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노협 선생님들 이 내용 공공기업 노조 노협선생님들 기업에 공유해 주세요 한국전파 만 보냇고 K D N 에다가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용
자 보세요 나주시청에서 협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태것 산업통상부와 나주시 광주시청 한국지역 난방공사 환경부 입법부
내용을 케첩해서 보냅니다

1.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101-04267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폐쇄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정부 주도로 국가 정책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계획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열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었고, 2009년 3월「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합의서」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남권 3개 권역에서 생산한 SRF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광주 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주)와 SRF 수급계약을 맺고 광주 SRF를 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광주SRF 반입은 당초 합의에 반하는 사항으로 나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광주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광주SRF의 나주 반입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5. 또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에 대해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통실무 협의단을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한 뒤 참여주체를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나주시는 시민의 뜻과 이해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열병합발전소대응T/F팀(☏061-339-83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을 한국지역 난방공사 법무팀한테 넣고 있습니다 소송 나주시장 강인규 님 한테 한것은 나주시민들 이 막고 있는데 가동을 못하게 그래서 가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지만 가동은 현재 하지 않기로 지역난방공사
환경부 차장 과장 과 고객지원 홍보 담당 차장님을 만나서 미팅을 해 보니까 나주시민들 무시했다면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였을것인데
나주시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를 반려를 시킨이유는 나주시민들이 쌍욕을 하고 밤길조심하라고 협박을 시장님께 하고 나도 매일 통화를 하고 가동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전 노협 측에서 여태것 고생을 하셔서 막은것인줄 알고 있지만 나주시청 에 물어보니까 누가 S R F로 난방을 요구를 했야고 물어보니까 공공기관 이전기관이 거버넌스처럼 신설했다가 해체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광전노협이 앞장섰야고 문의를 해 보고 알아보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도청에 문의를 했던니 광전 노협 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를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핸드폰으로 착신이 되었다가 서로 엇갈려서 현재 통화를 못한 상태인데 어제 블러그에 들어가서 정말 나주혁신을 생각하시면 프랭카트 걸지 말고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나주시민들 한테 홍보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신문고로 소통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 댓글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전체 차단을 하였더군요 광전 노협 측은 나주시민들 생각을 한다면은 나주시를 광주광역시에서 똥냄새 나는 혁신으로 가지말고 광주로 이사를 오라고 까고 있는데 나주시를 망하게 하려고 한것이 아니면 공공기간 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혁신도시
옛 주민들은 평당 13만원에 보상을 받고 광주 도시공사 LH 공사 전남 개발공사에서 토지조성해서 돈을 벌어가 버리고

저 안좋은것 누가 협약을 한줄 아시나요? 2009년도 신 전 시장님이 협약을 한것입니다 싸인했던것 협약서 첨부합니다
제 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이제 그만 나주시청과 산업통상부 와 협상할것이 없습니다 나주시는 가동을 못하게 막고있는것은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혁신에 프랭카드 걸지 마세요 나주시민과 혁신주민들 불안하게 만든것입니다
내가 60대 중반 인데 나주토주대감입니다 나주실정을 잘알고 여러분처럼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중입니다
올래 법을 잘 알고 행정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익과 스팩이 없어서 여러분들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은 못하였지만
이번에 S R F는 발품을 팔고 1년을 파 헤친결과 여러분들이 가동 막은것은 충분히 나주시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프랭카드 걸지 말아주시면 어떨까요? 거듭 부탁합니다 연속으로 산업통상부 답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 앞맞고 정확한 정보도 아닌것을 가지고 프랭카드 걸고 한다면 나주시민들을 무시한것으로 간주하고 광전노협은 구성이 13개 업체 노조가 포함이 되었군요 광전노협 직원이 대광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입주자 대표 협의 회에 동대표인줄 모르겠지만 2월달에 초안 가동을 한다고 주민들이 동참을 하라고 하는데 범 시민단체들이 아파트 단지 대표 한테 10만원을 받아간것을 보고 우미린 아파트는 통장님들이 우미린 아파트 이름으로 30만원을 기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광전노협 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가동을 막은것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크게 작용한것은 나주시청에 나주시민들이 나주시장님께 담당 선생님께 협박과 가동을 허가를 절대로 하지 말고 폐업쪽으로 가자고 한것입니다 광주 생활쓰레기 만 가지고 광주쓰레기는 광주가 아니라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전남 8개 협약했던 지차제 쓰레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구호를 대광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광주쓰레기는 광주로 나주쓰레기는 나주 이것 잘못된것입니다

