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침묵의 제도인가—지방행정의 무책임과 21대 새 정부의 시험대 조경수 기자 / 경전일보 정치부 국장
- 등록일 2025.08.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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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조경수
[경전일보 정치부 종합 논평] 국민신문고, 침묵의 제도인가—지방행정의 무책임과 21대 새 정부의 시험대
조경수 기자 / 경전일보 정치부 국장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에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다. 그러나 최근 나주시청, 전라남도청, 부산 수영구청을 중심으로 드러난 민원 처리 실태는 이 제도가 단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지방행정의 구조적 무책임과 권한의 왜곡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안이다.
나주시청: 정치적 중립 위반과 직권남용 의혹
대선 10일 전, 나주시청 2층 시장실 복도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위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언론인을 향한 퇴거 요구 및 112 신고, 실과소 과장 부재 중 컴퓨터 열람 등은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나주시청 감사실은 “구체적 사실관계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며, 실질적인 징계 절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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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권한의 왜곡과 책임 회피
국무조정실에서 접수된 민원이 전라남도청으로 이첩된 후, 단지 6급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나주시청으로 다시 떠넘겨진 사실은 권한의 남용을 보여준다.
광역자치단체로서 감독 책임을 지닌 전라남도청이 실질적 검토 없이 하급기관으로 이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단지 ‘서류 전달 창구’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수영구청: 법치주의 경시와 민원 응대 부실
광안리 드론쇼 관련 민원에서는 당직실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공무원의 법규 경시 발언이 드러났다.
“대통령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감사실 조사계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위생 관리 부실 등도 지적되었으나, 수영구청은 “매뉴얼에 따른 운영”이라는 추상적 답변으로 사안을 축소했다.
구조적 병폐: 제도의 무력화와 국민 신뢰의 붕괴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방 공직자들이 이를 단순한 통과의례로 여기고, 실질적 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를 회피한다면, 이 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형식적인 답변, 책임 회피, 권한의 남용은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결론: 21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응답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지방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치 21대 새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출범한 정부가, 지방행정의 권위주의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21대 정부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국민의 제보가 권력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용단이 필요하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국민은 더 이상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한 응답과 실질적 변화, 그리고 정의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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