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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3.039,514	3,134,698	95,184
통합부채		90,374	90,051	-323
	유동부채	18,647	18,699	52
	장기차입부채	0	2,100	2,100
	기타비유동부채	71,727	69,252	-2,475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나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지방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80,000	65,000	-15,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80,000	65,000	-15,000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65,000	-
나주시	2020	나주혁신산업단지조성	나주혁신 산단(주)	65,000	-	KB투자증권 (뉴스타매래제일차)	대출채권 매입 의무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나주시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나주시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나주시	해 당 없 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나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단위 : 점)

구 분	나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15	81.73	100
사업비 편성 비율	7.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5.00	8.45	10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5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2.15	13.0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00	8.50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8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00	0.4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나주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9	-2.23	-2.00
	2. 관리채무비율	1.94	6.28	2.00
	3. 통합유동부채비율	8.21	26.27	10.27
	4. 공기업부채비율	19.83	34.94	10.09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0.35	23.62	12.13
	5-2. 지방세수입증감율	5.46	14.07	8.98
	6-1. 세외수입비율	3.38	3.58	3.50
	6-2. 세외수입증감율	32.89	3.53	4.42
	7-1. 지방세징수율	96.52	98.17	96.48
	7-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1	1.0036	1.0038
	8-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8	1.01	1.03
	8-2. 지방세체납액증감율	1.21	-5.62	-5.08
	9-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0	0.79	1.12
	9-2. 세외수입체납액증감율	-25.15	6.48	18.61
	10-1. 지방보조금비율	7.81	5.26	7.64
	10-2. 지방보조금증감율	3.03	6.98	6.24
	1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34	2.28	2.69
	11-2. 출자․출연․전출금증감율	-9.64	13.99	15.34
	12-1. 자체경비비율	31.63	9.48	25.77
	12-2 자체경비비율증감률	15.37	4.51	1.71
Ⅲ. 재정계획성	13.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2.76	100.16	97.74
	14. 세수오차비율	99.74	88.37	93.73
	15. 이불용액비율	7.28	5.72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