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고발} 광주.전남 게으른 행정, 세금 축 내는 저급 공직자들의 만행../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는 무능한 정권 3년이 만든 부산물들 고한다.... 공직자들 일합시다.
- 등록일 2025.06.25 06:21
- 조회수 46
- 등록자 조경수
시사 고발} 광주.전남 게으른 행정, 세금 축 내는 저급 공직자들의 만행../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는 무능한 정권 3년이 만든 부산물들 고한다.... 공직자들 일합시다.
[기획칼럼] "세금은 냈는데… 왜 공직자에게 뺨 맞는 기분일까?" — 공직기강 해이와 새 정부의 과제
최근 전라남도 광주 일대에서는 공직자 비위와 복지부동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패 알릴레오’와 같은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여전히 민심의 골을 깊게 한다.
21대 새 정부는 이 같은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통렬히 비판하며, 취임 초기부터 강도 높은 쇄신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심과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 사고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 전방위적인 암행감사를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무용품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스마트워치, 명절선물, 생활용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7~8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2.
전남도는 자체 감사와 함께 일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순한 징계나 사과 이상의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세율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공직자의 청렴도와 행정 효율성이 높아, 국민들이 “세금은 권리로 돌아온다”고 느낀다. 반면, 일부 국민들은 "선진국만큼 세금을 냈는데, 돌아오는 건 불친절한 행정과 무책임한 공무원뿐"이라며 좌절을 토로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공직자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행정에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형 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세금은 제대로 냈습니다. 행정은 준비되었습니까?”
- 최종업데이트 2026.08.26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