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분통이 터져서 산학통상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시장님 부천님이신가요 ? 국도1호선 옆 우미린 아파트도 헛 돈은 예산낭비를 많이 하면서 지붕을 씌워야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음이 69데시빌에서 70데시빌이 넘었는데 또 열병학 발전소까지 광주광역시 시장님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고 숫가락 얹지고 있는데
역대 시장님들 시장님 그만 두셨다고 남 몰라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3분의 2가 광주에서 출퇴근 한 사람들이 나주시청 직원들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주시민들 무시하고 대들고 앞뒤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도 시장님
언제부터 대통령 처럼 고귀한 분이 되셨나요 나주시민들 심부름 꾼이지 나주시청에 인사과에 광주광역시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해서 국장이 나주시청에 자리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일처리도 해주지 않는데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비용 아껴서 역대 시장님들중에 각 부서마다 국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안을 한 글입니다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너무들 하십니다 서로들 탁구공씩으로 떠 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광주광역시 시장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기가 이룰 말할수 없더군요 상무지구 소각장 없애고 지역이 좁은 나주시로 나쁜것을 암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족쇄를 채워서 꼼짝달삭을 못하게 한 이유 열병학 발전소 담당이 광주광역시 출신이라서 대충 일처리를 한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와 산업 통상부에 민원을 해결될때까지 넣은후 나주시청 열병학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민원 답변서를 함께 제안에다가 올린것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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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남나주시 혁신도시 열병학 발전소 산학부에서 지역난방공사에다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시던데 잘못된 행정때문에 나주시민들 이 힘듭니다현황 및 문제점전라남도 에서 요청해서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현재 지역난방공사 에다가 열병학 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시켰다고 했다면서요
6개 지자체에서 군수 시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2004년도에 혁시도시 안에다가 열병학 발전소가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더군요
광주 쓰레기 원료중 패트병이 암을 유발하는데 그것을 잘게 부수고 압축을 해서 나주시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소각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나라에서 시킨데로 힘없는 공사 에서 내려오기 싫고 하기 싫었다고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누가 그런 엄청난 잘못된 행정을 요청을 하였는지 서로 외곡을 하고 있으니 나라에서 나주시를 무시하고 나쁜것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내려서 나라에서 시키는데 어쩔수없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주시는 광주광역시 핑계대고 있고 광주 광역시는 나주시를 핑계를 대고 있고 지역난방 공사에서는 나라에서 시킨데 말을 안들을수 없다고 하고 손실을 본것을 나주시는 돈이 없는데 행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협의 계약서를 쓴 모양입니다 나주시에다가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본적이 없었고 만약에 공청회를 한다고 알았더라면 나주시민들이
광주 광역시 상무지구 소각장을 없애주라고 시위를 한것을 알고 있어서 절대로 반대를 했을것입니다 지금 시청 직원들 3분의 2가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나주시에 대해서 애착이 없고 제2 광주 광역시 청사가 되어버렸어요 2004년도에 나주시장 이였던 신정훈 시장이
현재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혁시도시 유치를 했다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했다고 업적을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시위를 해도 혁신도시 범 시민단체들이 헛다리를 집고 열병학 발전소 지역난방 공사에 앞에서 4년째 시위를 하다가 광주광역시 쓰레기 원료를 거부하는 것을 광주시청앞에서
시위를 하였지만 제일 잘못을 한곳은 전라남도 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잘못을 하였습니다 난방 계획이 연료를 떼서 하라고 계획을 세운 전라남도에서 요청한것이 불합리한 행정을 지시를 한것입니다 두 공공 기관과 중앙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몇천억 손실을 보게 해서 지역난방공사에 개인돈이 들어간것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고 폐업을 시켜주시고
둘째 광주 광역시랑 협약을 맺은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주시청에 족쇠를 채우는 광주 광역시를 고발을 합니다
대책은 없읍니다 나주시 어느곳도 지역이 좁다보니까 쓰레기로 소각을 해서 난방연료는 방도 따뜻하지 않고 개인난방으로 도시가스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혁신도시에 정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나주시청 담당 팀장님이 하는말이 공공기관에서 지역난방으로
설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중앙 난방에서 개인난방으로 가도록 나주시 혁신도시에 공공주택 입주민들한테
산학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보상을 해 주시고 광주 광역시도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산학부에서 해결을 해 주세요
전라남도 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전국에서 쓰레기로 소각을 해서 난방을 뗀 곳이 어느 한곳도 없습니다 나주시민들을 얼마나 무시를 하였으면
나주시청 광주광역시 출신들이 나주시청을 장악을 해서 엉망진창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협조를 한것이 산학부와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은 다 바뀌여서 모르쇠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던니 답변이 왔던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청에서 오판이라고 판결된것도 올립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보내서 나주시청에서 첨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준것입니다

