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13:29:37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AA-2011-0941238, 2AA-2012-0032953, 2AA-2012-00325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미린 아파트 단지 내 통학차량 진입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통학차량의 단지 내 진입과 관련하여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로 통학버스가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미 관련 학교 및 해당 유치원에서는 단지 밖에서 승하차 하고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황지현(☏061-330-01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3-08 13:29:37 첨부 파일국민신문고 민원(우미린아파트 통학버스 단지 내 통행 관련) 답변서(2020.12.7.).hwp



2020-12-21 16:35:01처리결과
(답변내용)□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3013405,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149,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289,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447,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672,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5178,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5751,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6014,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024,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098,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374,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507,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618,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7743,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52303, 2020.12.10.)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54822, 2020.12.12.)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314865, 2020.12.10.)

□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반복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우미린 통학버스 진입 관련 민원 신청 내역
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09-0461614, 2020.9.14.)
나.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신청번호 1AA-2011-0086066, 2020.11.4.)
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신청번호 1AA-2011-0205472, 2020.11.7.)
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신청번호 1AA-2011-0205947, 2020.11.7.)
마.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18561, 2020.11.5.)
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18392, 2020.11.5.)
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26336, 2020.11.5.)
아.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48123, 2020.11.6.)
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48342, 2020.11.6.)
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48885, 2020.11.6.)
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138258, 2020.11.5.)
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41238, 2020.11.28.)
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2-0032953, 2020.12. 1.)
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011-0941238, 2020.11.28.)

❍ 우미린 통학버스 진입 관련 민원 답변 내역
가. 행정지원과-23950(2020.9.23.)「국민신문고(우미린 아파트 통학버스 단지 내 통행 관련) 답변」

답변요지
우미린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통학버스 출입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단지 내 대형 통학버스 출입 통제를 나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기에, 우미린 아파트 통학버스 승하차 장소를 단지 밖으로 변경하도록 관내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나~라. 행정지원과-28872(2020.11.19.)「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유치원 통학차량 진입 관련) 답변서 제출」
마~카. 행정지원과-28871(2020.11.19.)「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유치원 통학차량 진입 관련)」
타~하. 행정지원과-30637(2020.12. 8.)「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우미린아파트 단지 내 통학차량 진입 관련)」

답변요지
우리 교육청은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통학차량의 단지 내 진입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학교 및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관련 학교 및 유치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반복 민원 종결처리 검토 의견
우미린 단지 내 통학버스 진입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단지 내 통학버스를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 답변한 바 있고, 현재도 통학버스가 단지 내로 진입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기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1AA-2012-3013405, 1AA-2012-0314149, 1AA-2012-0314289, 1AA-2012-0314447, 1AA-2012-0314672, 1AA-2012-0315178, 1AA-2012-0315751, 1AA-2012-0316014, 1AA-2012-0317024, 1AA-2012-0317098, 1AA-2012-0317374, 1AA-2012-0317507, 1AA-2012-0317618, 1AA-2012-0317743, 1AA-2012-0352303, 1AA-2012-0354822, 1AA-2012-0314865)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반복 민원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3-21 16: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