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상부에 민원넣고 답변 받은것 다시 민원 넣었습니다 나주시청 은 책임감을 갖어야 할것입니다
- 등록일 2020.12.04 17:42
- 조회수 165
- 등록자 임경숙
# 한국난방 공사 사장님 국가에서 잘못 행정을 하라고 지시를 한것 맞습니다
혁신도시가 발전하려고 유치한것인데 광주 쓰레기와 전남 쓰레기로 어떻게 집단 에너지 산업이라고 추진을 할수가 있습니까
나주시청 직원들이 광주출신들이라서 광주 상무지구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나주시민들 무시를 하고 이 나쁜것을
유치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으므로 아주 이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통상 자원부에서 시켜서 나주가 청청지역이고 살기 좋은 지역을 환경도 망가뜨렸고 방법은 폐업을 광주에서 한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주시기 부탁합니다
제2 혁신도시가 나주 봉황면 산포면 일대에 들어서야 하는데 지금은 가동을 하지 않아도 건물 자체가 험호 시설입니다
소각장이 혁신도시내에 설치를 했다가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할수가 있답니까 신정훈 의원 보좌관 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SR F로 사업계획서를 바꾸면서까지 한것은 나주시청 직원들중 광주출신들과 짜고 고스돕 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태것은 건버넌스와 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4년동안 했는지 몰라도 나주시민들은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각지방에서 공공기간이
내려와서 심각해서 나선모양인데 소각장이 와도 반대를 하고 이주를 시킬판인데 사업계획서 까지 변경을 한것은 의심이 갑니다
혁신 도시내에 부영건설 대표가 땅을 무상으로 기부를 해서 한전공대를 짓게 되었고 지금 한국난방공사는 다른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난방이 따뜻하지도 않아서 입주민들 한테는 개별 난방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민원을 넣을것입니다 한국난방공사에서 영향조사를 했다는것은 믿지못하고 그것 떠나서 검사를 하던지 말던지 나주시민들은 험오스런 열병학 발전소
건물이 다른곳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주로 협의를 해 주세요
한국 통상자원부에서는 정부에서 시켜서 지역난방공사에 피해를 준것 알아서 보상을 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빛고을 청청 회사는 한국진역 난방공사에서 두 업체가 체결한것이니까 두 업체에서 알아서 협의하세요
광주광역시는 나주시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철될때까지 민원을 제기 할것입니다
첨부 파일
상담민원 답변서 (2).hwp
나주열병합발전소 SRF갈등이 나주시만의 문제인가(시민의소리).pdf
민원넣었던것 한국 지원 난방공사에서 답변입니다
답변일
2020-12-04 16:53:54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신청번호 1AA-2011-0583628) 청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청구내용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상기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를 포함한 지역주민 여러분이 걱정과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본구상계획수립('06년)부터 폐기물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 모델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발전소는 혁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시, 법적으로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전남도 및 나주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협조 요청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설계·준공된 적법한 시설입니다.
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추진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동 발전소는 대기질·악취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주민대표 추천인을 포함한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환경영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채택되었습니다.
라. 아울러, 거버넌스는 종료된 상태이나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및 저희공사 등 관계기관은 SRF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 등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성장사업처 신재생사업부 백재승 팀장(031-780-431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3-04 16:53:54
첨부 파일
나주시,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제동 … 시정명령 절차돌입
날짜2020.12.01 10:16조회수48등록부서에너지신산업과
나주시청 보도자료 아래올렸지만 한난 답변 내가 다시 민원 넣은것 나주시청 보도를 한곳에 다시 올립니다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 질타
11월 30일(월)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의 당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225톤/일)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만약 한난이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광주SRF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근거로 2009년 3월에 체결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 SRF반입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나주시를 SRF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입장은 “현재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갈등은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는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향후 광주 SRF 반입을 둘러싼 확고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했다.
향후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광주 SRF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 광주광역시와 한난의 입장 그리고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여 당분간 서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난에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광주SRF문제 및 LNG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나주시가 광주SRF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광주 SRF를 연료로 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나주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최모(60세)씨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광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됐고 이를 두고 광주시와 한난,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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