변 전망대 설치사업	150
“	혁신도시 교 육 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세지면)	40
“	혁신도시 교 육 과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반남면)	50
“	혁신도시 교 육 과	마을 방범 CCTV 설치 (공산면)	10
“	혁신도시 교 육 과	노인 안심 및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다시면)	30
“	혁신도시 교 육 과	방범용(불법투기) CCTV 설치 (봉황면)	60
“	산 림 공 원 과	왕곡면 소재지권 가로수 정비	50
“	산 림 공 원 과	아름다운 문평 꽃길조성	40
“	산 림 공 원 과	산포면 산제리 식산 임도 진출입로 개설	50
“	산 림 공 원 과	제창마을 보호수 주변 정비 및 쉼터 조성	20
“	산 림 공 원 과	빛가람 호수공원 빛의 거리 조성	50
“	산 림 공 원 과	빛가람동 범죄예방 고보조명(Logo-Light) 설치	20
“	건 설 과	오봉리 인도변 보도블럭 재설치 공사	100
“	건 설 과	세지면 중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100
“	건 설 과	왕곡면 소재지권 도로 확장	150
“	건 설 과	왕곡면 옥곡1리 배수로 정비사업	20
“	건 설 과	왕곡면 월천2리 월봉·흥동마을 안길 재포장	80
“	건 설 과	반남면 고분로 인도 정비사업	100
“	건 설 과	면도102호선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150
“	건 설 과	문평면 산호리 배수로 설치	20
“	건 설 과	문평면 학교리 구거 정비	20
“	건 설 과	노안면 이룡 ~ 덕림간 도로 아스콘 재포장	100
“	건 설 과	노안면 장성교~대호동 연화제 간 도로 아스콘 재포장	150
“	건 설 과	시도 27호선 도로 아스콘 재포장	130
“	건 설 과	산포면 지석천 인근 수문 설치	40
“	건 설 과	국도1호선(빛가람병원 진입로) 주변 농수로 복개공사	100
“	건 설 과	나주호 생태탐방로 화장실 설치 사업	50
“	건 설 과	덕림2구(준적~곰작골) 진입로 교행차로 설치	100
“	건 설 과	봉황면 상쌍마을 외 2개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45
“	건 설 과	동수동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공사	100
“	건 설 과	오량동 233구거 배수로 설치 공사	40
“	건 설 과	금천초등학교 인도~자전거도로 내 가로등 이설	23
“	안 전 재 난 과	월양천 배수로 설치	150
“	안 전 재 난 과	나주소하천 사면보강	150
“	교 통 행 정 과	시가지 내 주차홀짝제 시행	30
“	교 통 행 정 과	다시면 노후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사업	20
“	교 통 행 정 과	나주시교육센터 앞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8
“	상 하 수 도 과	소화전 보호 안전시설물 설치	10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첨부

주민 의견서

1.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1-1. 참여예산 추진과정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21. 1.  ※ 위원장 김민주, 부위원장 한송호

◦ 제7기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임원회의 개최	: 2021. 4. 21.(수)

◦ 2021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비대면교육)	: 2021. 6. ~

※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교육자료 시 홈페이지 게제 및 SNS 활용 홍보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 2021. 7. 15.(목)

※ 총 103개 사업 6,079백만원 제안 접수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 제안사업 설명 및 우선순위 선정

- 총무복지분과	: 2021. 9. 17.(금)

- 미래전략산업분과	: 2021. 9. 15.(수)

- 안전도시건설분과	: 2021. 9. 27.(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	: 2021. 10. 7.(목)

- 주민참여예산 심의 조정 및 확정

1-2. 참여예산 반영결과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분 과)	건의내용		비 고
	건 수	반 영 액
계	46	3,031
총무복지분과	6	265
미래전략산업분과	14	680
안전도시건설분과	26	2,086

◦ 참여예산 세부내용

(단위 : 건 / 천원)

