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ㆍ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3 고속철도 하루빨리 법을 개정을 해 주세요 영남 호남이 교통이 너무 불... 임** 2023-08-25
2 반대합니다 우** 2023-08-24
1 1 반대한다 옥** 2023-08-23

제목 : 고속철도 하루빨리 법을 개정을 해 주세요 영남 호남이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8월 10일 부터 9박10일 경북 경남 일주를 자가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고속철도 를 얼른 개통을 하면은 영호남 이 발전을 할것입니다 호남에 볼것이 많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영남에 가고 싶어도 볼것이 많아도 영호남 누가 같은 국민을 서로 안좋은 사이라고 했는지요 장애인 딸을 데리고 휠체어를 밀고 다니니까 부산 주민들이 휠체어를 밀어줘서 오룩도 정망대를 올라가서 구경잘하고 왔습니다 대구 부사 영덕 군위 구미 김해 진주 사처 거창 포항 울진 울산 두루두루 다닐수 있도록 나주 화순 함평 영암 목포 여수 남원 담양 정말 남도에 볼것이 많습니다 법을 하루빨리 달빛 고속철도 설치되도록 정부는 영호남 이 더 가깝게 효율적으로 이동될수 있도록 빨리 설치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 주십시요 반대 하신분들 전라도 사람들은 경북 경남 사람들을 싫어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남북한처럼 반토막으로 갈라지면 안됩니다 지역감정 호남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일부 사람들때문에 편견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윤석렬 대통령님을 전라도 사람도 잘한다고 하는데 고속철도를 개통을 함으로써 전라도 사람들이 내가 여행을 갔는데 나뺏기 없더군요 여행한사람이 교통이 불편해서 개인여행은 엄두도 못냅니다 단체로 후다닥 지나가면 경북에 경남에 이번에 통행로만많이 내고 왔고 호텔비도 많이 내고 왔고 먹거리도 많이 돈지불하고 왔네요 전라도 는 소비하는 지자체 입니다 손해가 없을것입니다 북한처럼 좌파라고 취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우** 2023-08-24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제목 : 1 반대한다:반대한다 옥** 2023-08-23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