지역난방 직원들이 고충을 격으고 있습니다 난방공사에 아빠가 직장에 다닌다고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 나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내려오는것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고요 왜 탁상행정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낭비나 하고 있고 나주빛가람동 주민들은 공기가 맑고
살기좋은 환경이라고 마지못해서 공공기간 직장이 16개가 내려와서 출퇴근을 서울에서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청정지역이라 아예정착을 하였는 데 안좋은 것으로 중앙난방을 은 문제가 있습니다
2020-11-19 14:07:30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시)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나 SRF발전소 건립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을 위해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 혁신도시 열공급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치하고,

처리기관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자원순환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1-0491453접수일2020-11-17 10:18:59담당자(연락처)박우성 (062-613-1692) 처리예정일2020-11-25 18:00:00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사업 추진 중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연료 부족으로 SRF를 해외에서 수입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국내연료 사용권고로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코자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 300톤/일(전남권 생산량 약 150톤/일)
이후, 나주시는 2014년 5월 광주 SRF가 필요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하였고, 만약 광주 SRF 반입을 반대했다고 하면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2,7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인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에 대한 문제는 나주시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건립 행정절차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 광주시는 당초 SRF 시설과 함께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방침에 따라 SRF 시설만 건립하게 되었으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립초기 나주시가 광주 SRF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2014년6월 광주SRF 사업협약시 SRF 수요처가 불명확한 P건설 컨소시엄 대신 다른 컨소시엄(T건설)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을 것이며, 그랬다고 하면 광주 SRF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던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미가동됨으로써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2068년 → 2038년),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 가동중단 등의 금전적으로 측량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은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 판매코자 P건설 주도로 설립된 청정빛고을㈜와 SRF를 이용 나주혁신도시에 저렴하게 열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호 필요에 의해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간업체간 계약에 우리시가 개입,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광주시가 책임져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광주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추후 관련 공무원들은 예산 사용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구상권 청구나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광주SRF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민․관 합동 투자사업으로 청정빛고을(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 발생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내부승인(주주총회 승인)후 게시 및 공고하고 있음.
청정빛고을(주)가 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입, 지출의 회계도 광주시가 승인 하고 있다는 주장은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잘못된 정보임

라.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우리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가 조기에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광주광역시 열병학 담당 답변입니다 민원넣었던니) 나주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셨군요 그리고 왜 나주시는 소각장에서 SRT로 변경을 하셨나요 일단은 산업통상 자원부에 억지를 썼지만 행정처리를 잘못한것은 나주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한테 2009년도에 알렸어야죠 혁신도시 조성하기 전에 밀실 행정을 한것이 잘못된것이였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입니다


