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19:02:4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제안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 등 용역회사 직원에 대해 부당 해고 및 부당간섭을 못하도록 처벌규정 강화 요청

ㅇ 공동주택의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

3. 검토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044-202-76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1.7.)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리실 직원들을 간섭을 하게되면 피해는 고스란이 사용자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우미린 아파트 입대위 회장 및 총무 감사는 최소 벌금 100만원 씩 과태료 물고 이유 상관없이 자격도 없는 직원을 두둔하고
결국 관리과장을 쫒아냈고 그것도 폐기물 절도죄 누명을 씌워놓고 누명을 벗으니까 이제는 지자체 담당한태 거짓말을 하는군요
입주민들이 몇명 입대위편에서 는 입대위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자건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하자건은 뒷전이고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실 시시티브이 설치건과 수영장 휄스장 도서관만 위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지하주차장
페인곳이 많고 우미린 아파트 입주할때 하자신청건을 아직까지도 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남몰라라고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 이 다시 입대위들 선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장 관리과장 누명씌워서 쫒아버리고 결론은 자격없는 주임을 퇴사시켜야 함에도 감사가 관리실에서 두번일을 하고 민원인들과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직원과 함께 쫒아 버려놓고 소장님 무시하고 관리과장 무시해놓고 변명만 늘어놓고 7월 8일날 자기 변명하려고 관리실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행정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입대위 회장을 맡고있다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과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미린입대위 본보기로 경각심을 갖어야 할것입니다 나주에서 경비원과 관리실에 인사권과 갑질한것 보고 더이상 볼수가 없어서 민원을 넣어서 보니 이미 법에 있는데도 갑질을 해놓고 물러나지 않고 변명을 하는 입대위는 다시 투표를 한다면 행정일을 잘 보고 귀를 열고 입주민과 사용자들 위해서 아파트 관리를 잘할수 있는 입대위로 선거를 하면 투표를 하겟다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