앞으로 S R F가 폐업한다면 LNG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지만 소각장을 혁신과 떨어진곳에 인가가 없는 곳으로 신설하도록 할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천연가스 LNG로 가동을 하고 있고 하얀연기가 냄새도 나지 않고 자주 때면 고열로 천연가스를 태우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있어도 공공기관이라보니 감수를 하고 있다고 차장님이 말씀 하시더군요
본사 사장 본사 부장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나주시민 상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강 시장님을 재판을 신청을 하여서 변론 1월 14일날 끝났고 3월 25일날 변론 잡혔다고 해서 참석을 할것입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법무부팀이 온다고 하고 나주시청 담당팀장님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방청객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석을 할것입니다 무턱대고 조기에 협상해서 마무리 하라고 구호를 외친것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잇는데
지금 가동 하지않은지가 실험가동후 한번도 하지 않고 잇는데 왜 나주시민들 불안하게 자꾸 광전노협 이 나주시를 협박을한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서 여러군데 광전노협 이 앞장쓴것 거버넌스와 범시민 단체에서 이제는 선거용으로 그만 이용할까봐 걱정이 앞서고

광주에서 혁신으로 혹시 출퇴근하신 분이 계신다면 노조는 그냥 회사일에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해 주시고
나주시민들 불안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나주시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요청을 해서 환경부 산업통상부 이 세곳이 협의를 한후 그곳에 신 의원이 산업통상부 위원회 입니다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주라고 해주세요

신 의원 보좌관 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440톤이 부족하니까 광주생활쓰레기 가지고 오는것 확인 요망이라고
본인들이 라 번에 목포 순천 등등 이외지역것이라고 부족하면 사용한다고 안건을 내서
8개 협약서 에것만 사용하면 나주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한다고 답변중에 광주쓰레기는 가지고 오지마라고 명시가 안되었다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고 나주국회의원 신 의원 보좌관은 변함없이 나주시가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방관을 하고 잇고
누가 S R F를 협약을 해놓고 나주시를 협약을 하라고 한것은 전남 쓰레기라도 가동을 하라고 협약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광주쓰레기는 나주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난과 광주시가 서로 숫가락 얹어놓은것을 왜 협상을 하라고 조기에
하라고 구호를 알도 모르면 하시는지요
한국전파외 13개 공공기업 노조원들 선생님들 이제 그만 프랭카드 걸지 말아주세요 광주시에서 나주혁신 까고 있어서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똥값입니다

광전노협 블러그 댓글 차단을 한것을 보면서 공공기업 들이 정부에서 억지로 가라고 해서 오신것 잘 압니다
그렇다고 혁신이 광주로 가지는 않을것입니다 나주혁신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니까 광전노협 이제부터는
광주는 제 2 혁신도시 공동 혁신이라고 숫가락 얹지못하도록 전남 혁신도시가 아니라 나주혁신 도시가 조성이 될것입니다

블러그에 각각 노조 선생님들 기업 홍보와 나주시민들과 상생하는 글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각각 기업에서 어떤일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프랭카드 나주혁신에서 광전노협이라는 것이 안보엿으면 합니다

열심히 나주토배기들이 활동을 소리소문없이 할께요 여러분들도 소리소문 없이 회사안에 전단지를 부치던지 이제 그만
프랭카드 조기에 협상하라고 한것 소송중에 나주시민들보고 잘못도 없는데 항복을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프랜카드에 기분나쁜것을 켑첩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나주시를 까는 것입니다 생각하는척 하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선거이용을 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범시민들 단체가 헛다리집고 고생만 하셨는데
나주토주대감들이 적극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이해타산도 하지않고 저 처럼 봉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것 민원넣었던것 장문이지만 첨부하겟습니다
광전 노협 기관에 13개 업체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낼것입니다 여기서 그만 프랭카드 걸어주세요 대광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가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확답을 받았고 나주시청에서는 반려를 계속 보내고 있고
난 폐쇄쪽으로 요구하는 민원을 넣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다구치고 압박을 주는 프랭카드 이제 그만 걸어주시길 거듭 부탁합니다

프랭카드에 검은색으로 험오스럽게 비앙양거리는 문구 쓰레기 시로 오신것 환영합니다
나주시에서 함께 공조하면서 사시게요 기분나쁘게 단어를 썼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부탁드립니다 나주시를 생각하신다면 소송중이니까 절대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자 민원 넣은 것 최근에것과 산업통상부 답변 보냅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 황 사장님과 법무팀 선생님 보세요 부탁합니다내용배임죄가 된다고 나주시청 한테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 해 달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배임죄가 된다고 하니까
부탁합니다 분명이 인허가를 안내주고 반려를 시킨것은 당연한것입니다
협약을 준수를 하라고 한것인데 광주 쓰레기 연료가 부족하니까 가지고 올수 있도록 확인 요청이라고 공문을 보낸것을
광주쓰레기는 안된다고 정확하게 글귀를 쓰지 않았다고 가동을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1년을 발품을 팔고 알아본결과