.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2-19 14:07:30 개선방안전라남도가 요청을 했고 산학통상부에서 명령을 하셨으니 나주시는 돈이 없어서 방관하고 있고 2004년도에 쓰레기 소각장까지 협의를 봤던 시장은 남몰라라 하고 있고 6개 지자체에서 왜 나주혁신도시안에 계획을 세워서 나주 시 가 살기 안좋은곳으로 만들었습니까
보상을 산학통상자원부에서 명령을 해서 열병학 발전소 폐업을 할수 있도록 지역난방공사에 땅 매입했던것과 건물손실부분 광주광역시랑
협의해서 피해를 보게 했던것 전액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역난방 공사에서 소각을 못해서 지금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손실을 보고 있고 광주 광역시는 광역시데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버려서 명령을 한담당자 선생님이 아니여도 사무관님 나주시를 살려주세요
멍청한 시장님들이 나쁜짓인지 혁신도시 광주 땅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잔머리를 쓰고 인심을 쓰듯이 양보를 혁신도시를 해 줄께 광주 쓰레기를 받아라고 한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장님들이 현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무안에 군공항 이전을 한 조건으로
민간 공항은 빼고 주려고 하니 이익없는것을 무안에서 안받으니까 이제는 무안광주 공항이라고 명칭을 부쳐주라고 한것이 전남을 통합을 시키려고 잔머리를 쓴 모양인데 나주시 시청직원들이 광주광역시 직원들이 인사권부터 열병학발전소 담당까지 다 부서에서 장악을 한것 때문에
시장님이 무능해 져버렸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비서실장 비서관이 있어서 이런 지경이 되어서 제가 시위는 바뻐서 참여를 못해도
민원으로 넣어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을 한 전라남도와 산업 통산부에서 크나큰 잘못을 해서 지역난방 직원들은 시키면 시킨데로 안하면 목이 날아간다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산학부에서 해결을 해 주세요 해결이란 보상을 해 주어서 지역난방과 광주광역시가 족쇄에서 풀어줄것 입니다 지역난방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나주시는 6개 지역단체에서 쓰레기 소각을 한것을 협의 한것이지 광주쓰레기를
허락을 해준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로들 외곡을 하고 있어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읍니다 보상을 주어서 폐업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요청한것 공문과 산학부나 나라에서 지역난방공사에 시킨 공문을 정보공개 해 주세요 답변에 기대효과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빛가람동 주민들 서울 에서 출퇴근을 하던지 광주광역시로 이사를 가면 광주 광역시에서 빛가람동만 광주로 가지고 갈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병학 발전소만 없어지면 혁신도시 기능이 마비된곳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미지 변신이 되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똥값이지만 전국 혁신도시에서 제일 환경이 안좋은 곳이 빛가람동 입니다
전라남도 에서 요청을 잘못하였고 나주시 시장님은 혁신도시 유치한것에 열병학이 이렇게 파장이 올줄을 몰랐던것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버려서 어떻게 할수없도록 산학부에서 만들었던것입니다
정부에서 발상이 잘못된것입니다 좁은지역에 광주쓰레기까지 가지고 올 계획을 세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시장을 만들고 있는 비서실과 비서실장이 있어서 국민학교빼기 나오지 않던 현재 시장님이 뭣을 알겠습니까 시장님도 반대를 하니까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할때
정부기간 LH 공사와 광주 도시공사가 토지조성 할때 적은 금액 보상주고 비싸게 받고 토지 분양을 했던것까지는 좋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벼룩에 간을 빼 먹으면 되겠어요 보상처리를 해주고 폐업을 한다면 나주혁신도시는 전국혁신도시보다 살기좋은
혁신도시가 될것입니다 나주시는 돈이 없습니다 불쌍한 시장님과 나주시민들 입니다 돈도 벌지 못하고 아직도 세금도 공공기관에서 받지도 못하고 있고 광주 광역시에서 땅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나누어 가고 잇는것도 막아주시고 절대로 전남은 광주랑 통합을 한다면
안됩니다 지금도 이용을 해 먹고 있는데 산학부나 나라에서 보상을 해 주셔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제발 살려주세요 첨부 파일나주열병합발전소 SRF갈등이 나주시만의 문제인가(시민의소리).pdf

이렇게 산학통상자원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