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시)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나 SRF발전소 건립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을 위해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 혁신도시 열공급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치하고,

처리기관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자원순환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1-0491453접수일2020-11-17 10:18:59담당자(연락처)박우성 (062-613-1692) 처리예정일2020-11-25 18:00:00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사업 추진 중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연료 부족으로 SRF를 해외에서 수입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국내연료 사용권고로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코자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 300톤/일(전남권 생산량 약 150톤/일)
이후, 나주시는 2014년 5월 광주 SRF가 필요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하였고, 만약 광주 SRF 반입을 반대했다고 하면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2,7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인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에 대한 문제는 나주시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건립 행정절차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 광주시는 당초 SRF 시설과 함께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방침에 따라 SRF 시설만 건립하게 되었으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립초기 나주시가 광주 SRF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2014년6월 광주SRF 사업협약시 SRF 수요처가 불명확한 P건설 컨소시엄 대신 다른 컨소시엄(T건설)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을 것이며, 그랬다고 하면 광주 SRF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던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미가동됨으로써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2068년 → 2038년),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 가동중단 등의 금전적으로 측량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은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 판매코자 P건설 주도로 설립된 청정빛고을㈜와 SRF를 이용 나주혁신도시에 저렴하게 열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호 필요에 의해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간업체간 계약에 우리시가 개입,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광주시가 책임져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광주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추후 관련 공무원들은 예산 사용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구상권 청구나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광주SRF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민․관 합동 투자사업으로 청정빛고을(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 발생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내부승인(주주총회 승인)후 게시 및 공고하고 있음.
청정빛고을(주)가 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입, 지출의 회계도 광주시가 승인 하고 있다는 주장은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잘못된 정보임

라.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우리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가 조기에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요. ]
외출시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의심증상 발생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