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오세웅 지도관님 감사합니다
- 등록일 2023.03.17 08:28
- 조회수 454
- 등록자 임경숙
답변일
2023-03-13 08:35:30
처리결과
(답변내용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촌지도직공무원을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촌지도직공무원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국가직 공무원이었으나, 지방자치제 등을 이유로 1994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997년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지방직 전환 이후 그동안 유지되어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의 연계약화, 지역 간 기술 편차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4년부터 국회, 농업인단체 등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국가직으로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 따라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의 국가직 환원보다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조직 안정화,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인사 및 수당체계 개선, 교육훈련 제공, 기술보급사업 예산 확대 등을 통하여 농촌지도서비스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오세웅(☎063-238-0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주시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장님한테 명령을 받는다는 말을 안하고 해서 3년만에 농림부 장관 님한테
행안부 장관님한테 농업직렬과 행정직렬를 분리하고 지도사만 기술센터에 놔두시겠끔 해 달라고 했지만 어느누구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않고 나주시장님이 지시를 따를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서
오세웅 지도관 농촌진흥청 선생님께서 그 바쁘신데도 오전에 통화를 해서 답변을 이해를 못해서 1시간 통화를 했던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지준등외 관한규정 자기 분야도 아닌데도 찾아서 오후 2시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법령을 찾아봐라고 해서 정말 찾아봤던니 이렇게 관료제가 심한곳이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했습니다
불합리한제도를 잘못된것 을 농림부와 행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친절하게 알아봐서 찾아서 궁금증을 해결을 해 주는데 신문고를 올린때는 답변을 내가 이것저것 여러개 글을 올려도 핵심을 찾아서 답변을 주는데 나주시는 알아볼려고도 하지 않고 귀찮해 라고 하는데 오 세웅 지도관님은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이제부터는 불합리한제도로 행정을 하는것은 오세웅 지도관님덕분에 소통을 하려면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안해주면
내가 직접 법령을 찾아서 핵심을 가지고 불합리한제도를 시정을 하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오세웅 지도관님 께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2
- 최종업데이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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