해석을 잘못한것입니다 8개 지자체 협의 협약서를 준수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 해 준다는것입니다
명확하게 한것입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측에서 목포 순천 지자체 등등 부족하면 사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적어서 확인요청을 한것인데 그의 답변을 정확하게 전남도청 은 어떠한 권한도 없지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라는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산업통상부에서 한국 지역 난방공사 한테 명령을 내려서 한것이지 우리나주시청은 계란입니다 범무팀에서 행정소송 과 손해배상 소송
합의 해 주세요 나주시청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담당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주시민들 강 시장님께 xxx쌍용을 하고 밤길 조심하라고 합니다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자이고요 배임죄란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한것이 아닌데 나주시청 직원은 재판에 지면은 이라는데 거버런스도 해체가 되어있고 범 시민 단체도 해체된 마당에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다는것은 나주시민들 한테 협박을 한 것입니다 황 사장님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민들은 한난 이 지금공급하고 있는것 LNG로 S RF시설만 퍠업을 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하셔서 나주시민들 요구 사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나주시민들이 S RF란것을 알았더라면 초기에 신정훈 전 시장한테 항의를 했을것입니다

나주시민들은 전남8개 생활쓰레기 폐기물도 반입을 전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사장님 한국지역난방 공사 범부팀 담당선생님 행정소송 과 손해배상은 나주시민들 한테 협박을 한것입니다
나주시청 에 매일 가동 허가를 해주지 마라고 전남것 도 협약서 파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엿습니다
하루빨리 나주시민들 다리뻗고 가동을 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주시민들은 8개 협력 협약서를 파괴를 원하고
전남 쓰레기도 받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난 황사장님과 법무팀 담당선생님 산업통상부에 협의를 하셔서 그 족쇄 S RF 를 폐업하도록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소규모 업체인데 발 뻗고 사업에 신경을 쓸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처리 하고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를 3학년 재학중인데 1학년 때 전공과목이 과락이 된것 동계시험 또 과락이 되었고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나주시청 직원들이 나주시민들 위해서 막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불안합니다 가동하는것 협박을 해서 넘어갈까봐
나주시민들 위해서 국가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철회해주시고 전남도청과 한난과 산업통상부와 협의 를 잘 해 주셔서 LNG로 더 손실이 생기기 전에 협의를 해서
나주시민들 과 나주시청 직원들과 다툼이 생긴것 종결시켜 주시기 거듭 부탁합니다
이 민원을 마지막으로 할수 있도록 행정소송 과 손해배상 소송 나주시와 해 봤자 나주시는 나주시민들 심부름 꾼인데
협박을 한것은 나주시민들 협박하고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 황사장님 법무팀 담당 선생님 배임죄라고 나주시를 나주시민들 상대로 끝까지 가지 마시고
종결시켜주시기 거듭부탁합니다

이것 마무리 하지않으면 관철 될때까지 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을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 답변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 혁신도시 광주는 숫가락 얹지 못하도록 단독으로 전남만 유치하자고 건의 했던것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 나주 혁신도시 기반시설 추가설치 요청, ②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나주 혁신도시 단독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1AA-2012-0765882)
① 나주 혁신도시 기반시설 추가 설치 요청
- 2007년 빛가람혁신도시 착공 이후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각 분야 정주여건 개선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광주광역시․나주시와 함께 대중교통 노선 확충,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혁신도시와 광주, 화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개통하는 계획을 수립중입니다.(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 02번 버스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조정(10~15분 → 6분)
※ 혁신도시-나주역 거쳐 원도심을 운행하는 공공형 버스 2대, 26회 운영
※ 서울-나주 K TX감편 운행에 대한 증편 건의로 증편운행(2019년)
- (교육)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한전공대 유치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금천면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혁신도시로 이전 준비중에 있으며, 교육시설 확충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시책을 진행중입니다.
- (의료) 2019년 9월 동신대 한방병원이 개원했으며, 2020년 4월 200병상 규모의 빛가람종합병원이 개원했습니다.
- (문화)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490억원 규모의 빛가람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쇼핑) 하나로마트 2곳, 로컬푸드 직매장2곳 등 혁신도시 거주민께서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빛가람혁신도시는 신도시형으로 개발되어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정주여건 성숙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와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박병철 주무관(☏061-286-88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나주 혁신도시 단독 유치 바람
- 우리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실질적 균형 발전 달성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 발표하였으며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42개의 유치 희망기관을 선정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에 다수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 이전 대상 지역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정부에서 방침을 정할 시 지역여건, 1차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들의 이전지역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 및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도에 다수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책기획관실 김자희 주무관(☎ 061-286-21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장관한테 민원넣었던것 답변입니다
2021-01-13 17:57:19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주 S RF 열병합시설 가동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나주 S RF 열병합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범대위, 나주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약 2년여간 민ㆍ관거버넌스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민ㆍ관거버넌스 당사자로서로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으나 추진경과에 깊은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환경영향조사 외에 합리적인 결과물이나 구체적인 성과없이 거버넌스 활동이 종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간 환경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환경위해성 우려와 관련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품질등급제 도입, 환경관리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김덕배(044-201-74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산업통상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2020-12-24 11:07:28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S RF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나주시 열공급은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한필구 사무관(044-203-51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03-24 11:07:28

