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림부 보도입니다 농가 여러분축산물 PLS 도입(’24년,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등록일 2025.01.16 21:48
- 조회수 26
- 등록자 임경숙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제목표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주요내용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67개 → ’27: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입물량, ’21:16% → ’27: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 강화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축산물 PLS 도입(’24년,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기대효과
밀, 콩 자급률 제고(’20:0.8%/30.4% → ’27:7.0%/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출처: 농림부 보도자료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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