연번	읍면동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소관부서
합 계				3,031,000
1	왕곡면	왕곡면행정복지센터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왕곡면 행정복지센터	20,000	기 획 예 산 실
2	영산동	나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나주시 가마태길 38 (용산주공아파트)	150,000	사 회 복 지 과
3	남평읍	주민쉼터 주변 운동기구 설치 -서원마을회관	남평읍 서산리 39번지 (서산1리 마을회관)	10,000	체 육 진 흥 과
4	성북동	과원1통 야외운동기구 우레탄 바닥, 비가림막 설치	과원동 51-2번지	10,000	체 육 진 흥 과
5	성북동	금빛상가 공영주차장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성북동 207번지	15,000	체 육 진 흥 과
6	왕곡면	왕곡면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뒤 옹벽설치	왕곡면 행정복지센터	60,000	회 계 과
7	동강면	우습제 생태공원 둘레길 조경수 추가 식재 및 관리	동강면 인동리, 공산면 동촌리 일원	100,000	역 사 관 광 과
8	문평면	나대용 장군 생가 및 봉강사 주변 환경정비	문평면 오룡리 473번지	10,000	역 사 관 광 과
9	다도면	나주호 주변 전망대 설치사업	다도면 판촌리 산 174-4번지	150,000	역 사 관 광 과
10	세지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세지면)	죽동리 295-4번지 외 3개소	40,000	혁신도시 교 육 과
11	반남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반남면)	반남면 석천리 280-5번지 외 4개소	50,000	혁신도시 교 육 과
12	공산면	마을 방범 CCTV 설치 (공산면)	공산면 금곡리 292번지	10,000	혁신도시 교 육 과
13	다시면	노인 안심 및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다시면)	다시면 월태리 1040번지, 죽산리 927-1번지	30,000	혁신도시 교 육 과
14	봉황면	방범용(불법투기) CCTV 설치 (봉황면)	봉황면 봉황로 750번지 외 3개소	60,000	혁신도시 교 육 과
15	왕곡면	왕곡면 소재지권 가로수 정비	마한농협(왕곡지점) ~ 왕곡초등학교 구간 중	50,000	산 림 공 원 과
16	문평면	아름다운 문평 꽃길조성	문평면 신옥마을~ 면소재지 구간	40,000	산 림 공 원 과
17	산포면	산포면 산제리 식산 임도 진출입로 개설	산포면 산제리 산 10-1번지	50,000	산 림 공 원 과
18	영강동	제창마을 보호수 주변 정비 및 쉼터 조성	안창동 523-4번지	20,000	산 림 공 원 과
19	빛가람동	빛가람 호수공원 빛의 거리 조성	빛가람 호수공원 북축 교각아래	50,000	산 림 공 원 과
20	빛가람동	빛가람동 범죄예방 고보조명(Logo-Light) 설치	매성, 봉황고 정문 앞 외 5개소	20,000	산 림 공 원 과
21	세지면	오봉리 인도변 보도블럭 재설치 공사	세지면 오봉리 268-5번지 일원	100,000	건 설 과
22	세지면	세지면 중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세지면 오봉리 891번지 일원	100,000	건 설 과
23	왕곡면	왕곡면 소재지권 도로 확장	왕곡면 덕산리 590-36번지 일원	150,000	건 설 과
24	왕곡면	왕곡면 옥곡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왕곡면 옥곡리 48-21번지 일원	20,000	건 설 과
25	왕곡면	왕곡면 월천2리 월봉· 흥동마을 안길 재포장	왕곡면 월천리 145-3번지 일원	80,000	건 설 과
26	반남면	반남면 고분로 인도 정비사업	반남파출소~국립나주 박물관~월량마을 입구	100,000	건 설 과
27	공산면	면도102호선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산면 동촌리 산 84-1번지 일원	150,000	건 설 과
28	문평면	문평면 산호리 배수로 설치	문평면 산호리 1106-9번지 일원	20,000	건 설 과
29	문평면	문평면 학교리 구거 정비	문평면 학교리 227번지 일원	20,000	건 설 과
30	노안면	노안면 이룡 ~ 덕림간 도로 아스콘 재포장	노안면 안산리 862-5번지 일원	100,000	건 설 과
31	노안면	노안면 장성교~대호동 연화제 간 도로 아스콘 재포장	노안면 영평리 94-1번지 외 1개소	150,000	건 설 과
32	노안면	시도 27호선 도로 아스콘 재포장	노안면 유곡리 155-15번지 일원	130,000	건 설 과
33	산포면	산포면 지석천 인근 수문 설치	산포면 등정리 845-2번지 외 3개소	40,000	건 설 과
34	산포면	국도1호선(빛가람병원 진입로) 주변 농수로 복개공사	산포면 매성리 1241-14번지 일원	100,000	건 설 과
35	다도면	나주호 생태탐방로 화장실 설치 사업	다도면 판촌리 1415번지	50,000	건 설 과
36	다도면	덕림2구(준적~곰작골) 진입로 교행차로 설치	다도면 덕림리 진입로	100,000	건 설 과
37	봉황면	봉황면 상쌍마을 외 2개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봉황면 덕곡리 243번지 외 2개소	145,000	건 설 과
38	이창동	동수동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공사	동수동 180-2번지 일원	100,000	건 설 과
39	이창동	오량동 233구거 배수로 설치 공사	오량동 233번지 일원	40,000	건 설 과
40	금천면	금천초등학교 인도~ 자전거도로 내 가로등 이설	금천면 오강리 575-23번지 일원	23,000	건 설 과
41	동강면	월양천 배수로 설치	동강면 월양리 394-9번지 일원	150,000	안 전 재 난 과
42	소하천	나주소하천 사면보강	청동 424번지 일원	150,000	안 전 재 난 과
43	공산면	시가지 내 주차홀짝제 시행	공산면 시가지 내	30,000,	교 통 행 정 과
44	다시면	다시면 노후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사업	다시면 복암리 강암마을 승강장 외 5개소	20,000	교 통 행 정 과
45	성북동	나주시교육센터 앞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성북동 59-16번지 일원	8,000	교 통 행 정 과
46	남평읍	소화전 보호 안전시설물 설치	남평읍 서산리 39번지 외 9개소	10,000	상 하 수 도 과