광주시청 담당 답변입니다 광주쓰레기 왜 숫가락 얹어서 나주시민들 괘롭히냐고 민원넣었던것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시)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나 SRF발전소 건립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을 위해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 혁신도시 열공급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치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사업 추진 중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연료 부족으로 SRF를 해외에서 수입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국내연료 사용권고로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코자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 300톤/일(전남권 생산량 약 150톤/일)
이후, 나주시는 2014년 5월 광주 SRF가 필요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하였고, 만약 광주 SRF 반입을 반대했다고 하면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2,7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인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에 대한 문제는 나주시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건립 행정절차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 광주시는 당초 SRF 시설과 함께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방침에 따라 SRF 시설만 건립하게 되었으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립초기 나주시가 광주 SRF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2014년6월 광주SRF 사업협약시 SRF 수요처가 불명확한 P건설 컨소시엄 대신 다른 컨소시엄(T건설)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을 것이며, 그랬다고 하면 광주 SRF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던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미가동됨으로써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2068년 → 2038년),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 가동중단 등의 금전적으로 측량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은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 판매코자 P건설 주도로 설립된 청정빛고을㈜와 SRF를 이용 나주혁신도시에 저렴하게 열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호 필요에 의해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간업체간 계약에 우리시가 개입,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광주시가 책임져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광주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추후 관련 공무원들은 예산 사용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구상권 청구나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광주SRF사업은 제3섹터 방식의 민․관 합동 투자사업으로 청정빛고을(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 발생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내부승인(주주총회 승인)후 게시 및 공고하고 있음.
청정빛고을(주)가 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입, 지출의 회계도 광주시가 승인 하고 있다는 주장은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잘못된 정보임

라.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우리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가 조기에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1 15:21:30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012-00831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주시에서 광주에서 거짓말 해서 민원넣었던것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정부 주도로 국가 정책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계획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열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었고, 2009년 3월「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합의서」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남권 3개 권역에서 생산한 RDF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광주 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주)와 SRF 수급계약을 맺고 광주 SRF를 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나주시는 당초 합의서에 광주SRF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협약·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광주SRF는 나주로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광주SRF 반입을 승인한 적인 없으며,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광주SRF의 나주 반입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5.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열병합발전소대응T/F팀(☏061-339-83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전노협 선생님들 장문을 보냈고 이렇게 나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프랭카드 제발 걸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셔도 될것입니다


광전노협 선생님들 두번째 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국전파와 한국K D N 만 민원 넣을테니까 13개 광전 노협 기관에 전달 부탁합니다 만약에 전달이 안되었으면 똑같은내용으로 11개 공공기관에다가 민원을 일일이 넣으면 어차피 광전노협에서 답변이 줄것 입니다 프랭카드 거듭부탁합니다 소송중이니까 걸지 말아주세요 가슴이 아파프네요 국회의원 신 의원은 협의 하라고 하는 입장이 아닌데 본인이 협약서에 싸인을 해서 멀리 내다보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로 난방을 할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전남 도청에는 폐업쪽으로 협상을 요청하고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한국지역난방 공사 전체를 폐업하라고 한것 이 아니고S R F 시설만 폐업하고 철거하고 그 시설 자리에 지금 LNG공급되고 난방을 떼고 잇으니 추가로 시설를 보충하면 될것입니다
전남 것 나주쓰레기로 가동을 한것 자체도 암유발하는 원료니까 LNG 로 지금처럼 난방을 공급하고 원가가 비싸니까 요금을 많이 내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날리난다고 한난에서 차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강력하게 전남쓰레기 도 안되다고 나주시민들이 거부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용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광전 노협 기관 마다 11개 업체에다가 안보내고 두곳만 신문고로 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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