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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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나주시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12.)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263,314	3,466,973	203,659
부채(B)	105,216	102,276	-2,94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22	2.95	-0.2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나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71,067	53,207	317,860	16.74	382,857	49,506	333,351	14.85
직영 기업	소 계	371,067	53,207	317,860	16.74	382,857	49,506	333,351	14.85
	상수도	137,190	11,429	125,761	9.09	145,053	10,364	134,689	7.69
	하수도	233,877	41,778	192,099	21.75	237,805	39,143	198,662	19.70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 총액은 39,143백만원으로 매년 부채비율은 감소추세이나

재무건전성이 낮은 상태로, 부채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특별회계 사업수익의 부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나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4,123	626	13,497	4.64	14,428	657	13,591	4.84
출연기관	소 계	14,123	626	13,497	4.64	14,428	657	13,591	4.84
	나주교육진흥재단	11,903	-	11,903	-	11,869	-	11,869	-
	나주시천연염색 문화재단	481	51	430	11.86	510	63	447	14.10
	나주시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	1,739	575	1,164	49.4	1,870	594	1,276	46.59

☞ 우리 시 출연기관 중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진흥재단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주로 매입채무가 부채의 70%를 차지합니다. 매입채무의 경우 익년 1월 중순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3. 12.)입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나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500	4,000	4,000	-	19,500
일 반 회 계	15,500	4,000	4,000	-	19,500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이며 원금 기준임(BTL 지급액 제외)

☞ 2022년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채 4,0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	-	2,100	15,500	19,500
인구수	113,839	114,664	115,613	116,726	116,456
주민 1인당채무(천원)	-	-	18	133	167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1,500	15,800	35,300	39,800	39,000
발행액(B)	-	-	2,100	13,400	4,000
발행비율(B/A*100)	-	-	5.95	33.67	10.2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5,119	5,119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119	5,119	-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7,245		5,353	3,534	-	1,585
BTL 사업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67,245	2013. 1. ~ 2033. 1.	5,119	3,534	-	1,585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 12.) 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나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45,000	-20,000	-	20,000	-	25,000
일반회계	45,000	-20,000	-	20,000	-	25,000
특별회계	-	-	-	-	-	-
기금회계	-	-	-	-	-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750,698	873,047	957,296	981,397	1,031,355
보증채무현재액	87,000	80,000	57,000	45,000	25,000
비율	11.59	9.16	5.95	4.59	2.42

☞ 나주혁신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통한 보증채무액 상환으로 전년 대비 보증채무액은

20,00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45,000				25,000
1	산단관리지원	45,000	2024-05-31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2024.5.31.	25,000	KB증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798	-84	2,369	2,452	12,715
일 반 회 계		6,503	4	7	3	6,507
특별회계	소 계	-	-	-	-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61	-	1	1	261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5,919	-88	2,361	2,448	5,831
	주택관리사업	116	-	-	-	116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14,796	14,889	13,345	12,798	12,71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