1-3. 주민의견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학교 대면교육이 미실시 되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교육 및 홍보가 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많음

◦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과 제외대상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절차에 대한 중점 교육을 원함

◦ 마을단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1-4.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시대를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채널을 만들어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자함

◦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나주시 소식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홍보 예정

◦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 및 장소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교육도 장기적으로 검토 할 예정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나주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5	196	193	842,376	706,153	136,223
소통정책실	1	1	5	2	218	300	-82
기획예산실	1	1	4	8	14,531	7512	7,019
감사실	1	1	4	3	118	102	16
총무국	1	17	45	42	383,374	345,047	38,327
미래전략산업국	1	20	44	46	163,583	124,691	38,892
안전도시건설국	1	15	44	35	174,386	153,434	20,952
농업기술센터	1	15	28	44	87,478	61,164	26,314
보건소	1	3	18	11	16,877	12,398	4,479
의회사무국	1	1	1	1	101	95	6
사업소	1	1	3	1	1,710	1,410	30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result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81	57.82	28.47	25.34	58.86	61.5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ju.go.kr/www/open_data/budget/overview)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88,778	71	25	46	0.01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31,318	680,870	778,281	748,348	888,778
국외여비 총액 (B=C+D)	413	421	432	194	71
국외업무여비(C)	78	71	84	53	25
국제화여비(D)	335	351	349	142	46
비율	0.07	0.06	0.06	0.03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나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27,196	5,226	0.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556,333	605,936	698,695	693,133	827,196
행사･축제경비	5,156	5,852	6,212	5,488	5,226
비율	0.93	0.97	0.89	0.79	0.6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74	278	70	56	152	74.3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5	135	135	287	27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6	245	66.9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92	301	295	290	24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6	229	73	72	60	24	101.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3	215	203	229	2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나주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3,182	21,986	19,427	2,559	83.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886	22,009	25,398	25,799	21,986
한도 내	13,886	17,809	18,815	19,151	19,427
한도 외	-	4,200	6,583	6,648	2,55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78	3,054,300	1,341
공무원 일‧숙직비	1,700	2,190,000	1,28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40	86,940	6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예산편성액 = 2,190,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88천원 * 1,700명 = 2,190,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총 예산편성액 = 86,940천원

· 숙직비 60,000원 * 3명 * 365일 = 65,700천원

· 일직비 60,000원 * 3명 * 118회 = 21,240천원

-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총 예산 편성액 : 3,054,300천원

· 이‧통장수당 300천원 * 635명 * 12월 = 2,286,000천원

· 이‧통장상여금 300천원 * 635명 * 2회 = 381,000천원

· 이‧통장회의 참석수당 20천원 * 635명 * 2회 * 12월 = 304,800천원

· 반장활동비 25천원 * 1,650명 * 2회 = 82,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