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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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나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34,63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01,228	106,300	117,390	134,634	100.0	9.97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7,372	7,877	8,035	8,429	6.26	4.57
지방소비세	-	10,158	10,067	14,878	11.05	-
주 민 세	6,001	6,194	7,056	7,274	5.40	6.62
지방소득세	31,073	34,797	35,881	49,518	26.78	16.80
재 산 세	23,781	24,828	28,628	30,349	22.54	8.47
자동차세	31,067	20,858	26,182	22,553	16.75	-10.13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934	1,588	1,541	1,633	1.21	-5.4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나주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3,322	14,033	14,242	14,615	15,642
	비과세	9,241	9,681	10,160	10,896	11,651
	감면	4,081	4,352	4,082	3,719	3,991
지방세 징수액 (B)		91,907	101,228	106,300	117,390	134,634
비과세･감면율 (A/A+B)		12.66	12.17	11.82	11.07	10.4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615	100.0	15,642	100.0	1,027	7.02
일반공공행정	6,108	41.79	6,598	42.18	489	8.01
공공질서 및 안전	174	1.19	132	0.85	-42	-24.09
교육	1,882	12.87	2,277	14.56	396	21.03
문화 및 관광	394	2.7	433	2.77	38	9.72
환경보호	2	0.02	3	0.02	-	12.55
사회복지	936	6.41	932	5.96	-4	-0.44
보건	-	-	19	0.12	19	496254.38
농림해양수산	304	2.08	331	2.11	27	8.94
산업･중소기업	176	1.2	138	0.88	-38	-21.47
수송 및 교통	3	0.02	3	0.02	-	-1.06
국토 및 지역개발	833	5.7	794	5.08	-39	-4.67
과학기술	-	-	-	-	-	-
국가	3,674	25.14	3,839	24.55	165	4.19
외국	-	-	-	-	-	-
기타	129	0.88	143	0.92	14	11.1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642	11,651	3,966	26	-	-
보통세	소 계	15,642	11,651	3,966	26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25	6	17	1	-	-
	재산세	14,939	11,492	3,426	21	-	-
	자동차세	678	152	523	4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나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240	11,559	3,319
지방세	6,544	8,363	1,819
세외수입	1,696	3,196	1,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7,837	7,115	6,859	8,240	11,559
지방세	5,654	5,818	5,888	6,544	8,363
세외수입	2,183	1,297	971	1,696	3,19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은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